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되는 감사나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요, 본 위원들이 다소 심도있는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삭감 폭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지적 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예산안사항설명자료를 보면서 내용의 편제가 좀 너무 불편하게 돼 있다, 사항설명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래도 보기가 좋게 잘 돼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는 실·국별로 이게 편제가 돼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고요. 또 한 가지 사항설명서에 보면은 같은 동일의 사업이 시·군교육청별로 돼 있는데 그것이 산출기초나, 세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단위이라든가 단가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러한 근거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총액만을 기재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제가 늘상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전문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출석을 하셔서 오셔서 답변이나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내셔야 되는데 또 그런 걸 일일이 저희들이 또 다 하다 보면은 중·하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이러한 자료나 이런 것 준비로 인한 업무량 배가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묻지도 않고 삭감을 하느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삭감을 한다 이러한 불평들이 비단 여기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짧은 시간내에 이 많은 것을 완전히 이상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가 쉽게 이런 것을 보내 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기록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만 해 주셔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불이익이 가면은 그 만큼 손해가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가 만들어져야지 그런 것을 간과하고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삭감이나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결국은 저희들도 이게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9페이지 59페이지에 걸쳐서 교육홍보활동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충북교육소식 해 가지고 8,500부를 1년간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짧막하게 충북교육소식지말고 또 발행하는 소식지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사실은 드린 건데요, 이 8,500부는 주로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도내에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주시내에만 한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각 시·군에 교육청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이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본 위원이 물론 단견이기는 하겠습니다. 청주시에 국한되는 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이것이 전년도보다 5,450만원 115% 증액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8,500부 발행하던 것을 10만2,000부로 엄청난 물량을 가져왔고 칼라화했다, 증면을 했다 등등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의 시대가, 앞으로의 발전계획중에도 정보화 쪽에 많이 있는데 컴퓨터에 의한 인터넷상으로서도 이 이상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미디어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식의 소식지를 해야 되겠는가 본 위원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많은 부수를 해서. 그러면 배부처가 상당히 늘어나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왜 늘었는가, 어디에 갑자기 이렇게 보내던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물론 연 발행횟수를 늘린 원인에도 기여하지마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게 된 어떠한 사유를 또는 효과성에 있는 타당성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야지, 조사한 자료 있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봐서는 이렇게 열 배가 넘는 발행부수가 늘려줘야 한다는 이유로는 미흡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재정자립도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거의 대부분을 어느 것이고 교육현실이 똑같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풀어져 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짧막하게 몇 가지에 걸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에 관련된 자료에 435페이지 보면 어머니회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0만원.

짧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짧막하게… 그러면 이게 청주시만 있습니까?

도내에 또 따로따로 있습니까? 아니 소수학교라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에 우호적인 모르는 것을 어머니들로부터 정보도 듣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원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본 위원도 자모회도 많이 협조도 했고 부형회도 올해 회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시·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청에서 모르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이렇게 접어두고요. 자발적인 그러한 모임인데 이렇게 민간단체에 타당성 있는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하고 감사하다 해서 지원한다 이게 얼마나 이유가 미흡한 것인가요.

전국에서 모임이 우리 어머니회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를 지원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단체장의 선심성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구요, 학교에 자녀를 맡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가서 우리 아이가 교육을 잘 배우고 있는지 자녀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당연히 인사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시각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63페이지 또 66페이지 목적사업비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교과교육연구회가 하는 일이 무언가요? 일견 단견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생각할 때 선생님들의 교재연구나 교과연구는 당연한 직분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것을 비단 초·중·고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억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억800만원을요. 또 이게 시·군교육청에서는 기준이 모호하게 또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본청에서 1억800만원을 지원한 산출근거에 기초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게 청주시교육청에 5개원해서 750만원, 충주는 4개원해서 200만원, 제천은 300만원, 청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그래도 똑같이 교과연구로다 지원된 금액이라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청주시는 150만원이란 말입니다. 1개교에. 충주시는 50만원이고 제천은 1개교인데 3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94페이지 보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하고 교과수업개선연구회 지금 결국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차등화 되게 인식이 안 되는데 결국은 아이들에게 보다 충실한 차원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그렇죠? 자료 말씀하시는데 자료라는 것은 교육평가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런 전문화된 자료가 상당히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다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제가 확인은 할 수 없었습니마는 가장 많은 정보라고 할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자료 한 것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지역특성화에 맞게 전적으로 중앙이나 그런 데에서 오는 자료나 별 무관하고 지역교육을 위해서 질 높은 수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한 직분에 속하는 부분이고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겠는가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구요. 결과가 그러면 자료화되어서 항상 해마다 지원하는 것만큼 남아 있는 것이지요?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도 이것과 유사한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하는 게 물론, 교과가 그렇게 해마다 계속 개편이 되는 거예요? 아니, 7차 교육과정이 이 뒤에 예산지원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결부를 시키는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럼. 이것 교과연구지원한 것하고 7차 교과교육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인가요? 그런데 7차 교육과정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도 따로 상당수의 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 없이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것은 각론, 총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각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아요? 근년 한 5년간 증액이 없이 똑같은 형태로 계상이 됐습니까? 본 위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수준 높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참교육을 시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똑같게 인식을 하는데요, 이게 지원하는 게 지원하면은 이게 국민의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교부하는 돈도. 그러한 시점에서 짚어 볼 때 이것이 지원한 것만큼 거기에 맞는 어떠한 타당성 있는 결과물이 효과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만큼의 교육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많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결국 100% 그렇다라는 답변을 과연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가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전국적으로 우리 도의 교육적 수준이 전국에서 그렇게 나가면은 그냥 1등인데 그런가요? 그러면 국장님을 믿고 계속적인 지원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