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소관 안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동안의 도정을 깊이 살펴주시고 지난 16일에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2003년도에도 전국 16개 시도 공동으로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발행주체는 전국 16개 시도의 협의기구인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며 추첨식, 즉석식, 인터넷 등 3종의 복권을 연간 2,200억원을 발행하여 전국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1등 당첨금은 추첨식 복권이 5억원, 즉석식 및 인터넷복권은 액면금액이 500원일 경우에 5,000만원, 액면금액이 1,000원일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2월부터 7개 복권이 연합하여 발행하고 있는 온라인복권의 발행규모, 액면금액, 1등당첨금 등은 다른 기관 협의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의 2003년도 복권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첨식복권은 연중 1,200억원, 즉석식복권은 8회에 걸쳐 500억원, 인터넷복권은 4회에 걸쳐 500억원 등 총 2,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판매예상액은 추첨식복권이 600억원, 즉석식복권이 400억원, 인터넷복권이 325억원 등 총 1,325억원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상수익금은 추첨식복권이 120억원, 즉석식복권이 58억원, 인터넷복권이 76억원 등 254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7개 복권이 연합하여 발행하고 있는 온라인복권의 판매수익금이 배분되면 총수익금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타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 중에 소요비용을 말씀드리면 판매액을 1,325억원으로 할 때 당첨금 지급액이 628억원, 발행비용은 388억원으로 총 1,070억원의 소요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수익금적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94억원의 수익금이 적립되어 있고 향후 1,000억원이 되면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하여 시도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하 3페이지부터는 관련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복권발행사업은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의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15일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검토한 바 자치복권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조성을 목적으로 각 시도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2002년도에는 추첨식복권 300억원과 즉석식복권 220억원, 인터넷복권 138억원 등 총 658억원을 발행하여 95억9,5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나 복권의 판매신장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을 비롯한 온라인복권시장의 신장에 따라 2003년도에는 예상판매수익금 254억3,800만원을 목표로 추첨식복권 1,200억원, 즉석식복권 500억원, 인터넷복권 500억원을 발행하고 온라인복권은 발행기관부처협의회 협의결과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려는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종 복권의 무분별한 발행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복권법이 제정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가 금지될 예정인 바 앞으로의 복권판매전망과 발행기관간 경쟁과열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당첨금의 고액화로 사행심조장 등 역기능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복권이 상당히 요즈음에는 종류도 다양화되고 어떠한 특정목적에 따라서 발행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국자치복권은 어떤 형태의 복권입니까? 온라인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복권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권종류는 현재 네 가지 유형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추첨식하고 즉석식, 그 다음에 인터넷식, 온라인식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하는데 발행매수나 이런 것은 추첨식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즉석식이 이 금액이 500원이 될 때가 있고 1,000원이 될 때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매수는 매회당 몇 매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8회에 해서 약 400억원, 그 다음에 인터넷은 325억원을 판매할 계획으로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은 7개 복권주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복권과는 물론 성질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마나 경륜이나 조정 등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지방의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명이 혜택을 입는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금방 검토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용카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능력이 따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떤 뚜렷한 규제기능을 만들지 않고 단체에게 무분별하게 발행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말도 못합니다. 가정파괴가 단순하게 그런 어떤 부채로 인해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채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자녀들까지 목졸라 죽이고 이런 엄청난 것 이것을 책임져야 돼요. 어떠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전혀 생각지 않고서 어떠한 순기능적 측면만 강조하고서 항상 일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이 복권도 결국은 그러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니까 미성년자 판매금지 이 정도로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역기능을 막는 것이 그것 외에 다른 조치된 계획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이것이 매년 자치복권을 발행하면서 과연 이 복권을 발행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기한다고 하는 목적은 좋지만 과연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우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일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심하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의 사행행위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상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하면 이것은 절대 되지 않고 약간의 1,000원, 2,000원 푼돈 지나가면서 뭐라고 할까 자선 또는 지방재정에 도움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한테도 행운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심심풀이적 성격이어야지 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행기관이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즉석식이라는, 지금 여기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젊은층을 상대로 한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 19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를 시키고 이것으로 하면 결국은 내용이 별개 없어집니다. 그것을 더 많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이렇게 연령상에 어쩔 수 없는 규제안을 만들어야 되지만 만들게 되면 그런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수익이 별반 신통치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복권이라는 금방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민의 사행심 조장과 기타에 범죄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밖에 없겠느냐 복권을 발행하는 손쉬운 이런 방법이 아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와 목적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수 이양하는 데도 있는데 지방세 성격이 강한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돌려 받는다든가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정적인 말씀만 하셨거든요. 세부적인 어떠한 검토된 계획이 없으신 거죠? 있습니까?

