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안 심사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의약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5억 7,61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안 151쪽 과징금 800만 원, 161쪽 국고보조금 3억 514만 원, 169쪽 시도비보조금 2억 6,29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4억 4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안 127쪽, 과태료수입 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4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15~62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515~5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억 8,06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18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15쪽, 세부사업설명서 515쪽,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업소 관리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진료기록부 관리, 신고필증 등 제작과 의약단체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430만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의약품 안전관리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및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으로 의약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과 의약품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1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응급의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 및 홍보하는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은 홍보물 제작비와 장기기증의 날 행사 추진 등으로 105만 원 감액된 3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진료실 운영은 투약 조제관련 소모품 구매와 원내 환자 약품비 등 올해와 동일한 1,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건강검진사업은 건강검진 재료비 등으로 올해보다 188만 원 증액된 1,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검사용 시약 및 재료대 등 올해보다 1,776만 원 증액된 2억 1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방사선실 운영은 팍스 유지보수료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척추측만증 검진은 11만 5,000원 증액된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낙상예방 골밀도 검진사업은 낙상예방교육 강사료로 올해와 동일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국가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실시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1억 6,04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심혈관질환 검진사업은 인건비와 소모품 등 구매로 320만 원 증액된 2,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구강보건은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위한 이동진료 차량임차료와 구강교육 강사료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6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치과운영은 치과진료 의료소모품 구매와 컴프레셔 청정기 구매 등으로 450만 원 증액된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불소도포는 어르신과 아동시설 방문구강교육 및 불소도포를 하는 사업으로 140만 원 증액된 3,3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기존사업에 초등학교 1학년까지 추가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자 올해 대비 2억 102만 원 증액된 3억 8,2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1학년 추가 치과주치의사업 서비스료 포함입니다. 536쪽,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클리닉상담사 인건비와 홍보물, 그리고 강사료 등으로 전년대비 4,200만 원 증액된 4억 674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50:15:35 사업입니다. 54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절주사업은 교육자료 제작 및 물품 구매와 강사료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사업은 금연구역표지, 금연성공지원금, 흡연실 설치 등으로 올해보다 1억 1,441만 원 감액된 4억 4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구강보건부분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고요. 이번에 이 구강보건사업에 1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학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4학년에 하고 있는 사업을 1학년까지 해서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4학년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2억 4,783만 원, 구강보건사업이라는 하나의 큰 틀이 있던데 이것과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어떤 구분 말씀하시지요?

지금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해서 2억 4,783만 원.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나가는 게 있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 나가는 것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50:15:35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여기에도 구강교실이 있거든요. 이 구강교실은 초등학교 구강교실이 5,710명인데 5,500명이라는 말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이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치과의료기관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구강보건사업은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로 직접 찾아간다? 그러면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고요?

1, 4, 6학년.

이게 1, 4, 6학년 하고 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구에서 4학년 지원하는 것과 어떻게 겹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과 가서는 지금 치과상태를 진료해서 저희가 불소도포라든지 치과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는 사업은 예방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예방으로 칫솔질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하면 구강을 건강하게 하느냐 칫솔질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나요?

예.

그 사업이 지금 신나는 구강교실이라든지 구강보건서비스라든지 이 부분입니까?

예.

여기에 불소도포, 스케일링은 노인 쪽에서 구분하고 있네요?

예, 그것도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방과후교실도 역시 학생들 상대인데 이 대상은 또 어디지요?

그것은 지역아동센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4학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가서 저희가 검진하고 불소도포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고 치료 쪽은 안 들어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검진만 하는 경우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지금 저희가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하는 것 플러스 치료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게 4학년한테 하는 거잖아요?

예, 초등학교 4학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전부 다.

