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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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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아까 정윤숙 위원님의 지방교육양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신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증등교원임용후보자 선정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반운영비로다가 중등교원임용후보자선정시험비로다가 7,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계상한 그 내역과 앞으로 중등교원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2001년도 임용배치관계 또 현재 중등교원의 결원이라든가 부족현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에도 보면 시간제교사라고 하나요? 기간제교사를 쓰는데 학교에 대해서 학생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애착이나 열정이 덜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우측 중간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내 현재 축산처리시설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처리할 경우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처리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군에 보면 군단위에서 축산분뇨처리를 하면서 축산농가에서 처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가 톤당 3,000원씩 받는 데가 있고 축산농가의 처리비용이 시·군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처리비를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조절한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오창벤처프라자 공용(행정)장비구입 9억1,000만원중 1억원 삭감, 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90쪽 오창벤처프라자 공용(행정)장비구입 9억1,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