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복권이 상당히 요즈음에는 종류도 다양화되고 어떠한 특정목적에 따라서 발행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국자치복권은 어떤 형태의 복권입니까? 온라인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복권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 복권과는 물론 성질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마나 경륜이나 조정 등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지방의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명이 혜택을 입는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금방 검토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용카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능력이 따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떤 뚜렷한 규제기능을 만들지 않고 단체에게 무분별하게 발행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말도 못합니다. 가정파괴가 단순하게 그런 어떤 부채로 인해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채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자녀들까지 목졸라 죽이고 이런 엄청난 것 이것을 책임져야 돼요. 어떠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전혀 생각지 않고서 어떠한 순기능적 측면만 강조하고서 항상 일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이 복권도 결국은 그러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니까 미성년자 판매금지 이 정도로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역기능을 막는 것이 그것 외에 다른 조치된 계획안이 있습니까? 발행기관이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즉석식이라는, 지금 여기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젊은층을 상대로 한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 19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를 시키고 이것으로 하면 결국은 내용이 별개 없어집니다. 그것을 더 많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이렇게 연령상에 어쩔 수 없는 규제안을 만들어야 되지만 만들게 되면 그런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수익이 별반 신통치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복권이라는 금방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민의 사행심 조장과 기타에 범죄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밖에 없겠느냐 복권을 발행하는 손쉬운 이런 방법이 아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와 목적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수 이양하는 데도 있는데 지방세 성격이 강한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돌려 받는다든가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정적인 말씀만 하셨거든요. 세부적인 어떠한 검토된 계획이 없으신 거죠?

있습니까? 당초 취지목적에 그렇게 된다면 지방재정 확충에 얼마나 기여하겠는가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그것 보다는 그러면 우리 충북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 지역의 정서를 감안한 독특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복권이 상당히 요즈음에는 종류도 다양화되고 어떠한 특정목적에 따라서 발행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국자치복권은 어떤 형태의 복권입니까? 온라인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복권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 복권과는 물론 성질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마나 경륜이나 조정 등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지방의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명이 혜택을 입는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금방 검토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용카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능력이 따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떤 뚜렷한 규제기능을 만들지 않고 단체에게 무분별하게 발행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말도 못합니다. 가정파괴가 단순하게 그런 어떤 부채로 인해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채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자녀들까지 목졸라 죽이고 이런 엄청난 것 이것을 책임져야 돼요. 어떠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전혀 생각지 않고서 어떠한 순기능적 측면만 강조하고서 항상 일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이 복권도 결국은 그러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니까 미성년자 판매금지 이 정도로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역기능을 막는 것이 그것 외에 다른 조치된 계획안이 있습니까? 발행기관이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즉석식이라는, 지금 여기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는데요 이게 젊은층을 상대로 한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 19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를 시키고 이것으로 하면 결국은 내용이 별개 없어집니다. 그것을 더 많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이렇게 연령상에 어쩔 수 없는 규제안을 만들어야 되지만 만들게 되면 그런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수익이 별반 신통치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치복권이라는 금방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민의 사행심 조장과 기타에 범죄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밖에 없겠느냐 복권을 발행하는 손쉬운 이런 방법이 아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와 목적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수 이양하는 데도 있는데 지방세 성격이 강한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돌려 받는다든가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심정적인 말씀만 하셨거든요. 세부적인 어떠한 검토된 계획이 없으신 거죠?

있습니까? 당초 취지목적에 그렇게 된다면 지방재정 확충에 얼마나 기여하겠는가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그것 보다는 그러면 우리 충북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 지역의 정서를 감안한 독특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