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유관기관교육행사 협찬으로 해서 5개 기관에 2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한 내용을 우리 동료 연철웅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답변내용 중에 불교방송에서 언론기관에 지원하는 것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유관기관 교육행사 협찬금 중등교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중등교육에 필요한,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어떤 학교에 관련된 유관기관에 그런 교육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협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우리 교육비 예산이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지정이, 5개 언론사에 지정이 돼서 200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이런 것은 부득불 억제되어야 될 그런 예산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기관 언론사 어디어디 협찬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미처 저는 중등교육과에 소관되는 유관기관 교육행사 기관 예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평소 생각으로는 중등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행사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저는 질의한 사실이 없구요.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0페이지 의정홍보광고료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3페이지 댐관련 현지확인 차량임차 450만원 전액삭감, 18페이지 냉·난방기구입 1,2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냉·난방기 전기증설공사 9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9페이지 의정활동추진여비 3,078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0페이지 전국시·도의장협의회부담금 1,36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72페이지 2003년 시·군관리자명부유인 100만원 전액삭감, 도정소식지발간인쇄비 1억9,200만원 중 7,680만원 삭감, 73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홍보물제작 500만원 전액삭감, 82페이지 6.25전쟁 53주년기념행사 3,000만원 전액삭감, 82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사업 2,500만원 전액삭감, 호국안보결의대회 700만원 전액삭감, 85페이지 칼라프린터기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82페이지 통일문예제전 및 민족통일도대회 1,500만원 전액삭감, 85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교재제작 1억5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86페이지 도민정보화교육홍보물제작 1,000만원 전액삭감, 92페이지 PC수리 사랑의 PC보내기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74페이지 희망충북21운동추진 종합홍보책자제작 1,125만원 중 625만원 삭감, 팜플렛제작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대형홍보판제작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94페이지 마을정보화지도자대회 1,200만원 전액삭감, 95페이지 충청북도정보포탈사이트구축 10억원 중 7억원 삭감, 직능단체정보화추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72페이지 공무원교양지구독 지방행정 1,080만원 중 720만원 삭감, 도시문제 424만4,000원 중 118만4,000원 삭감, 115페이지 취약지역방독면보급 1,880만원 중 854만5,000원 삭감, 98페이지 어린이지방세교실운영교재 860만원 전액삭감, 104페이지 의전승용차대체 7,800만원 전액삭감, 공보관실 소관 121페이지 도정시책광고 1억2,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124페이지 엘리베이션 400만원 전액삭감, 125페이지 전동스크린 600만원, 전액삭감, 도정사진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장비구입 8,32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 130페이지 21세기 청풍아카데미운영교육교재 180만원 전액삭감, 132페이지 공무국외여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134페이지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39페이지 직원능력개발사설학원위탁비 3,282만원 중 1,313만원 삭감, 140페이지 강사 및 심사수당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43페이지 연금부담금 41억4,400만원 중 5억6,400만원 삭감, 148페이지 자주식주차장주차타워 8억1,560만2,000원 전액삭감, 149페이지 주차장설치공사감리비 1,672만원 전액삭감, 주차장설치공사부대비 418만원 전액삭감, 135페이지 향방작전용방독면구입 3,240만원 중 2,214만5,000원 삭감, 143페이지 공무원 및 기관표창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억3,8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160페이지 충북개발연구원운영비지원 3억원 중 1억원 삭감, 충청북도의정회지원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61페이지 충청북도지정명예연구소지원 1억원 전액삭감, 169페이지 도정업무추진여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171페이지 예산성과금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증평출장소 2페이지 증평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전액삭감, 16페이지 친절교육교재제작 100만원 전액삭감, 18페이지 공무국외여행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4페이지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300만원 전액삭감, 31페이지 행정전화용 MUX장비 연결회선사용료 3,004만7,000원 전액삭감, 34페이지 백업서버장비구입 3,500만원 전액삭감, 45페이지 증평문화의집 위탁관리비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50페이지 공설운동장라이트증설공사 1,050만4,000원 전액삭감, 보강천체육공원가로등설치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4페이지 경로당운영비지원 496만8,000원 중 331만2,000원 삭감, 8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조성 1억원 전액삭감, 133페이지 주민휴식공간마련사업시설비 1억3,899만9,000원 중 3,000만원 삭감, 110페이지 경운기안전장치부착 180만원 전액삭감, 113페이지 농장이름명함갖기지원 750만원 전액삭감, 117페이지 벌꿀채밀기 기계화지원 180만원 전액삭감, 여성정책관실 198페이지 충북여성포럼사업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205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연수 1,500만원 전액삭감, 211페이지 보육시설평가도입 지원비 2,100만원 전액삭감, 복지환경국 225페이지 운영수당 560만원 전액삭감, 228페이지 충북간호사회 모유수유사업비 300만원 전액삭감, 232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1억9,600만원중 9,800만원 삭감,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1억3,700만원 전액삭감, 도민 건강걷기 운동사업 4,000만원 전액삭감, 249페이지 지역대기질측정시설 설치 1억2,600만원중 6,300만원 삭감, 253페이지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253페이지 