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개원이후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차원 높은 지도조언을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일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종합보고회에 참석함에 따라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지원목적대로 편성하였고 2004학년도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과 청주시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337억원에서 244억원이 증액된 1조5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239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 14억원은 감액되었으며 폐지학교 매각, 도로편입 보상 등 재산매각과 위약금 등 자체수입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으로 2003년도 상환계획인 지방채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28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태풍루사 등의 피해자녀 학자금지원 및 피해복구비로 2억원, 시청각장애학생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 보완도구구입비로 5억원,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비로 2억원, 실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로 12억원, 제7차교육과정에 의한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축비로 2억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실 확충, 도서관 및 다목적교실신축비로 47억원, 농어촌근무 교직원들이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사택신축 및 보수비로 9억원,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보조로 1억원, 기타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단위학교 현안사업지원 1억원 등 총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교육정보화부문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으로 각급학교 ICT모델학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 발명에 대한 흥미유발 및 과학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발명공작실설치비로 5,000만원,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에 따른 경비로 3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재원사업으로는 2004학년도 신설되는 초등학교 6개교에 다목적교실을 확충하고자 33억원, 중학교신설비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청주시내 공동주택밀집지역 초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수용시설증축비로 11억원,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집행잔액 36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재해피해 긴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재원과 교부금 및 자체수입 12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연도 내에 완성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잔액 일부를 감액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3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기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편성방향부터 6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서면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럼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337억6,351만2,000원보다 2.4%인 244억5,842만원이 증가한 1조582억2,193만2,000원의 규모로 세입은 국가부담수입과 재산수입, 위약금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태풍피해 자녀학자금 지원과 피해복구비, 교육환경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등 투자예산과 집행잔액 조정 등 추가소요예산을 계상요구한바 세입세출예산안중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자체 세입예산의 산출기초가 불분명하므로 시정이 요구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중 현안사업 47억원, 토지 및 기타 재산매각수입 증액분 14억에 대한 사유와 내용,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양여금 감액조정 14억원에 대한 사유, 기타 사용료, 입학수험료, 검정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잡수입 등의 산출기초 또한 불용품 매각대로 5개 시·군교육청만 계상한 사유, 변상금 및 위약금의 주요계상 내역, 잡수입 1억8,000만원의 증액내역과 사유,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등 각종 검정시험수입과 소요비용의 차이와 향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수지 균등화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산출기초 미기재입니다. 소요예산 계상은 단가 및 사업량 등을 기재하여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요사업비와 설계비 또는 부대비 적용률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적정한 예산을 계상요구하였는지 또한 어떠한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비 또는 시설부대비인지 판별할 수 없음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 88, 99, 101, 139, 145, 157, 158, 163쪽의 설계비 또는 시설부대비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적용률이 몇 %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과대계상 집행으로 사학지원인건비 15억원, 특수교육 진흥비 3억원, 대여장학금 16억원을 각각 감액 요구한 것은 당초예산을 과대 계상한 것은 아닌지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성립전 집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성립전예산 집행은 지방의회 본연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 내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성립전 집행은 최대한 절제하거나 예산을 적기에 내시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한 바 있으나 금회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성립전예산 집행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선심성이거나 의회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모성 경비예산으로서 과연 성립전 예산집행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또 의문시되므로 성립전예산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집행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분야입니다. 