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01년말에 호별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4,425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820명이나 인문계로 전출을 하는 바람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인문계로 전출을 했습니까? 이게 10,000㎡면 3,300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자녀를 가진 사람이 3,000평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 주든지, 내년부터는 인문계까지 확대가 되지요? 이것을 기왕 하는 김에 경작규모를 풀어 가지고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농지가 많을수록 빚이 더 많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 때는 농지 많은 사람을 농지 없는 사람보다 더 도와줘야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민이 국민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농지가 많은 사람일수록 국민을 위해서 더 희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지가 많은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피해를 말이지요 30% 미만본 사람은 보험에 들었어도 피해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보험이나 이런 거 들었으면 30%가 됐든 10%가 됐든 10%를 피해를 봤으면 10%라도 보상을 해 주고 30%가 됐으면 30%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농업보험은 잘 모르는데요 실지 일반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걸 보면 보험업소 측에서 아주 피해보상을 안 해 주려고 갖은 수단을 다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업도 가만히 보니까 농협에서 피해보상을 안 해 주려고 아주 조사를 엉터리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민하고 실갱이도 하고 싸우고. 그런데 그게 30%인지 40%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농민 뜻은 반영을 안 해주고 자기들 임의대로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투는 것을 많이 봤는데 기왕에 보험을 들어 가지고 보험료를 받아가면 조금 피해가 났어도 해 줘야 되는 건데 나중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올해 저는 이거 우박피해 때문에 여러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재를 해 줘 가지고 농민편에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농협이 자기네들 보험료를 안 주려고 자기네들 위주로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들은 모르니까 또 농협에서 이거 30% 피해가 안 났으니까 당신들한테 못 물어줍니다 하면 어디 법적인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도를 해 자기고 관에서 정확하게 따라나가 가지고 농민편에 서서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