의약과장 신유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사항 명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치과 운영이라든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불소도포는 기존에 국가에서 통합으로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생치과주의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2012년도부터 서울시 100%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사업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2~2013년경에 학생아동주치의사업이라는 것을 다른 광역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학생아동주치의사업을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할 때 용역사업을 발주했었습니다. 그때 전문가 집단의견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구강교육만 가지고 아동들의 구강상태라든지 충치를 예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 용보고서의 권고안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개별적인 구강교육과 불소도포라든지 예방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구강상태를 호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 권고안을 받은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모르지만, 저희 예산이 이유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4학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을 가서 불소도포라든지 스케일링이라든지 홈 메우기라든지 개별적인 예방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구강보건사업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하는 데는 프랑스밖에 없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0~18세까지 이런 예방치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계가 있어서, 또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예산을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학생아동주치의사업은 금년까지는 4학년에만 대해서 개별적으로 치과에 가서 예방치과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사실 기본적으로 1학년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것은 완성도 높은 예방치과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부담은 되지만……

그러니까 8세에 한다는 얘기인데요. 만 7세로 이가 한참 그 당시를 빠질 때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방, 단 것을 먹지 말라든지 칫솔질을 잘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 않고요.

아니, 찾아가는 구강교실이 그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단순한 설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약간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치과의사가 아니라서, 과거에는 어차피 유치 같은 경우에는 빠질 이인데 충치가 생겨서 나빠졌다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4학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가 초등학교 1학년, 6~7세가 유치가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니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앞니부터 빠지기 시작할 때 생겨나는 게 영구치와 어금니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영구치 어금니는 유치 어금니 바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칫솔질이 어려워서 아동이라든지 보호자들이 거기가 썩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치과의사가 보고 확인하지 않고서는 충치를 조기에 예방 발견해서 할 수 없고요. 그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불소도포라든지 홈 메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학년에 걸쳐서 영구치와 유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지속적으로 충치예방을 해야 하는데 1학년 한 학년 가지고 불소도포 1회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대부분의 나라가 6개월에서 1년, 또는 매년 불소도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기존에 예방프로그램에 없는 교육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예방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4학년한테는 현재 불소도포, 스케일링 이런 부분의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적도 좋은데 구태여 1학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1학년 4학년 중에 아예 제대로 치료도 하고 검사도 할 정도로 아예 1학년이면 1학년, 4학년이면 4학년으로 한 군데로 모아버리면 조금 더 알찬 검진과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예방치과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부족하고 최소한 선진국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반복해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학년에 하고 있는 것을 1학년에 하면 최소한 6년 동안에 걸쳐서 3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체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조금 반성한 것은 2012년 시범사업 시작할 때부터 기계적으로 서울시에서 받은 돈, 처음에는 100% 시비를 받았는데 작년부터인가 시비 80%, 구비 20% 매칭으로 바뀌었는데요. 기계적으로 해 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4학년과 1학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1학년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받은 돈을 1학년에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4학년에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학년으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변경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됩니다.

그러면 4학년으로 고정을 시키자고요. 1학년에 신명나는 구강교실 등에 교육부분을 보강하는 게 낫지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전 학년을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하필 이게 구강부분에서만 2개 학년에 걸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다른 데 쓸 부분도 많은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보건교육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비라든지 이런 게 더 내려왔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우리 구비를 100%로 해서 1학년까지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81,464만 원인데 이 인건비는 어디 인건비를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만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보조받아서 할 때, 재작년까지 8개월 정도의 기간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25개 구로 확대되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의 인건비가 금년부터는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주치의사업 서비스료라고 해서 그 서비스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치과에 가서 예방치과프로그램을 받을 때 들어가는 1인당 4만 원, 4학년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4학년과 달리 1학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부모가 데려가는 부분이고, 인근 동네치과가 정해지면 그 치과에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서비스가 될 거 같은데 여기서 인건비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도와주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치과에서 치과프로그램을 받으면 거기서 우리한테 수가 4만 원에 맞춰서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도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 정리해야 돼서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기간제 인건비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1학년까지 추가해서 사업을 확대하면 그 자료를 정리하는 부분의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이 아니라 6개월 정도, 하반기에 수요가 몰릴 때 자료를 정리하는 목적으로 기간제 인건비 1,4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따라가는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비로 100% 하고 있는데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 사례는 25개 구 중에서 어디 구가……

아마 서울시에서도 고민인 게 사실 1학년으로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서울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 95% 이상 검진을 받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50% 미만도 있고 30%……

아니, 제가 지금 4학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학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근 순천시에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순천시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하고 싶어서 벤치마킹을 하러 왔는데, 서울시에서 저희를 추천해서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자체예산 2억을 편성해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4학년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25개 구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걸 물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처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이다?