이것은 규모도 크지 않고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렇게 카지노 같이 중독현상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특별장치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사라고 권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목적에 그렇게 된다면 지방재정 확충에 얼마나 기여하겠는가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그것 보다는 그러면 우리 충북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 지역의 정서를 감안한 독특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복권의 당첨률이 약 51%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다른 주택복권이라 든가 다른 복권의 당첨률은 어떻습니까? 나온 것이 없나요?

지금 연합복권제를 거의 채택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파악된 것이 없어요? 주택복권은 당첨률이 얼마고 또 여러 가지 복권종류가 저는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첨률하고 우리 자치복권하고의 당첨률이 어떤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시도 임원들 회의할 때도 참고를 하게 복권별 판매비율을 저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복권유형별로 공개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협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정확하게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복권에 대해서만 비율을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다른 복권에 대한 당첨률은 전혀 비밀로 하는 겁니까?

예,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매년 실시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복권보다는 그래도 당첨률이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가능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6.2%의 배분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9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익금이 254억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내년계획이. 그러면 6%면 15억인데.

저희들이 1,000억이 되기 전까지는 배분을 하지 말자 또 일부 시·도에서는 배분을 하자 이래가지고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155억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받아온 것이 9억2,700만원을 받아서 6.2%, 그래서 인구비례 이렇게 전부 했는데 저희들이 판매비율을 넣으면 비율이 떨어집니다만 그거를 작년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벤트행사배분이 3억800만원이고 즉석식으로 한 게 6억1,900만원이었는데 이벤트배분액 3억800만원은 시·군에 전액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률적으로 1,300만원씩이 시·군별로 배분을 하고 인구비례로 해서 전체 1억5,200만원해서 3억800만원을 시·군에 일반행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해 줬고 만약에 이게 1,000억이 될 경우에는 6.2%로 된다고 하면 저희 도에 62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뚜렷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현재 10월말까지 전체 총 수익금이 618억 중에서 사용한 게 197억이고요 지금 현재 예치했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42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95년도에서부터 계속 현재 수익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을는지 몰라도 미미한 금액까지 시·군에 나눠주고 사실 이게 뜻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모두 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중앙권한을 많이 이양을 해 주고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돈 가지고 그런 사업보다는 과연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떠한 권리를 쟁취하고 우리 지방자치가 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외국 예나 이런 것 하고 견주어서 그런 사업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오히려 시·군에 몇 천 만원씩 줘 가지고는 결국은 어떠한 피부에 느끼는 사업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그냥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이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의견을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현지성 사무를 현실에 맞게 시·군에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고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사무가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의 공동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당초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군에 재위임했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등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되어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의 재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를 통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의 개정에 따라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위임사무 등 일부 위임사무를 개정법령에 따라 맞게 변경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위임조항을 개정법령과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수도법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명령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 중 사회복지과 소관 제4호 내지 제14호를 삭제하였고 환경과소관 제1호 내지 25호와 31호 4목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물관리과소관 제5호중 중수도 및 절수설비 미설치자에 대한 이행명령과 제6호 이행명령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근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구축 및 지역정보화사업이 자치단체별,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복투자 등에 따른 낭비는 물론 전국 공통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치단체간 균형있는 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역정보화협의조정기구의 설치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6개 시도가 구성원이 되는 자치정보화조합이 행정자치부 주도로 설립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본 조합에 우리 도가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자치정보화조합규약은 전자정부 지원 및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의 명칭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고 16개 시도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제5조에 규정된 조합의 사무는 전자정부구현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공동협력 추진 및 협의조정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와 정보화교육훈련 등입니다. 