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1페이지 항별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양여금이 1,166억6,000만원 정도였다가 1,155억2,200만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14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치료사업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감염자 치료비가 기정 3,744만원에서 2,196만원이 늘어나서 지금 5,94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60% 정도가 증액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16명에서 24명으로 인한 치료비 계상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도내에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충북 도내에서 치료를 해서 완치된 환자는 있는지 아니면 에이즈환자를 사후관리는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계획을 보니까 도비만 있어요.

그러면 이 에이즈 감염자는 사실 세계적으로 치료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국비보조는 없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가 도비만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국민을 다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세계가 하나가 돼서 치료를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도비지원으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국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고보조로 50%를 받고 그리고 도비가 50%가 나간다고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국비부분에 안 쓴 것은 보조를 안 받은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