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25개 구 가운데 질의한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은 자치구마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갖는 시나 구들은 자체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 알았고, 하나 더 질의한다면 이게 예컨대 시범사업으로, 예컨대 우리 지역 안에서 각 학교마다 자료는 있습니까? 어디 부분에 충치가 제일 많이 생긴 학교라든지 어디 부분에서 불소도포 치료나 스케일링을 했다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뽑아보면 다 나오고요. 일단……

뽑아보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조사가 다 되고 난 다음 사업이 돼야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역보고서도 그렇고 일부집단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그 학년에 있는 전 연령층에 대해서 예방치과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포션을 가지고 그 사람들만 뽑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필요한 예방치과프로그램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보편적인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원구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노원구 안에 있는 학교마다 어느 부분에, 아니면 어느 지역이 취약하더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은 대부분 학교별로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

편차가 없다?

예,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편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처에 단 것을 많이 파는, 여러 가지 군것질을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배경은 100%로 해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의 1억 8,7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의 사전조사가 얼마나 됐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월계지역이면 월계지역, 공릉지역이면 공릉지역 어느 지역에 한번 해보자. 아니면 백사마을 근처 아이들은 조금 열약한 부분이라면 한두 군데 아파트 밀집촌과 상계 3·4동 쪽 그렇게 2~3개 학교 정도 먼저 시범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 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이것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진행하더라도 늦지 않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에서 했던 부분의 장·단점, 아까 우리는 90%, 어떤 지역은 50%라고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지역은 이에 관심이 많아서 4학년 주치의사업이 잘 되고 있더라 이렇게 지역마다 편차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1학년까지 확대를 한번 해보자는 타당한 여러 가지의 시장조사, 모든 사례조사를 가지고 1억 8,700만 원이라는 것이 쓰여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편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1학년에는 아주 잘 맞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우리 지역에 구비 100%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정확하고 최적화된 부분을 만들어보자는 이런 사전조사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건데 이미 용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은 처음이잖아요?

우리 노원구에서는 처음이지만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사업을 한 것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원구가 완전히 다른 구와 떨어져있는 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꼭 노원구만의 시범사업을 시작한 다음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가 다른 지역과 다른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특히 보건 쪽 예방사업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2~3년이 걸리고, 특히 구강사업은 만약 제가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면 저는 구강보건사업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구강상태에 따라서 고혈압도 많이 발생하고, 당뇨도 많이 발생하고, 당뇨의 치료율도 나빠지고 합병증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구강상태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는 등, 저는 우리 보건소 사업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면 구강사업을 고를 것이고요. 그리고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예방사업 쪽으로 해서 보건소장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25개 가운데에서 1학년 부분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면서요?

예.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예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심혈을 기우려서 칫솔질하는 방법, 구강관리방법에 대해서 정말 애를 쓴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는 차이가 날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방은 1학년에 더 치중하고 4학년으로 가서는 한번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늦지 않느냐.