배출업소기술지도 5,000만원중 1,800만원 삭감, 259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271페이지 소리점자 도정소식지발간 3,190만원 전액삭감, 272페이지 농아인대회 1,000만원 전액삭감, 장애인 합동결혼식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273페이지 3대동거가족 걷기대회 1,500만원 전액삭감, 281페이지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억5,740만원중 7,380만원 삭감,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증축 5억원중 3억5,00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309페이지 주민한마음 참석자 급식보상 280만원 전액삭감, 충북과학대 348페이지 신입생모집공고 홍보 2,400만원 전액삭감, 349페이지 대학대외홍보비 6,370만원중 5,770만원 삭감, 대학홍보용품 구입 3,000만원 전액삭감, 359페이지 교원용 PC구입 3,900만원 전액삭감, 356페이지 전산개발비 학사행정 시스템구축 2억8,000만원 전액삭감, 학사행정시스템 원가계산 용역비 200만원 전액삭감, 학사행정시스템감리비 1,500만원 전액삭감, 보건환경연구원 334페이지 차고설치비 1,500만원 전액삭감, 경제통상국 378페이지 대학생취업알선 책자발간 1,000만원 전액삭감, 383페이지 노사안정 근로자교육 2,0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안 49페이지 충청북도생명과학상 시상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388페이지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8억원중 1억6,000만원 삭감, 389페이지 문백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2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비보조 1억5,000만원 전액삭감, 393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및 중소기업해외마케팅사업 8억원중 1억원 삭감, 수정예산안 48페이지 지역경제동향팀 운영 3,5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바이오학술논문공모시상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농정국입니다. 411페이지 농산물쇼핑관광객유치 500만원 전액삭감, 충북열린농정협의회 1,000만원 전액삭감, 충북농업경영인대회 지원 6,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426페이지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 5,310만원 전액삭감, 429페이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430페이지 고양세계꽃박람회 실내전시관 설치 및 운영 4,5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433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특판행사 9,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434페이지 양잠산물 생산지원 5,100만원 전액삭감, 농장이름 명함갖기 운영 2,750만원 전액삭감, 452페이지 벌꿀채밀기 기계화 지원 2,988만원 전액삭감, 454페이지 관상어 해외시장개척 6,600만원중 2,200만원 삭감, 514페이지 산림문화행사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530페이지 도로변 조롱박 도라지 식재 5,0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 52페이지 충북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 5,000만원 전액삭감, 544페이지 산림박물관 공모설계심사비 50만원중 25만원 삭감, 545페이지 산림박물관 공모설계 시상금 500만원중 250만원 삭감, 546페이지 산림박물관 건립시설비 1억6,009만9,000원중 8,004만9,000원 삭감, 547페이지 산림박물관건립 부대비 120만1,000원중 60만1,000원 삭감, 546페이지 산림환경생태원조성 시설비 19억6,074만원중 13억7,251만8,000원 삭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감리비 3,206만원중 2,244만2,000원 삭감, 547페이지 산림환경 생태원 부대비 720만원중 504만원 삭감, 512페이지 산행안내책자발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농업기술원 582페이지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 1,500만원중 500만원 삭감, 613페이지 농촌지도자 소비촉진 도농한마음 대회 2,200만원중 400만원 삭감, 634페이지 신개발 고추역병방제기술시범 2,520만원 전액삭감, 635페이지 도시근교 관엽류시설재배시범 1,75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문화관광국입니다. 697페이지 충북학 연구용역 8,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충북예총회지 발간 800만원 전액삭감, 698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702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120억원중 1억원 삭감, 703페이지 충청북도문화재 정보시스템 구축 7,000만원 전액삭감, 704페이지 충북의 전통마을 조사 2,000만원 전액삭감, 711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 전액삭감, 731페이지 국내외 관계자 초청팸투어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738페이지 관광안내도 교체설치 6,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739페이지 관광정보센터 건립장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712페이지 각종 체육행사지원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704페이지 도비보조문화재 보수사업 15억원중 2억원 삭감, 739페이지 청주공항 멀티비전 450만원 전액삭감, 720페이지 전국체전 구호상징응모보상 1,180만원중 180만원 삭감, 732페이지 새해맞이희망축제 7,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다음은 건설교통국입니다. 749페이지 도시공원내 원두막 설치 7,800만원 전액삭감, 수정예산안 78페이지 청원문의 수몰유래비 건립 5,0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소방본부입니다. 820페이지 소방본부이전비 1억원 전액삭감, 821페이지 소방본부이전 집기류 1,000만원 전액삭감, 828페이지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비 3,000만원 전액삭감 등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서 총 82억5,324만9,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단재교육상 공로상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 단재교육상 시상금 400만원중 200만원 삭감, 80페이지 충청북도학생교직원체험학습관 시설비 18억8,778만원 전액삭감, 106페이지 전교조 충북지부임차수수료 720만원중 120만원 삭감, 107페이지 전교조충북지부사무실임차료 인상 2,000만원 전액삭감, 200페이지 일반직 보상금부담금, 연금부담금 78억125만9,000원중 5억원 삭감, 201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 36억1,066만3,000원중 6억원 삭감, 276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5억7,600만원중 1억원 삭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3억400만원중 5억원 삭감, 303페이지 재특융자차입금이자 37억7,742만8,000원중 3억6,849만원 삭감, 332페이지 시설장비유지 천체관련실운영 2억5,531만5,000원중 1억4,731만5,000원 삭감, 437페이지 청주사학시설지원비 2억5,197만6,000원중 1억2,197만6,000원 삭감, 220페이지 학교현안사업지원 5억6,000만원중 4억6,000만원 삭감, 61페이지 유관기관 교육행사 협찬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등 총 47억1,976만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