사업명 표기의 문제로 학교신설, 학교증·개축,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출한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및 주요사업설명자료의 표기가 각각 다르고 일부사업예산의 경우 금액이 달라 비교분석이 곤란하므로 시정이 요구되는 다음 예시한 사업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시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집행사업의 명시이월 승인신청입니다.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139쪽에 의하면 영동군교육청의 경우 교직원 공동사택신축사업비 5억447만6,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표기되어 있으나 명시이월 사업조서 184쪽에도 기재되어 있어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개교예정기간이 경과한 학교의 사업비 명시이월 명시이월조서에 의하면 지암초등학교의 예산중 5억5,689만원을 명시이월요구하였으나 이월사유란에는 2003년 9월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신설교 다목적실 사업예산의 이월입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2004년도 신설학교 6개교의 경우 사천초등학교, 율봉초등학교, 금등초등학교, 내토초등학교, 신봉초등학교, 성화초등학교의 경우 다목적실 설치예산 32억6,160만원에 대하여 금년도에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정의 학교신설예산과 합산 이월요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 예산의 명시이월도 금회 추경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화장실 확충 등 5억4,900만원을 계상요구하고 전액 명시이월 승인요구한바 기왕에 지원할 바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지원하든지 아니면 공사중지명령기간을 감안 2003년도 당초예산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명시이월 사유로 명시이월예산 승인신청은 당해연도 예산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해로 이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명시이월 예산조서상에 나타난 이월 사유는 연도말인 3회 추경에 예산승인을 받더라도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이 예견되고 또한 학교신설과 같이 다액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용역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자치단체의 시설결정, 토지 소유주와의 부지매입 협의 등 선행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부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 우선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 운용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의 사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간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예산의 사장, 사업예산의 이월로 인한 추가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음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학교안전공제회기금 보조 1억1,0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 도서관 내부 비품비 4,500만원에 대한 내역, 낙석방지망사업 및 경사면 복구사업, ICT모델 인프라 구축사업, 교사 숙직실·사택보수사업, 교직원 사택보수 27동 및 강당석축 보수사업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964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각급 기관의 불용폐기처분하는 물품의 매각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51.5%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주로 비품이라든가 이런 재산가치가 있는 비품이라든가 시설물중에서 매각이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매각을 할 경우에 수입을 잡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본청의 경우에는 주로 본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데 지역교육청부분은 지역교육청마다 예산이 성립돼서 그것을 교체하고 나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역교육청부분이 지금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진천지역을 합쳐서 금액이 기정예산보다 다소 늘어난 사유는 그것이 교체시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1차 예산 편성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설명말씀대로라면 우리 지역교육청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진천 이렇게 5개 교육청 외에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다른 시·군도 있는데 그것이 본예산 내지 1차, 2차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교육청은 1차, 2차 추경에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시설과 소관 사학지원비에 도서관 신축으로 8억7,000만원 1개교 금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어느 학교에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인지 학교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도서관 신축비로 편성된 8억7,000만원은 제천의 세명고등학교입니다.