위원님, 이게 25개 보건소에서 우리 노원구가 처음 시작하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강남3구에서 먼저 시작하거나 이렇게 좋은 사업을 다른 구에서 시작하고 그 결과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은 그 전부터라도 우리 노원구가 먼저 시작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우리 아이들한테 하게 되면 노원구의 집값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출산에도 효과가 있고 아이 키우는 사업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논문 한번 가져오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는 일부지역, 일부기간, 일부나이에 대해서 하는 것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약이 효과가 있다고 정할 때는 ‘임상실험’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근에 폐암관련해서 구충제 얘기가 나오는데 임상실험을 통해 해야지만 최종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그 임상실험에 준하는 연구를 해야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 용역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런 예들을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그 결정이 난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도입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지 반대로 결정이 난 것을 가지고 우리 구는 다를 거라고 해서 처음부터 원점으로 시작한다면, 솔직히 제가 조사하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2012년부터 별생각 없이 4학년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이런 기존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들을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1학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1학년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2012년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가 있는 경우는 도입하기도 좋고 그 사례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기 좋은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사전적인 모든 자료들이 갖춰지고 난 다음 해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우리가 4학년을 안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1학년 때 해야 한다는 것은 신과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분이 4학년을 선택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1학년을 안하고 4학년을 했을 것 아닙니까? 1학년이 최고라는 것은 하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지요.

1학년이 최고라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방치과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소한 1학년과 4학년은 필요하다는 것이 다른 나라나 전문가 집단에서 합의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은 전문가들이 4학년을 선택했잖아요.

합의가 된 사항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4학년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1학년 이후에 가서 한다면, 기존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하고 있는 최소한의 시범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사실 최소한 1학년과 4학년을 동시에 하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 효과가 검증됐느냐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용역보고서라든지 다른 연구결과에서 효과는 검증됐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실행할 때 문제점이 있겠느냐는 것은 저희가 4학년에 대해서 했는데 너무나 원활하게 잘 됩니다. 학교와의 협조라든지 관내 치과의원과의 협조부분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1학년이 이 시점에 도입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1학년과 4학년 동시에 하는 것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왜냐하면 이 예산의 대부분은 학생들을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한테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우리가 4학년에 도입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4학년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1학년으로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은 1학년과 4학년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고,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응급의료 한번 볼게요. 응급의료 예산이 거의 심소생술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주로 액수가 어디 많이 들어가나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패드와 배터리 교체하는 데 많이 들어가네요. 이 교체하는 게 1회용입니까?

2년에 한 번 바꾸는 것도 있고 3년에 한 번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액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2012년부터 매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패치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배터리 경우는 4년에 한 번 주기가 돌아오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구두로는 반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0만 원 전후로 저희가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000만 원 전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보소장님 답변이 부족할 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예를 들어 우리가 53만 정도로 봤을 때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을 받은 구민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매년 3만 6,000명 정도 받고 있는데 총 명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몇 년 동안 추진한 거지요? 심폐소생술 교육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보건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2012년부터 아마 시범적으로 했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9년 됐지요?

예.

그래서 거쳐 간 인원은 꽤 많을 거예요?

앞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 교육이 일반교육과 기본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교육은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고 기본교육은 실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면 일반교육이라고 하는데 1년에 많으면 2만 2,000명, 적을 때는 1만 8,000명으로 보통 2만 명 정도로 실행되고 있고 주로 출장을 통해서 되는 기본교육이 1년에 1만 3,000~1만 5,000명 하고 있어서 대략 매년 3만 3,000~3만 5,000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노원구민 중에 거의 50% 정도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매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아야 되는,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년 받기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주민 대상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1년 뒤 교육을 또 받는 거예요?

예, 매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익숙해져야 실제 나타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자주 받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자주 받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장 운영자체 예산보다는 관내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얻는 이득도 큰데 현재 와서는 소모품 관리부분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매년 받는 것보다, 이 대상이 몇 세부터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정도도 기본교육은 시키고 있고 보통 초등학교부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가끔 단체로 오기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라고 하면 한번씩은, 이게 보니까 받는 사람이 또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나온 내용은 매년 받는 것과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모품,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5,000만 원 후반대 예산액으로 편성해서 진행했었는데 소모품비 교체시기가 들어오면서 3,000만 원이 늘어나면서 9,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교육회수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고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심폐소생술 강사인가요?

