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우리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의원들 27명의 의지가 교육발전 차원이라면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76쪽을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해 가지고 28억8,800만원…, 찾았습니까? 국장님. 28억8,800만원은 올 대비 18억4,7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 돼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이 항목으로 집행된 내역을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억8,000만원중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 5억7,600만원은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지 또 우리 충청북도내의 특수학교는 몇 개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가가 정해지면 올해 특수학교 예산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중앙도서관 시설이 있는데 사업의 집행부서는 시설과가 맞습니까? 도서관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 시설비 39억8,000만원 정도가 중앙도서관에 다 투입되는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밑의 내용부터는 교육청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아니, 서해수련원 말고요. 39억8,000만원까지는 중앙도서관 시설하고 직접 관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자산평가를 해서 그 장부상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안으로 볼 적에 39억8,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중앙도서관 시설비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예? 4억이에요?

시설비속에 다 포함이 된다면서요. 마까지가. 그러면 이 39억8,000만원속에서는 서해수련원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이 지금 장부상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 중앙도서관을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나요? (…) 대충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학생들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공히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왕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7쪽 교육청 거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학지원비 2억5,197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437쪽입니다. 청주교육청 소관입니다. 사학지원비 2억5,197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한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99년도 이후 대성초등학교에 지원된 내역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요시설은 뭐뭐를 합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지난 교육청 추경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다시 계상을 했습니까? 국장님 말씀중에 학생모집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국장님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좋습니다. 빨리 ’99년도 이후 대성초등학교에 우리 교육비가 얼마가 투입이 됐는가 자료를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안사업지원비 5억6,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찾았습니까 국장님? 1,000만원씩 56개교에다가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 56개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중에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56개 학교에다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는 없습니까?

국장님, 1조 정도 다루는 교육청의 관리국장으로써 5억6,000만원을 여기서 승인을 해 주면 56개 고등학교에다가 1,000만원 수준으로 뭐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추경에 해도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런 항목을 다루어 가지고 공히 이거 교육감님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본 위원이 사안이 예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 교육감 선출있는 것 맞습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중에 기 올해도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니까 그 내역을, 올 예산도 5억6,000만원이 맞습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말씀 중에 우리 교육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니까 200만원을 어머니회에다가 주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죠?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좋습니다. 얼마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생기고부터는 어머니회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런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 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의정활동하기 전에 모학교 운영위원장의 일선 경험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보면 학교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권한을 보면 거의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모든 일들이 집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라면 운영위원회 중심체로 학교가 운영이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어머니회, 아버지회 별도로 필요합니까, 그게?

좋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 지침에 어머니회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게끔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를 하면서 모든 단체나 어머니회나 예를 들자면 육성회나 후원회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요. 지금부터 5년전 것을 평가를 해 볼려고 합니다. 올 대비 사업비 계상돼 있는 게 18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학교운영평가 우수교지원 1억2,000만원입니다. 계상금액이.

계상금액은 초등학교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2002년도 올해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까 220페이지에 학교 현안사업 지원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220페이지에 대한 5억6,000만원 사업명을 좀 설명해 주시죠라고 하니까 올해 사업한 게 5억3,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왜 자료 안 주십니까? 자료 넘겨주시고요.

빨리 속히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도 내년도에 교육감 선거가 있으니까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말씀중에 올해 집행내역 현재까지 5억3,000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속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를 넘겨주신 것을 보면 2억1,9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12월 20일경이 되면은 공사중지명령 내리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추후로 이 자료를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