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구성되는 거랄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것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금방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민의 의견과 동떨어진 대중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은 것이고 그것이 지금은 우리 도민들 정서에 와닿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공청회가 무산됐지요? 지난해 9월 11일 옛종축장지키기도민대책위원회와 지사님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앞으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도민대책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할 것이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지요?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 중간에 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성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분적으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아닙니까? 아니 아까 본 위원이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여기에서의 가장 요체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자체가 가장 안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어떠한 관계자분들만의 의견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대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도를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 이런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결국 책임은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 모든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지사님께서 공약했던 부분에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꼭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공청회… 공청회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견수렴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말을 듣는 정도에 그치고 밀고 나가는 것으로 돼서 말을 들어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죠.

충분한 사전에 어떠한 협의기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추진계획이 내와야 되는 것이지 다 이미 결정해서 가겠다라고 일방적인 어떠한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고 생색내기용 구색맞추기용으로다가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와서 의견을 개진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방향이 좀 다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방향이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모든 부분이 이게 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의회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수의 많은 충돌이 시민단체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립이 되더라도 충분히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공청회가 되더라도 그렇게 돼야 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개정하려는 조례의 골자에 대해서 짤막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덧붙여서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도 언급이 됐고 본 위원이 사실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굉장히 업무량이 저도 들어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루어야 할 부분이나 범위가 엄청난데 반해서 우리 일곱 분의 의원을 도와주고 계신 전문위원님을 포함해서 기능직까지 합해서 네 분이 하고 계시는데 과연 본인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심도있는 의정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대략 국장님께서 개인적 견해라고 할까요 사무처 직원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시·도별 의회사무기구 정원현황을 살펴보니까 제주도같은 경우 17분의 의원에 사무처요원이 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구조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사무처가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현안을 갖고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자료를 전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이나 시일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심사를 못해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미흡하다는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의회만 직원을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도 어려움이 많고요 의원을 보조하는 직원의 수가 사실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제대로 된 보좌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전에 구조조정시에 경리계하고 의안계를 줄여놔가지고 사무처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업무량 폭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적정선으로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서 제가 보충으로 수정발의를 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의회사무기구 정원 54명을 2명을 증원해서 5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1,440명을 2명 감하여 1,438명으로 하는 것을 발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