지금 응급구조사 세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명 지도가 활동수당……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력구성은 심폐소생술교육장에 상주해서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는 분이 세 분 있고, 관내에는 처음 저희가 운영할 때부터 ‘심폐소생술지도자’라고 해서 많을 때는 약 30명 이상, 적어서 스물 네 분의 심폐소생술지도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에서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인정받고요. 이 분들이 캠페인 같은 경우도 많고 출장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세 분 가지고는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심폐소생술지도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밑에 응급처치교육 강사비 18회 20만 원씩, 그 밑에 외부강사료 10만 원씩 48회.

그런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 저희가 토요일은 시간선택제 응급구조사, 저희 계약직 직원 분이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나 다른 데서 외부강사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 교직원이라고 해서 학교보건법이 바뀌면서 3시간, 저희가 원래는 하루에 세 텀해서 1시간 30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건교사라든지 학교보건법에 필수적으로 받는 분들은 3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1월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후 두 텀을 합쳐서 3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을지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사료가 두 번째 있는 교직원 응급조치교육 강사료입니다.

그러면 이 교직원들이 여기 와서 받는 건가요?

예,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받습니다.

토요 심폐소생술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반주민 대상이고 토요일에 하기 때문에 저희 응급구조사들이 근무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그것은 외부강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8회로 꽤 많이 하네요?

예, 매주 토요일 하고 있고 수요일 오후에도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

기대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인원수를 보면 평균 20명 이상은 옵니다. 토요일은 30명 가까이도 오고해서 이것은 계속 진행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작년과 9,0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받는 사람이 또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프로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그 외 구민들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노원구민 중에 여기 대상이 되는 구민이라면 계속 받은 사람이 그냥, 저도 들어와서 한 번 받았는데, 어느 정도의 뇌를 가진 사람이이면 한 번 받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계속 반복되는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주민들이, 그래서 1년에 9,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 노원구민이라면, 대상이 되는 구민이라면 거의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온 분들에게 그렇게 안내는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 금연환경조성 금연사업에서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금연성공지원금 지급 및 실외금연구역에 흡연실 설치한다고, 그러면 2019년도 향후계획인데 설치를 2019년에 했나요? 제가 보니까 흡연실 설치하나 하는데 2,500만 원으로 2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도 예산액이 5,000만 원, 2020년에도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2개 설치했나요?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흡연부스라든지 흡연실에 대한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서울시에서도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개를 어딘가에 설치하면 저희도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데 요구 있는 지역을 직접 점검해 보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흡연실을 설치하면 2차 민원 더 많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계속 발굴해서 찾아지면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라서……

올해 몇 개할 계획이에요?

올해도 2개였는데요. 2개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 아마 광운대역 앞과 석계역 앞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계획이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500만 원이라는 흡연실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방형을 권하고 있고요. 개방형이라고 하면 양 측면과 천장 다 포함해서 50%는 공기가 외부와 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 크기는 제가 보기에 등나무근린공원과 중계근린공원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패한 예를 보면 대부분이 폐쇄되어 있고 그 흡연자의 수용능력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도 거기 들어가서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용능력이 되게 넓은 공간일수록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위치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 만드는 순간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흡연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데를 가보면 대부분 또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찾는 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흡연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라고 464만 원씩……

그것은 거기 담배꽁초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계속 사야 하고요.

인건비도 들어간 거예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고 공공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64만 원이 쓰레기봉투입니까?

예, 쓰레기봉투인데 거기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쓰레기통 교체하고, 금년에도 교체했습니다.

