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소관 안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의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장내소란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다음 안건처리 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일단 또 처리안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하고 하는 것으로 송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건에 대해서는 괴산 현장을 방문하시고 현장답사를 해 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용도폐기라 함은 도청에서 안 쓰는 거라 해서 우리 도에서 사 준거 안 쓰는 거라 그래서 그걸 이관해 준다 그래서 용도폐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용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를 샀다 하면 기계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해서 도에서 필요 없다 해서 용도폐기라는 그런 술어를 거기다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한계를 잘 구분을 하세요.

용도폐기라면 그 용도자체, 의료기구다 하면 의료기구 자체에 아주 시효가 넘었다든지 만료가 됐다든지 해서 못쓰는 걸 가지고 용도폐기로 따지는 거지 괴산군에 쓸 수 있는 거를 이관해 줄 때는 폐기라는 술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없다 그래서, 새 기계를 샀는데 내일 당장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기라는 술어를 거기다가 쓴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고 어차피 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괴산군에 다시 써라 하고 괴산군으로 그냥 이관해 줬다 그래야지 용도폐기가 됐다 그러면 못쓰는 물건을 만들어 줬다는 얘긴데 그건 되겠습니까? 술어 자체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건물을 지어서 우리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괴산군에 기부채납한 건 아니죠? 도에다 기부채납을 이미 했으면 도유재산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집이라 할 지라도. 그래서 입찰매각할 적에는 그것도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우리 도비가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무리한 가격을 그렇다고 해서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 너무 싸게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추후 두고두고 잘못되면 감사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긴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의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장내소란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다음 안건처리 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일단 또 처리안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하고 하는 것으로 송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건에 대해서는 괴산 현장을 방문하시고 현장답사를 해 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용도폐기라 함은 도청에서 안 쓰는 거라 해서 우리 도에서 사 준거 안 쓰는 거라 그래서 그걸 이관해 준다 그래서 용도폐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용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기계를 샀다 하면 기계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해서 도에서 필요 없다 해서 용도폐기라는 그런 술어를 거기다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한계를 잘 구분을 하세요.

용도폐기라면 그 용도자체, 의료기구다 하면 의료기구 자체에 아주 시효가 넘었다든지 만료가 됐다든지 해서 못쓰는 걸 가지고 용도폐기로 따지는 거지 괴산군에 쓸 수 있는 거를 이관해 줄 때는 폐기라는 술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없다 그래서, 새 기계를 샀는데 내일 당장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기라는 술어를 거기다가 쓴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고 어차피 쓸 수 있는 물건이라면 괴산군에 다시 써라 하고 괴산군으로 그냥 이관해 줬다 그래야지 용도폐기가 됐다 그러면 못쓰는 물건을 만들어 줬다는 얘긴데 그건 되겠습니까? 술어 자체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건물을 지어서 우리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괴산군에 기부채납한 건 아니죠? 도에다 기부채납을 이미 했으면 도유재산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집이라 할 지라도. 그래서 입찰매각할 적에는 그것도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우리 도비가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무리한 가격을 그렇다고 해서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 너무 싸게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추후 두고두고 잘못되면 감사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긴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16시26분) 이어서 오전에 심사보류 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은 나가셔도 됩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수록이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됐습니까?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