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저히 사항설명서 보고 찾아 볼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의문이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원장연수경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학원장 연수경비 및 강사수업료를 1,000만원하고 청소년단체활동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청소년단체 지방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단체가 8개 단체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8개 단체가 대략 무슨 단체입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1쪽 282쪽에 보면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중·고자녀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 보조하는 거죠? 금년도 중학생은 1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고등학생은 75억원, 총 88억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2년도 예산의 재원내용을 보면은 국비가 81억800만원 약 한 87% 지원받은 반면에 내년도에는 44억8,800만원 약 한 55%를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그렇게 55% 감소된 반면에 지방비 약 한 3배에 39억9,200만원이 되니까 약 3배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라면 저소득층 선정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지침서말고 우리 교육청 자체내에서 무슨 기준 선정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교육청 안에서도 기준이 설정이 돼 있다 이거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재학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항설명서 121쪽을 보면은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 과학, 수학 분야에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창의력 신장과 사고력배양 교육을 실시하여 과학영재로 육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죠, 그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니 영재교사 양성을 해 가지고 이런데 보내는 게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지속적으로 3개학교 말고 전체 각 교육청 산하에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하고 있는 3개 교육청 안에 있는 거는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죠?

네, 최재옥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교사 초빙이죠. 외국인교사 초빙 해서 학생수업지도도 하고 교사연수도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외국인교사 초빙해 가지고 기대되는 효과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가 상당히 크네요. 그런데 예산 계상한 것을 보시면은 금년도에는 14명에 5억4,5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15명에 5억2,932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인원수는 금년보다 내년이 한명이 느는데 오히려 예산은 1,648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국장님, 인원은 1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금년보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것에서는 집 임대료가 금년보다 내년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에서 감해졌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꼭 이렇게 운영수당이나 실비보상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마는 정착금이라든지 주택, 집기까지 꼭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정착금 말이에요. 정착금이나 집기같은 것은 대개 소모품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교육청에서 사줘야 되겠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