설치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계속 있는데 안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보건지소장직무대리와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48쪽 사용료수입, 159쪽과 169쪽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 309만 6,000원, 국고보조금 3,351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9,149만 원으로 총 1억 2,80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29~64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547~5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8,44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6억 1,879만 5,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29쪽, 세부사업설명서 547~54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어린이 구강 뮤지컬 행사, 어린이 구강교육 강사료 등으로 올해 대비 4,377만 7,000원이 증액된 총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구강보건센터 사업에서 구강보건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강사료비 증가와 고액 증기멸균기 구입 건 등입니다. 54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센터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으로 3,337만 원 감액된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한방보건사업입니다. 한약재, 침 및 재료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학건강교실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매 등으로 996만 원 감액된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역아동센터 기공체조를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 운동으로 통합 운영한 결과입니다. 55쪽, 건강증진사업은 평생건강관리센터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3,849만 원 증액된 1억 1,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62만 원 증액된 총 5,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물리치료사 기간제 인건비와 재활운동교실 강사료 등으로 4,749만 6,000원 증액된 7,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물리치료사 2명 인원 보강으로 인건비 국시비 50:15:35 매칭입니다. 56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물리치료사 기간제 인건비와 재활교육자료 제작과 재활교육 및 재활운동 소도구 구입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4,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50:15:35 매칭사업입니다. 56쪽, 예방접종사업은 인쇄물 및 홍보 및 제작 등으로 35만 4,000원이 증액된 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지역연계사업은 주민건강 소모임 운영과 주민역량 강화 및 건강리더 양성, 지역사회 시설연계 건간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304만 원 감액된 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이동건강버스 사업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등의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경로당, 복지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20인 이상 시설 등에 전문 상담인력이 건강측정장비를 갖춘 대형버스로 동별 순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치매, 우울, 자살, 금연, 구강 등의 건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인력은 총 6명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운전기사 등입니다. 인건비와 버스 구매 및 차량구조 변경 등으로 5억 7,36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련 및 유지보수는 공공운영비와 청사 청소 등으로 925만 2,000원 감액된 총 1억 3,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보건지소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입니다. 사업예산안 645쪽, 세부사업설명서 573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등으로 14만 원 증액된 1억 1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인건비와 강사료 등으로 322만 원 증액된 4,2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재활보건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운동교실 강사료 등으로 114만 원 감액된 8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는 올해보다 451만 2,000원 증액 된 7,3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입니다. 사업예산안 653쪽, 세부사업설명서 583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설문지 및 검사시약 구입 등으로 올해보다 2,275만 3,000원 감액된 1억 8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외부 강사료 등으로 489만 6,000원 증액된 4,0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주민참여활성화 사업은 건강소모임 운영지원 등으로 240만 원 감액된 2,0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앞에서 구강부분에 대해 많은 시간이 할애됐는데 ‘신나는 어린이 구강교실’이 있더라고요. 뮤지컬 공연,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겹치고 있다고 보는데 방과후교실의 불소도포 473명이고, 이 사업에 6,000만 원 구비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547페이지 월계보건지소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

예, 구비100% 사업입니다.

여기 ‘구강보건센터’라고 해서 오른쪽에 또 나와 있고 ‘어린이 불소도포’라고 해서 지역아동시설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월계지역 대상이지요?

아닙니다. 구강사업은 보건소 전체에서 보면 보건소에 한 군데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고, 월계지소에 있는데 보건소에는 교육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르신이라든지 찾아가는 초등학교라든지, 찾아가는 사업 쪽을 주로 하고 있고 월계지소에는 교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올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월계보건지소는 장애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어린이 양치교실’이 있는데?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찾아올 수 있는 아이들은 찾아와서 하고 오기가 어려운 경우는 찾아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강센터로 올 수 있으면, 왜냐하면 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찾아가는데요. 찾아올 수 있으면 저희가 교육센터라든지 칫솔질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월계지소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도 2,251명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했고,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앞서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도 겹쳐 있지만 우리 노원구가 구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 구보다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타 구보다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지요?

예, 저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뮤지컬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주제를 그때그때마다 달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린이집에 가서 인형극으로 하는 간단한 구강뮤지컬을 했고요. 향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뮤지컬은 골고루 먹으며 편식을 예방하는 사업의 뮤지컬을 하라고 제가 권고를 상태고요. 구강뮤지컬은 월계보건지소에서 하고 있고, 또 의약과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뮤지컬을 하고 있어서 몇 군데에서 저희가 뮤지컬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 구강교육교실 이런 부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큼 우리가 많은 부분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지역 아동들의 구강건강이 향상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계속 얘기한 부분과 다 연관돼 있어서 한 번 더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동부분에서는 다른 분들도 궁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566페이지입니다.

