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지금 업무계획 보고하신 4페이지 보면 일반직 5급이 6명인데 지금 보면 총무담당, 홍보담당, 의사담당, 자료담당 해서 네 사람하고 비서관 한사람하고 한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무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6명… 그리고 지금 정원에 대해서 고대 보고말씀이 계셨는데 6급하고 7급이 각각 1명씩 결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의장단이 쓰는 경비입니까?
하나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장단이 쓰는 판공비 그런 활동비가 어디 어떤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거기 1억7,300만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도 의회감사때 나온 얘긴데 돈 쓴 내역을 밝혀라 이런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의장단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무처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좀 더 의장이나 부의장이 먼저도 상임위원회를 2개씩 분담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좀더 의원들을 위해서 많은 이런 경비도 쓰고 대화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는데 기본이다 이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 6개월 돌아볼 때는 조금 미흡했다. 그렇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이 각 상임위원회별이나 고대 말씀드린 대로 남부나 중부나 북부로 나눈다든지 해서 의원과의 대화를 공식적인 이런 의회 정기회의 이외에 많은 대화를 해서 의원들의 애로를 의장단에서 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하셨고요.
또 13페이지 보면 도정의 능동적 견제감시 거기에 보면 도정질문을 3월, 6월, 10월에 하기로 돼있네요 3번. 그러면 이거는 확정입니까? 의원들을 통해서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것하고 수반해서 두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소관별로 하는데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 내가 산업경제위원회면 산업경제위원회에 관한 것에 맞게 감사를 못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교육사회위원회, 기획행정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메모를 통한다든지 부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금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총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식통일을 하는 겁니다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방향에서 하자 의원들이 공론화 시켜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대원칙 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그걸 하나 건의드리고, 두 번째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회별로 국장이 보고를 하는데 그럴 필요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도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난 교육이라든지 사회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농업문제라든지 어떤 분야고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걸 전부 예산서를 펴고 주요사업계획서를 넘겨가지고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물을 수도 없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들이 업무보고를 한번 하는데 업무보고 하는 것만은 전체 의원 있는 데서 업무보고를 공식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의라든지 심의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더라도 전체 도정전반의 업무를 도의원들이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방향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달라는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아니 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심의라든지 질의라든지 그런 건 지금 상임위 활동대로 그대로 하고 어차피 국장이 한번은 보고를 하니까… 지금 주요업무계획 같은 것 그러니까 내일부터 각 국별로 주요업무계획이 2003년도 보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편성심의를 하기 전에 명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그걸 전 의원 있는데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를 전반적으로 도의원이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면 외국 의회와의 자매결연추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호북성 이렇게 해 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구미나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의회주의의 선진국 아니면 우리랑 유사한 형태에 있는 그런 데랑 자매결연을 맺는게 좋겠다 우리보다 후진국인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데 찾아갈게 아니고 의회 선진국과의 교류를 가져서 우리가 의회제도에서 많이 배우고 우리의 자질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의회 우리가 경제인들 학생들 지방 유력 인사들까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의회선진국과의 자매결연문제를 추진해줬으면 하는게 제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