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교원단체 업무관련 회의참석차 교육인적자원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전산기계공고 학생들이 방청하여 주었습니다. 방청하여주신 충북전산기계공고 인솔교사 및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 진흥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청북도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청북도 지식산업 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 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2항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에 관한 회의진행 사항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본 예산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지사님과 교육감의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고 나서 기타안건을 처리한 다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여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나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본 예산을 의결한 후 지사님과 교육감으로부터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와 아울러 추경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전선행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에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도지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선행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 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심의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님은 나오셔서 본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예산의결에 따른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두 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는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 및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및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대책촉구결의안(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주한미국대사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충청북도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김홍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기간의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기 동안에도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열한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