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임오년 한해도 이제 7일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도정을 위해 애를 써오신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충북의 도정이 도민의 편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또 지적하여 도민의 궁극적 목표인 살기 좋은 충북건설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회기를 마감하면서 우리도의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에 대하여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또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자 하며 아쉬운 행정 현안처리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북의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공무원상의 정립입니다. 지역발전이 없는 국가발전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충북을 본다면 청주의 비대화를 꾀하기에 앞서 균형적인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은 150만 도민의 바램이며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큰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정의 정책 또한 원칙과 합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도정이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발전된 충북의 건설을 위한 행정이 아쉽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각 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과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보다 다양하고도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연말 예산의 무분별한 소비성 지출의 지양을 촉구합니다.

주지하듯이 지난 12월 19일 대한민국의 대선은 사이버 대선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밝힌 충북지역 대학생들의 의식조사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설문에서 83%가 아직까지 그 역할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 도민들의 의식수준이 성장하였으며 도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낡은 관행적 행정처리는 도민이 바라는 바가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성지출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연말까지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예산에서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후를 무시한 지출이 연말에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하필이면 연말에 와서야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얼은 땅을 파헤치고 포장 해야 하는지?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바램이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차라리 낭비성예산이었다면 주민의 의료혜택이나 도민의 복지향상에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미년에는 우리 150만 도민이 실질적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발전된 충북의 각 지역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