강구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쳐서 본 예결특위에서 질의답변이 없어도 계수조정에는 관계없으므로 꼭 필요한 부분, 궁금하고 또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시에는 직함 먼저 밝혀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질의에 대한 답변임을 명심하시고 질문과 질의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이 아니라 위원이라는 걸 인식하셔서 집행부에서는 또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정윤숙 위원님이 34억5,00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30%가 출전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30%가 출전을 못하는데 34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훈련참가비가 아니라 선수영입비도 포함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저도 이것을 짚었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액이 증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신 것 같고 국장님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석상에서 얘기 나오는데 TV를 아까 이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방송하는 보신각 광화문사거리 그 생중계는 봐도 충청북도 생중계는 안 본다 이거예요. 더욱이 이 사업은 청주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청주시민만 모이는 거니까, 다른 데서는 전혀 방송을 못 보거든요.

청주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도에서 예산투자를 하느냐는 여론이 많아요. 참고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됐어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투자 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투자 대 효과가 없고 매년 똑같은 예산이 반복되고, 그리고 아까 충분한 설명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답변됐고 다른 위원님… 국장님께서 하여간 실리적으로 말씀하셔야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국 예산심사 관계는 몇 가지 안이 없으면 마저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몇몇 짚어본 결과 아직도 많은 부분이 궁금하고 질의할 사항이 많다고 하기에 도저히 한 시간 이내에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전에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니 점심 잡숫는 사이에 또 관광국장님이 다 솥에다 넣고 삶으셨는가봐요.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은 간단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비심사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질의, 또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빈집관계 말이에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은 현재 신청한 것만 올린 겁니까? 신청이 518동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동이 올라오면 1,000동 다 올리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산출내역이나 자료나 뭐가 상임위원회에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고 나서 어떤 건가 깊이 알아보니까 정말 필요한 도 시책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만한 무슨 산출내역이나 이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긴급한 비상시에 인명구조헬기가 뜨게 돼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라든가 인명구조항공대 8명은 평상시에 뭐 합니까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조종사가 둘 이죠.

평상시에 그런 인명구조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뭘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예산심의 할 때 헬기는 없는 거보다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1년356일 동안에 그렇게 인명구조를 해야 될 그 순간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분명히 충청북도 역사상 헬기가 없어서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요. 또 한가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헬기가 인근지역에서 오면 20～30분, 30～40분 걸린다 그러더니 오늘은 2시간 내지 4시간으로 또 벌어졌어.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후에 보세요, 속기록하고 예결특위 속기록하고 이게 같아야 되요.

말이 자꾸 바뀌면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소방본부장님 개인재산이라면, 돈을 가지고 있다면 사시겠느냐 까지 물었어요. 우리는 150만 도민을 생각하는 객관적인 입장이어야 되고 이게 지금 도비다, 중앙에서 어떤 국비다 하는 거 이전에, 국비도 우리 돈이거든 우리나라 예산이니까.

그 전에 이걸 광역화 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도 있느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이게 전국에 소방헬기가 22대가 있는데 인명구조 맞죠, 22대? 22대가 있는데 충북, 대전, 경남, 제주도가 없다 이거예요 네 군데. 13개 시도 중에 네 군데가 없고 아홉 군데는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기종도 다 틀리고 헬기도 뭐 55억짜리, 50억 짜리 있는데 우리는 또 70억 짜리고 그런데.

문제는 구매예산 중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투자 대 효과, 투자 대 가치,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단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가지고 예산투쟁을 하고 이런 판에 1년에, 몰라,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6억9,000, 약 7억이 소요가 되고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6억2,800이라고 하셨나? 하여간 6～7억이 되는데 단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간에 투자 대 효과나 그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에 예비심사 때 인근에 가서 헬기를 빌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은 거기 어떤 작전 중이랄 적에 못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사고라는 게 수해가 됐든 등산객이 어디 갇혀있든 간에 전국에 일시다발적으로 2003년 5월 18일 전국에 뭐 전라북도 무주의 지리산, 강원도 설악산, 경상도 태백산에 일제히 인명사고 구조의 문제가 생겼다해서 22대가 다 떠서 헬기가 난리를 치고 구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소방본부도 소방항공대도 이 비상연락체계가 돼있을 거라구요. 중앙소방대책본부에서 인명구조대가 됐든 재해대책본부에서 충북에 속리산에 사람이 갇혀 가지고 있으니 빨리 충남소방대는 출동하라 이런 통제가 다 있을 거라구요.

여기서 소방본부장님이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뭘 알고 있냐 하면 그런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앙대책본부나 이런 데 빨리 연락을 하고 도나 이런 체제로 빨리 연락을 해서 거기서 지시를 해서 인근의 도움을 받도록, 산불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옥천에 산불 났을 때도 분명히 산림청으로 군에서 도로, 산림청으로 연락을 다각도로 해서 출동이 돼서 진압을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인명도 그렇게 할 거라구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없는 거 보다는 낫지만 이 많은 예산이 1년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1년365일 동안에 인명구조항공대 8명의 인원이 거기다 연료비하며 각종 소비되는 약 7억이라는 예산이 1년 지나면 사장되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아까운 거예요. 예비심사 때 본부장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옆에 헬기를 빌리려면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꼽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건 본부장님이 소방본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들이 모두 국민들한테 공복으로서 질타를 받고 속상한 말, 별의 별 억울한 얘기 들어가면서도 그저 굽신거리고 공복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 10번 숙이면 어때요 100번 숙이면 어떻고. 자기 공무원으로서 소신이 있으면 되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기동 위원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투쟁이라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가 가게끔 해서, 또는 아니면 소방본부장님께서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면 사정을 해서라도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지 온갖 그냥 이상한… 그것은 오히려 위원들한테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위원들이 적어도 소신은 내가 의원으로서 도의원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하겠다는 나름대로 소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흔들리게 해서 바르게 갈 수 없게끔 만들고 흔드는 건 아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아까 사석으로도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위원들이 고달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건데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 그게 자주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광역화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적어도 경상남·북도에 2대, 전국에 22개라 그랬어요 헬기가.

다섯 군데로 나눠 가지고 전라남·북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경기지역, 경상도 해서 서해지구, 남해지구, 동해지구, 중부지구 소방항공대를 만들어서 4대씩 배치해도 2대가 남아. 강원도 땅 넓은데 2대를 더 주고 거기 6대를 줘도 긴급하게 중부지구 소방항공대는 충청남·북도, 대전을 관장을 해라, 서해안항공대는 전라남·북도, 광주시를 커버해라 이런 통제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해도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잘못하고 있단 얘기예요. 전국에 소방항공대 22대가 지금 다 놀고 있는 거야.

이 순간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본부장님 아까 말씀에 평상시에 뭐 하냐 하니까 평상시에 교육 훈련하신다고 그러는데 훈련도 하기 나름이지 하루 종일 365일 인명구조 사고가 없으면 훈련 교육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구요.

그런 점에 걱정을 하니까 그런 점에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셔야지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람 마음으로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실·국장님 뒤에서 장시간 지루하게 오래 동안 자료준비를 위해서 기다리신 직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셨고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고 관계관께서는 지사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신 겁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