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총 세입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 해 가지고 591억1,4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원인은 무엇인가 설명하시고 특히 211억3,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상당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예산회계연도가 안 끝나서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작년도 수준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근사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보통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추가로다가 더 보조내시가 되어옵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군 교육청 예산은 시·군 교육청에서 기초자료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시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속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부속자료라든지 아니면 이 예산서 시·군 교육청예산서 첫면에 시·군 별로 예산의 현황, 개요라든지 항목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나옵니까?

제출도 해 주시고 앞으로 이후에 예산설명서라든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붙여가지고 심사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아가모운동에 대한 경비가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아가모운동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도 어디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딴 걸로 착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79페이지에 보면 교원장기해외여행 유학연수경비라고 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기간은 얼마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공무원이나 이런 분야에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도 이러한 기회를 많이 가져서 이러한 시책을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그리고 그 위에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에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이것은 전세금 이차보전, 자녀결혼자금 이차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1페이지하고 86, 83 이렇게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데 학교도서관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별로 52개 학교에 24억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후에는 학교규모나 학생수나 이런 데 관계없이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모두 할 그런 계획이죠?

그리고요. 10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학지원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개 학교가 선정돼 있는데 여기는 어느 학교이며 어떤 지원하는 사유가 무언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걸 2개 학교로 국한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사학이라면… 김홍운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학생종합야영장이 있는데 우리 도에 몇개 서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2002년도에 이용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 포장할 것이 있고 참고로 이것은 신축하는 거죠? 신축을 더한다, 그러면 이용학생 수는 매년 증가되거나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또 하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관서운영비를 보면 1억8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편성 됐는데 특별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단재교육원은 학생연수도 있고 교직원연수도 있고 그런 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생회관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14개 종목을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학생들만 와서 운영이 되는 건지 일반 누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시·군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지원기관 예산이 11개 교육청중에서 4개 시·군교육청만 빠져있는데 교육지원기관이라면은 어떤 기관을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여기 예산계상을 안 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런 게 없다고 보고서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그것 좀 그 이유가 뭔가 이따가 규명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