세명?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재원이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예산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 이렇게 안배를 하다보니까 사립학교에 유일하게 세명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는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안배해서 하라는 어떤 그런 예산을 교부하면서 내시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고 대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교육감님께서 지역별 또 초·중·고별 안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개 신청을 하면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신청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일정한 금액까지 커트해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온 것이 3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데 세명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도서관 신축사업이 앞으로 연차별로 시행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사학에 근 9억에 가까운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데 우선순위에 공립학교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사립학교에 이렇게 배정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납득할만한 설명을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설립주체별로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본래 공립과 사립간의 설립취지가 틀리고 또 재원의 투자소요액이 부담주체가 틀리는 것이 우리 사학의 현실인데 그것이 지금 사학들이 영세하거나 아니면 현행 제도상 학생들이 공·사립 구분없이 입학하거나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익자 형평차원에서는 사립학교도 저희들이 도외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립의 구분없이 하되 이번 같은 경우는 주로 공립에 의존을 하고 사립학교에 한 군데를 더 선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도서관 신축사업이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확대보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 도서관이 종전까지는 다목적교실로 저희들이 교부를 많이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목적교실보다는 도서관이 더 우선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육부 방침이 앞으로는 다목적교실을 점차 감소시키고 도서관을 더 보조금으로 많이 주겠다라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가져오는 것이 아마 100억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저희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를 놓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상당수의 도서관은 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규모를 증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세액을 100억 내외로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서관을 위한 경비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학교 개축비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규모가 그렇고 다만 그 사업 중에서 다목적교실이나 도서실은 100억 내의 금액 중에서도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내년도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질의했느냐 하면 11개 시·군교육청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은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추경에 예를 들어서 제천에 있는 세명고등학교가 예산확보를 하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검토보고에 성립전예산 집행한 내역이 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서에 신축설계비 또 설계되는 부대비 이런 것도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것을 부득불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신축설계비라든가 도서실확충설계비 또 다목적교실설계비 이런 부분을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런 설계비까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먼저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상당히 지양을 해 달라는 요청도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목적이나 기간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재정법 36조 근거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은 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사업들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12월달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시설비를 12월달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지나치게 사업기간이 지연돼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비만을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가급적이면 연내에 끝내고 위원님들께서 추경 심사를 해 주시는 대로 바로 입찰을 봐서 1월달경에는 업자가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12월달중에 업자가 결정이 돼서 공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해야 겨우 여름방학에 마무리 돼서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심사를 끝마치고 하다보면 2003년도 내내 공사장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보면 또 2004년도부터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주로 설계비만을 성립전예산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비 부분에서 성립전예산 집행한 것은 특별교부세사업이고 또 지난 2회 추경 이후에 교부금을 받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하셨다라는 답변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성립전예산집행 사업현황에 보면 독서교육토론회 중등교육과 소관 310만원 또 양성평등청소년영상제 개최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100만원, 실업고기자재 확충 및 대체 12억3,396만8,000원 이런 사업도 2회 추경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그럼 성립전 예산편성 사업내용은 전체가 2회 추경 이후에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이것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기본은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후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교원연수용 경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제해 놓고는.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강습을 받거나 아니면 기자재를 사서 애들 교육을 하루빨리 시켜야 되는데 그 금액을 자체예산으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지 않고 국고에서 오는 그대로를 쓰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추경안 심사 때 반복돼서 지적되고 위원들한테 많은 지적도 받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독서교육토론회나 또 양성평등청소년영상제 개최 예산규모는 작지만 이런 것을 부득불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다시는 반복해서 이런 소규모 토론회나 행사, 소모성경비예산 이런 것은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수의 성립전예산으로 하면 의회의 심의기능을 많이 무력화시키는, 집행부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도로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집행사업이 명시이월된 건 관련해서 세출예산사항설명서 139쪽에 의하면 영동교육청 교직원공동사택신축사업비는 성립전 집행으로 전액 표기돼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중복기재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영동교육청 공동기숙사도 특별교부금사업인데 이것이 설계비만을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후에 집행하고자 해서 3회 추경에서 심사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부득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만 명시이월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교육청 공동사택신축비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인데 이것이 설계비를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는 명시이월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만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표기한 게 아니고 사업비 전체 5억447만6,000원을 전체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5억447만6,000원을 전체 지금 계상했잖아요. 국장님 답변은 설계비만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계상했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다른 거 같은데.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이 설계가 완성이 다 돼서 연내에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성립전예산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서 10월달쯤에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동교육청 설계 납품이 12월 13일날에 납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12월 13일 이후에 입찰을 봐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12월 13일날 납품 이전에 벌써 설계사무소하고 수없이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연내에 발주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립전예산 편성하는 것은 설계비 2,400만원만 예산계상을 하고 나머지 본 사업비는 구분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계상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아니 국장님 계속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행정처리상…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되면 시정한다라고 답변을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립전예산 승인을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왔을 때 그것을 지역교육청에 성립전예산 사용승인을 했는데 그것이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그 성립전예산 사용승인을 해 주고 그것을 철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이것을 명시이월로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13일날 낙찰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설계용역 납부가 됐습니다.

