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이 이번에 추경에 80억이 들어왔는데요 기존에 100억이네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실적, 조성 총누계하고 현황하고 2002년도의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는 옆에 동네인데 2000년도인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001년도에 군에서 올리고 도에서 각 시·군것을 받아 가지고 2001년도 10월인가 언제 농림부에서 와서 이것을 심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1월부터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럼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으로 끝납니까?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마을당 10억씩을 준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이 사업은 2003년도로 끝난다, 더 이상 연장 안 한다, 각 도에도 이 사업자체를 2003년도까지만 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고 이 마을에 관한한은 당해연도로 끝난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4쪽 거기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국비가 70%고 융자가 30%로 돼 있고 나환자정착촌 같은 데는 국비가 30%고 융자가 70% 정 반대로 지원이 되네요. 왜 이게 균형적인 게 아니고 불균형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