제6조 내지 제17조는 조합회의 구성 의결 등으로서 조합회의 위원은 시도의 정보화담당 실·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의장과 부의장을 각 1명씩 선출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조합회의 의결사항은 조합규약의 개정, 조합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주요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예산결산의 승인 등입니다. 제12조, 제13조는 집행기관에 대한 규정으로 조합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무기구는 기획관리실과 사업본부를 두어 조합장이 임용하는 직원과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제14조내지 제16조는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으로 조합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분담금과 정부의 지원금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인구, 재정력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결정하고 예산편성과 결산은 조합회의에서 심의확정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여하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칙과 부칙으로 사무위탁과 지역정보화협의회, 자치정보화재단의 조합 승계사항에 관한 내용이며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은혜의료재단에서 임대사용 중이던 도유 잡종재산인 건물 및 부지에 대부계약이 법인의 요건해지로 해약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주민의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하고 보은경찰서 마로파출소의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교환요청에 따라 도유지 1필지와 경찰청소유 3필지를 등가교환하기 위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매각으로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50-2번지 대지 3,678㎡와 동 부지에 있는 건물 2,569㎡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은경찰서 마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은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603-96번지 3,228㎡와 우리 도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 2필지 및 청주시 송정동에 있는 구 송정파출소부지 1필지 등 국유지 3필지 948㎡를 등가교환 하는 것으로 마로파출소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 경찰청소유 재산의 도유재산화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그리고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19일 제출되어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과의 묘지 등 장사관련업무와 노인복지시설 감독 업무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장·군수 권한사항으로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환경과의 대기환경 관련업무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하였던 사항을 동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고, 환경과의 소음진동규제 관련업무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삭제하고, 위임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물관리과의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 명령 등의 업무를 신규로 시·군에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회복지과 소관 일련번호 제14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명령, 조사, 검사의 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유와 환경과 소관 일련번호 제3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로서 도내에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는데도 시·군에 위임하려는 사유, 환경과 소관 일련번호 제5호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오염물질 채취, 검사의뢰 권한은 위임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의 개선명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사유, 소음·진동규제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62호로 개정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은 1999년 12월 31일 개정되었는데도 지금에 와서 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입니다. 동 규약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1월 8일 제출되어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정부 지원 및 지역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고 각 시·도의 정보화담당 실·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을 위원으로 하며 조합의 사무는 정자정부구현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의 공동협력추진 및 협의조정, 자치단체 공통적용 S/W 개발 및 유지보수, 정보화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교육‧훈련 등이며, 회의는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재원은 각 자치단체 분담금과 정부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자치단체 분담금은 인구,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약안은 각 시‧도가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조합구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2000년 제182회 정례회에서 자치단체간 정보공유 확대와 지역정보화 촉진으로 지역간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인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과의 차별성과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 내용과 협의회의 운영 등 주요 관심사항 처리실적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입니다. 동 계획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5일 제출되어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검토한 바 이는 도유 잡종재산인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은 마로파출소를 신축 이전코자 이전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괴산 현대병원 건물 및 부지매각은 괴산 현대병원의 계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물과 부지의 대부 사용자인 은혜의료재단의 도유재산 매수신청에 의하여 병원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괴산지역 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대부자인 은혜의료재단이 1997년도에 4억4,300만원을 투자, 병실 등 시설을 보강 기부채납한 바 있으며 동 재단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동 재산의 취득이 필수적이므로 매수요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공개경쟁입찰의 실익 및 수의계약 대상여부와 매각 후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로파출소 이전부지 교환은 보은 마로파출소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보은군 마로면 관기 소재 잡종재산인 공유재산을 제공하고 충주시 용탄동 내수면연구소내 부지 2필지와 청주시 송정동 소재 구 송정파출소 부지를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등가교환하는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마로파출소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도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내수면연구소의 부지 취득과 향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으로…