설계용역발주 납부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금년도 얼마 남았으니까 공사착공을 못하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2,400만원 설계용역비를 공제한 금액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2,400만원은 만큼은 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예산편성 사항별설명서에는 184페이지 거기 예산액이 지출원인행위한 게 2,151만6,000원 그것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지금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4억8,296만원 그것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일단 표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총 사업비 5억4,476만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은 설계비로 이미 원인행위를 해서 업자가 결정돼서 사용을 한 것이고 나머지 4억8,296만원은 업자도 결정이 안 됐을 뿐더러 올해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에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이해를 본 위원이 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2,151만6,000원이에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설계비는 2,400만원이에요. 그러면 2,400만원중에 실제 용역비는 지출원인행위된 금액은 2,151만6,000원으로 해서 설계용역비 당초예산 대비 한 250만원 정도의 설계용역이이 당초예산때보다 적게 발주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계수가 맞아야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것이 예산에는 본래 금액이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승인을 설계비로 얼마를 하라고 해서 줬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설계용역을 설계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고 5,151만6,000원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떨어질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실제로 집행하고의 차이입니다.

본 위원이 그 실제 예산액하고 실제 집행액이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원했다고 100만원 다 집행되고 10억했다고 하는 게 그런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그런 불용처리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명시이월사업내용과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이 이런 것은 구분해서 엄격하게 향후에는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1페이지 항별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양여금이 1,166억6,000만원 정도였다가 1,155억2,200만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14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지방교육양여금은 수입원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저희들이 배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액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국민들로부터 담세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에 양여되는 금액이 매년 당초예산보다 틀려져서 연말쯤 되면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분기준은 총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중에서 전전년도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비율에 따라서 양여를 하는데 총 받아들인 세금재원의 전전년도 인구비례로 계산을 해봤더니 충북에는 당초예산보다 14억원 정도를 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가 와서 부득이 3회 추경에 감액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우인데 내년에도 줄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내년도는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로들부터 지방교육양금으로 받아들이는 재원이 올해부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진다면 저희들이 편성했던 것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로는 그것이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저희들이 지금 증가되나 감소될 것을 추측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사학지원비 도서관 신축 8억7,000만원을 제천의 세명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우리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183페이지 거기에는 세명고등학교가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세명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가 돼서 곧 연내에 계약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일찍 서둘러서. 그래서 그것은 사고이월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명시이월할 때는 그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는 것은 세명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럼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공립에는 충주여고가 예산이 와 있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설계가 연내에 납품이 어려워서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학시설 지원비 해 가지고 8억7,000만원 해놓고 충주여고는 사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과 소관 8억7,0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는 충주여고 8억7,000만원하고 다른 것입니까?

사학지원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세명고고 그 다음에 충주여고는 명시이월사업에 돼 있는 것은 충주여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금액이 이렇게 똑같아요?

예, 같이 왔습니다.

8억7,000만원의 산출기초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8억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학생수를 감안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의 기준단가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쾌하게 8억7,000만원이 실지로 강당을 짓는데 뭐뭐뭐 명목으로 짓는다고 하기 이전에 학생수를 감안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한 실제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아까 정윤숙 위원님의 지방교육양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럼 현재 우리 충북인구가 감소하고 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그것은 인구비례별로 따라서 14억이 인구가 줄어서 14억이 줄은 게 아니고 세원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것은 배부기준은 전전년도 인구비례로 주되 충북이 인원이 감소가 돼서 줄은 게 아니고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적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증등교원임용후보자 선정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운영비로다가 중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비로다가 7,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계상한 그 내역과 앞으로 중등교원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반창남입니다. 금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에 응시자는 2,767명이나 됩니다. 교과로 따지면 26개 교과 그래서 저희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임사업으로다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는 돈이 출제부담금하고 채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우리가 한 1,20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2,767명이나 와가지고 출제부담금과 채점부담금이 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액이 1억6,234만원하고 검정수수료수입액이 7,245만원인데 8,989만5,000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예를 들면 지금 응시수수료가 1인당 2만5,000원인데 2만원 하는 데가 서울하고 충남이고 나머지 13개 시·도가 2만5,000원이고 40만원 하는 데가 광주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4만원 정도 해야 이것이 충분한데 그래서 각 시·도가 공히 2만5,000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제부담금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2001년도 임용배치관계 또 현재 중등교원의 결원이라든가 부족현상은 없습니다.