이동건강버스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다들 지난번에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정해지면, 여기 차량구입비를 제외하면 매회 2억 정도가 빠진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포함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인데 과연 우리 지역환경에 적합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 보겠지만, 우선 의사가 한 분 있어야 되고, 의사가 지금 89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면서, 또 전문상담사 244만 원으로 3명이 필요하고, 또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우리가 섬지역이 아니고 아파트촌이고 공릉‧ 상계‧월계, 그리고 보건소 앞으로 마들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때는 정말 5분 정도만 타고 가면 인근에 버스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체성분 측정, 혈압, 골밀도 검사 등 몇 가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버스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제일 큰 것인데 그에 대해서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해 보더라도 정말 이것이 우리 구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는 경로당 246개소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해봤더니, 지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경로당에 막상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75세 이상이 2만 5,000명, 85세 이상은 6,173명, 또 장애인들이 2만 7,000명이 있는데요. 지소까지 나올 수 있는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지소로 나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파트 경로당 정도만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무척 많이 계시면서 지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소는 너무 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디가 가깝느냐고 했더니 ‘경로당 정도가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얼마나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생활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의료비절감 등의 그런 목적이 있어서, 지금 구비가 2억 이상 매년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전반적으로 의료비 절감에서는 이 부분이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저희가 좀 더 건강수명을 늘리는 파트에서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동건강버스가 아주 좋은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이고, 일단 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용을 못했던 지역주민들까지 다 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들도 가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엄청나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은 그렇다는 말씀인데 80세 이상이 6,000명 정도 된다?

예.

그런 분들은 움직이기가 어렵다?

아니요. 75세 이상 2만 5,000명이요.

그러면 투입되는 대비 얼마큼 부가가치가 있느냐를 가지고 안 따질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매회 3~4억 정도의 차량유지비도 있을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집집마다 찾아간다고 했을 때 의사 아니면 기간제 등을 둔다든지, 우리가 이것을 꼭 의사가 필요 없이 이런 부분은 간호사가 검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버스 안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치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검사라는 것은 간호사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적자원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일일이 어려운 분들한테 찾아가서 하더라도 1년에 1억만 해도 나올 거 같아요. 아니면 더 올려서 2억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상담도 들어주고 그 안에서 체성분도 해준다고 이렇게 할 때는 더 고마워 할 거 같아요. 굳이 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이 넓어서 산골로 가야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75세 이상이나 장애인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량 부분은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가져오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차량이 꼭 필요 하냐, 현재 나머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하더라도, 직접 몇 억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면 얼마든지 많은 다가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급할 때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이것은 현재 투입되는 비용과 여러 가지 여건상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위원님, 저희가 방문건강사업과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문 쪽에도 28명 정도의 방문간호사가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4명 정도를, 한 번 가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팔로 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10%정도 밖에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찾아가는 경우에는 지금 드는 돈보다 몇 십 배가……

아니, 경로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경로당을 찾아가면 사람이 20명이든 30명이든, 오늘은 보건소에서 어디 온다고 하면 몇 명이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버스를 꼭 타고 가야 됩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본 자료들을 가져와서 그분들에게 더 심도 있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면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자동차는 한 대만 있으면 돼요. 왜 이 버스가 필요합니까?

위원님, 저희가 찾아갈 때는 버스 안에 들어있는 인바디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항목들은 저희가 찾아갈 수 없고요. 비용 중에 의사선생님 인건비가 많이 있는데 간호사와 운동처방사, 영양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가서 상담을 해보면 의사선생님이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어르신들을 모으는 거라든지 전문적인 게 있어서, 하남에서도 의사선생님이 가서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의사선생님의 상담을 저희가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은 찾아가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의사선생님이 경로당을 방문하더라도 이 금액이면 충분히 노원구 안에서는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권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총 19건으로 감액 6건에 23억 9,130만 원, 증액 및 신설 13건에 1억 9,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예산안 책자에 누락된 명시이월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사업 감액 1건에 1억 3,900만 원 증액 12억 3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

김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김태권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권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