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 때문에 엊그제도 주민들과 또 시민단체하고 지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내 말씀은 답변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간에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또 거기에 반대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작용이 덜 하도록 큰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하면 많은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종합본부의 명칭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건설종합본부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생명과학단지가 국가단지인데 이거 이번에 우리 기구에다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업무는 타당성이 있는데 오송과학단지 조성하는 것까지도 지금 현재 이 기구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우리 도비로 해야 될 게 아니고 국가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이론상으로 봐서는 국가공단인데 지방에서 우리 도 직원들이 지금 관장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말씀은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야 상관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나가는 거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앙에서 직원을 더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충북도로 봐서는 오송생명산업단지가 앞으로 굉장한 사업인 것은 사실이고 또 어떻게 했든지간에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유능하고 좋은 업체를 유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단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업무가 아니고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서에는 하여튼 국비를 보조를 받는다든지 국가공무원을 일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를 시켜줄 경우에는 위원장님 시나리오에 향후에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한 것입니다.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공무원을 받는데 집행부에 적극 노력을 촉구한다는 것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종자보급소가 중앙에서 농림부 소관였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우리 도에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종자생산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의원이 이 문제를 도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했는데 그때도 이것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 자꾸 이렇게 증원을 해 줄 게 아니고 제천에 있는 종자보급소와 농업기술원에 있는 종자생산시험장, 그전에는 원원종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합쳐서 이 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농업기술원 소관 종자생산시험장의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진천에 있지요? 제가 묻는 것은 진천에 있는 농업기술원 소관의 직원이 몇 명인가를 묻는 것인데…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국장께서 경기, 강원에 뭐 어떻다고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경기, 강원, 충북만 원래는 이게 국립종자관리소란 말이에요.

제천분소, 지소 이런 형태로 돼 있던 건데 거기 3개 도만이 시·도로 이양이 되고 다른 데는 지금 전부다 국립으로 돼 있다? 공문이 없다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신빙성있게 들을 수는 없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전에도 도정질문을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종자소급이나 다 대동소이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 건데 지금 말씀이 중앙정부에서 다시 환원해 가겠다? 좋습니다. 환원해 가면 이것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그렇죠? 인력지원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하러 해요?

지금 현재 제천국립종자보급소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이거 뺏어가려면 빨리 뺏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지금 제천지소가 13명이지요? 13명에 운영비하고 하면 내가 알기에는 저는 예산서는 안 봤지만 대략 3～4억, 4～5억 들어갈텐데 이런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아주 넘기려면 빨리 넘기세요. 얼른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여기 소장님 나와계시는데 돈을 준다면야 우리가 이관받은 만큼 운영비하고 몇 억을 받는다면 상관없지만 안 받는다면 우리가 이것은 결국은 경기, 강원, 충북만이 손해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불가항력이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우리 의회로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승인 안 하려면 안 할 수는 있어요. 안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충북종자보급소로 해서 증원이 2명이 행자부로부터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참 이런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분야인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