정회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걸리니까…

최복수 과장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전에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뭐 재단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저희 예산에 지난번에 심의할 때 올렸던 것은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저희가 회비가 있습니다 800만원. 그것이 예산이 있는 거고 이번에 조합이 된다 그러면 그 재단이 완전히 조합의 사무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재단설립하면 도비 부담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줘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분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도에서 자치정보화조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 격차해소라든가 우리같이 재정이 약한데서 서울과 같은 예산을 들여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려우니까 저희는 찬성하는 건데, 다만 수혜라든가 범위가 작고 재정이 약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의 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분야의 규약안에 인구와 재정력을 고려해서 분담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조항을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자치단체하고 그런 거하고 고려해서 재정분담금을 할 때 조정을 해서 내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재정수요는 얼마나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만 왜냐 하면 기능과 사업, 또 기구조직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시도가 모여서 어느 정도 기구로 하겠는가, 조직을 하겠는가가 최종 확정돼야 지만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조합설립시 연간 4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운영에도 여러 가지 재산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40억원이 필요가 된다면 행자부에서는 이 조합에다가 국비를 60%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40% 인데 40억에 40%면 16억 됩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16개 시도 나누면 1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재정력하고 인구를 비례해서 고려해서 한다면 5,000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관철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관계를 연구하고 그런걸 건데 이거 어디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돈이 모아지면.

예, 정보통신과장 최복수입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보면 자치단체보유 총 소프트웨어가 12개 분야 5,740개종에 달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산발적으로 전국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가 따로 개발하니까 그걸 개발할 때마다 전부다 똑같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조합에서 개발을 해서 시도는 그걸 그냥 조금만 돈들이면 도입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또 전국공통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업무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만 해서 효과가 없고 전국이 동시에 다 해야지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을 조합에서 주도를 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시도행정업무정보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저희가 시범시도로 신청을 해서 5개 시범시도 중에 저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합에서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이 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굉장히 경제성이 있고 꼭 해야 된다 그런 사업인데 만약에 이거 돈 앞으로 출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뭐라 그러나 충청북도가 나중에라도 권리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은 돼 있는 겁니까?

규약안이 보시면 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별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조합장도 따로 뽑고 조합회의 의원은 우리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시도에서 한 분씩 나가 가지고 의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6개중에 1명, 16분의1의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저희 관련한 그런 주장은 확실히 하도록, 또 저희가 여태까지 협의회라든가 재단 관련해 가지고는 재단엔 저희가 이사도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해당 부서만 있도록 하고 가시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당…

이거 어떻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사무위임조례.

이따가 그건 간담회를 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든지 해서 우리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 양반들 계실 필요 없잖아요, 계시겠어요 그냥?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일단 또 처리안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그쪽 주민들이나 자치단체장의 의견은 충분히 들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도 본청에 보건위생과 그리고 괴산군,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에 내부수리하고 이런 것도 기부채납을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결국은 은혜재단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성이 내부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경우가 내면적으로 있는데 어찌할 도리 없겠지만 수의계약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은혜재단에서 사 가지고 바로 팔아먹는다거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할까 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건물을 사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팔아먹을 때야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어떤 제약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매각할 당시는 저희들이 의료시혜가 주민들에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지금 운영하고 있는 6개 과목 이상의 진료시설을 갖춘 그런 의료인에게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만 보더라도 그 건물 당초에 건립한 목적이 청주의료원 분소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병원용도로 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병원으로만 활용을 해 왔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꼭괴산주민들이 의료시설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란말이에요. 괴산이 의료의 사각지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꼭 실행이 되도록 그래서 괴산 주민들이 앞으로 그래도 계속 의료시설로 이 분들도 운영을 하도록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꼭 우리 도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나중에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꼭 아주 명시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주 매각조건에 용도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민법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통례로 봐서는 일단 낙찰이 될 경우에는 거기가 병원지구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팔아먹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나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입찰참가대상을 의료인으로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사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당분간 사용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가능한한 그런 목적으로 제한해서 매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다가 주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적자가 나서 못할 때는 거기까지는 제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매각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빨리 승인을 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마 좋은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입장이나 의회입장으로 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매각을 할 때 좀 철저하게 감정을 하셔서 도의 재산이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사는 분도 너무 비싸게 샀다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도유재산이 아주 정상적인 가격을 받았다고 하도록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끝으로 지적됐던 것이 무분별한 외래어사용이…

들어갔습니다.

한 군데에만 들어간 것 아니에요?

공통사항으로 수록이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