중등교원 부족이 저희가 당초 한 475명으로 예상이 됐는데 현재 231명만 저희가 임용해서 뽑고 나머지 176명 정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증원요청을 했는데 아마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가배정 결과 176명이 덜 온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강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사로 할 경우 우리 교육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차질이 있는데 총정원제에 묶이다 보니까 정원은 안 주고 학교에서 선생님은 필요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한 편법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부족교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에도 보면 시간제교사라고 하나요?

기간제교사라고 그럽니다.

기간제교사를 쓰는데 학교에 대해서 학생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애착이나 열정이 덜한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반드시 그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교부금으로 일반보상을 하는데 보면 태풍 루사나 농업재해로 학비를 지원하는데 사항설명서 숫자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 숫자하고 숫자가 일치가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79쪽을 보면 태풍루사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 4명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태풍루사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 4명까지 전부 성립전 집행을 한 건데 보면 이 숫자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하고는 숫자가 안 맞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사항설명서 79페이지에 나오는 태풍루사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 4명은 순수한 학생들 피해가구에 대한 학비를 받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49페이지의 재해복구비는 실질적으로 수업료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예를 들어 수업료 안 받는 학생들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업료를 받는 애들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수업료를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고등학교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재해복구비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관련없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항설명서 79쪽부터 80쪽까지 지원된 숫자를 보면 109명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112명이 숫자가 산출이 되는데 3명이 틀린 게 왜 틀린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보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3,600만원을 가지고 국고로 112명한테, 국립학교 3명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게 충북대학교부설 사범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예산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저희들한테 와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전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학비지원 해 가지고서 숫자가 아무리 해 봐도 112명이 나오는데 이 사항설명서를 보면 109명밖에 안 되거든요. 3명이 착오가 생겨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9쪽부터 80쪽까지를 보면 지원학생 숫자가 맞지 않아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숫자를 질의를 해 주셔서 숫자들이 여기저기 있어 가지고 제가 언뜻 차이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혹시 위원님 82페이지에 있는 국립학교 부분을 포함을 하셔서 112가 된 것인지 그래서…

국립학교요? 그것까지 하면 115명이 나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친 다음에 해 주셔도 좋고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재해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을 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른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될 것으로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납입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학비지원을 하는데 9쪽을 봐주시면 중학교 1명에 30만원, 고등학교 2명에 100만6,000원, 호우피해가구자녀 25만1,000원 똑같은 중학교인데도 액수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9명 31,000원, 태풍루사피해가구 자녀지원 중학교 6명에 169만7,000원 중학교마다 다르고 고등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입학금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학교가 납입금이 지역마다 또 중·고등학교마다 다소 상이합니다. 국립학교에 따라 또 틀리고 그래서 그 차액이 조금 나서 그런데 아마 이게 중학교도 지역에 따라서 갑지냐 을지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갑지냐 을지냐에 따라서 차이나는…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학비지원을 하는 기준 근거를 말 그대로 루사피해 기준은 어디까지를 둔 것이고 호우피해가구는 지원을 어디까지 근거를 두고, 이런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재해가 날 경우에 피해가구 자녀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본부가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에서 가족단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답 아니면 가옥, 인명, 학생 이런 종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보고가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예산이 되는 과정하고 또 교육부나 부처별로 도와주는 기준이 있을 경우에 수업료를 만약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안 주고 각자 부처에서 면제해 줘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학생들의 수라든가 학생들이 피해를 본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보고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말씀대로라면 1학기분만 면제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농업재해피해가구 자녀에 중학교 1명 30만원은 4/4분기중에 1분기 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30만원이라면. 좋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학비지원 근거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가 또 지역은 태풍 루사 때 주로 남부지역 영동, 옥천지역에 집중피해가 많았었는데 그쪽에 지원은 어떻게 됐는가 또 첫번째 호우 때 진천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진천에 호우피해에 지원되는 학비는 몇 명에 얼마인가 이것을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치료사업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감염자 치료비가 기정 3,744만원에서 2,196만원이 늘어나서 지금 5,94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60% 정도가 증액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16명에서 24명으로 인한 치료비 계상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도내에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북 도내에서 치료를 해서 완치된 환자는 있는지 아니면 에이즈환자를 사후관리는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에이즈환자로 감염된 것이 판명이 되면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5명 정도가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인데 이 인원은 이제 타 시·도도 전출되는 경우는 타 시·도로 우리가 통보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또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전입해 오면 우리가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치료를 계속해서 감염자에게 통보를 해서 시키고 있는데 완치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고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는 몇 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계획을 보니까 도비만 있어요. 그러면 이 에이즈 감염자는 사실 세계적으로 치료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국비보조는 없습니까?

이것은 도비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가 도비만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국민을 다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세계가 하나가 돼서 치료를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도비지원으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국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국고보조로다가 2분의 1을 받고 나머지 50%를 도비로다가 저희들이 치료를 합니다.

그럼 국고보조로 50%를 받고 그리고 도비가 50%가 나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이 에이즈환자들은 신분노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도 직접 에이즈환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우리 도비도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여기 예산으로 잡지 않고 바로 환자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럼 이 국비부분에 안 쓴 것은 보조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직접 환자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우측 중간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내 현재 축산처리시설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루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저희들이 88개소하고 있는데…

그럼 각 시·군에 몇 개소씩 되나요?

이번에 하는 것은 나환자정착촌에 5개소를 해 주고 시·군에서는 83개를 가지고 각 시·군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시·군별 내역을 여기서 다 불러드릴까요?

자료로다 이따가 제출하여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 분뇨처리를 축산농가에 분뇨처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처리할 경우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처리비가 있습니까?

이게 시설할 때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은 지금 주체가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보면 군단위에서 축산분뇨처리를 하면서 축산농가에서 처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가 톤당 3,000원씩 받는 데가 있고 축산농가의 처리비용이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리비를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조절한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 주면 농가가 그 시설을 가지고 자가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사실은 이것을 가동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시설업자에게 퍼가게 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글쎄 그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장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3,000원이고 또 어느 지역은 덜 받는 데도 있고 더 받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위생처리업자가 그것을 처리하는 데에 따른 운반거리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 주요사업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세요? 회남대교 보수공사 해서 사업비가 도비로만 9억이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연해용입니다. 회남대교는 1980년도 대청댐 이설도로 연결교량으로 설치된 교량입니다. 이 교량은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금년도 5월에 안전진단을 해서 내하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하는 설계를 했는데 11월달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왜 국비는 확보를 못했습니까?

지방도상의 교량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도예요?

그렇습니다.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면 지금 시기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때가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선 보강되는 시설비가 9억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요구를 해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도 될 법한데 추경으로 더군다나 이 사업내용을 보면 보강공사사업비로다가 9억이 계상된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왕 발의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을 보면 사직2동 마을금고옆 도로개설사업 해 가지고서 지방비 도비 2억, 시·군비 1억5,000만원 등 3억5,000만원을 가지고 도로포장하고 하수관 부설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왜 이제까지 안 했어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도 이것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민정일입니다. 박종갑 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성안길사업이라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지원사업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1차, 2차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소규모지원사업비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에 했던 것인데 저희들도 청주시하고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까지 오다가 이번에 사직2동 새마을금고옆 도로개설공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사업을 지금까지 답변내용 말씀대로라면 이 도비 2억이 소규모지원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소규모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남대교 보강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교량길이가 몇 미터인가 자료로 주세요. 몇 미터 폭의 몇 미터 도로인가, 총 사업비 9억은 어떻게 소요될 것인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오창벤처프라자 공용(행정)장비구입 9억1,000만원중 1억원 삭감, 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90쪽 오창벤처프라자 공용(행정)장비구입 9억1,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 등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정리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