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구의회 의견청취안,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힐링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와 의견청취안,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제8대 노원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 덧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연숙 위원장님, 안복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공동주택지원과 보조금 1건과 도시재생과 보조금 1건 총 850만 원 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는 아파트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온라인투표 지원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비보조금 350만 원을 교부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마을반상회 개최 및 마을지도 제작 등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월계1동 골목길 재생사업의 실행계획 전달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서울시 성과공유회 개최를 위한 한평 갤러리 전시 및 설치비 등으로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보조금이 서울시에서 교부되어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공릉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인 공릉1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릉1주택 재건축 사업은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릉동 230번지 일대에 지하3층,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5개동 1,30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금년 2월 착공하여 현재는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금번 구의회에 상정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에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1,848㎡ 규모의 수영장 등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공공공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2월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6월부터 정비계획 변경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등 관련 부서 협의, 10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공릉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 공람에서 결과를 보면 아무런 의견이 없는데, 주민들 간의 소통하는 공청회 같은 거는 따로 절차를 밟았나요?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예.

주민들이 따로 요구하는 의견들은 없었나요?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종목은 뭐였어요?

수영장하고 헬스장, 다목적 체육센터, 그래서 체육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은 어디 예산을 쓰는 거죠? 체육시설 예산은 구에서 부담하나요?

대부분 구비가 확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할 때는 그 공사비까지 기부를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땅만 기부하는 사항입니다. 땅 1,304㎡만 기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공공공지로 해서 터만 남겨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공릉동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오승록 청장님이 오셔서 그러면 공릉동에 수영장을 하나 짓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공지는 수영장을 못 짓기 때문에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체육시설 부지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잘 아시다시피 거기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기로 했나요?

지금 설계가 아직 다 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설계이기는 하겠지만, 그 주변의 진출입도 문제가 되고요. 도로가 갑자기 경사가 급해지는 그런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겠으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설계할 때 감안을 해서 조금이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설계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공릉동 주민들이 목말라 있는 부분이 해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20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의 2020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19쪽부터 4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8억 5,960만 6,000원에 비해서 3억 2,035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1,346만 4,000원 입니다. 이 중 시비는 9,375만 원이며, 구비는 21억 1,9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 엽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2쪽, 1단원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 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5쪽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94년 4월 이전에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여 건축한 아파트 중 공용급수관 미교체 단지의 급수관 교체 시 세대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8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3쪽,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 개최 사업입니다. 현 동대표를 대상으로 지역리더로서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교육,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의/토론식의 교육을 워크숍의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1-3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52개 아파트 단지, 10개 연립주택, 8개 준주택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도 보수 및 증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마을 텃밭 가꾸기, 시·구 공모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10억 7,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 힐링 한마음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에 대한 경진대회 및 그 사례를 각 단지에 공유하고 전파하고자 마련하는 자리이며, 입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이웃 단지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1-5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680만 원 입니다. 다음은 7쪽, 1-6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시에서 69%, 구에서 21%, 총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9,6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8쪽, 1-7 금연아파트 인증 사업입니다. 거주자 50% 이상의 동의로 신청할 경우 금연아파트로 인증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9쪽, 1-8 아파트 온라인 투표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선거를 전자투표로 추진 시 시스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아파트관리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1-9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존 업무입니다. 다음은 11쪽, 2단원 분쟁 예방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선거관리 교육입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한 민원 발생이 증가하여 공동주택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선거관리교육 사업으로 선거관리교육 강사수당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단원 2-2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민원 및 감사요청에 적극 대응하며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및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4,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대상이 증가하여 5,350만 원이 증가된 총 7,3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3-2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비 과다지출 예방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시비 750만 원, 구비 75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3-3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원하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3-4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474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상·하반기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위반건축물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 등 총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좀 늘었네요. 크게 늘어난 내역을 보면 서울시 예산, 공동체회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조금 전에 신동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과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운영비 2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없나요?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나요? 동대표 교육에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교육하는 방향은 어때요?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은 실제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교육의 주안점도 아파트관리 쪽과 선거관리만 하는 쪽하고는 약간 주안점이 좀 달라서 별도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요.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200만 원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교재비든, 강사비도 나가야 되고, 교재도 준비를 했나요?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은, 동대표는 법정교육입니다. 공동주택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매년 4시간 법정교육이고요. 선거관리위원은 사실상 법정교육은 아닌데 오승록 구청장님 민생방문 도중에 선거관리위원들이 교육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교육도 안 받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토로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을 우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했고요. 하반기에 대강당에서 우선 저희가 모자라나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예산이 저희가 조금 증액을…… 사실 상․하반기 2회 하기에는 우리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여기 예산 팀도 계시지만, 예산 이쪽으로 해서 진짜 엄청나게 줄여서 들어갔거든요. 사실상 조금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교재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되고, 그런데 혹시라도 더 증액해 주신다면……

아니,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니까 강사나 교재, 다과, 이런 준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 많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한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하지만, 부실교육이 되면 결국은 또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부실교육, 형식적인 교육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대표와 포함해서 하면 어떻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실태조사한 아파트가 다 감사요청이 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요청이 안 왔는데도 가서 실태조사를 한 겁니까?

대상을 뽑을 때 일단은 민원이 많은 단지, 분쟁이 많은 단지 아파트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다는 것은 분쟁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제도도 없고요. 다만, 분쟁이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민원이 오는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만 중점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5개 단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변호사 상담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행정처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민·형사상 일어난 건도 있습니까?

민사는 많이 있고요.

형사건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민사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조정팀장 김찬호입니다. 현재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서 1년에 3분기에 걸쳐서 총 12개 단지를 예상 범위 내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외부전문가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 처분결과도 과태료부터 해서 시정, 명령, 행정지도까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데요. 아까 말씀하신 민사상,

형사상.

저희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형사상 건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중요해서 검찰에 수사의뢰 정도까지는 한 적이 2017년도에 있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형사 건으로 입건을 해야 되지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형사 건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수사의뢰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2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라고 하는 것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배관교체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세대수가 총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한 3만 9,000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미교체 단지가 26개 단지에 3만 9,000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단지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 얼마 편성 하셨었죠?

2019년도에 본예산은 4억이 었고 추경예산 5억을 평성 했었습니다.

9억을 갖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억을 가지고 2019년도에 교체 완료 예정 단지 이렇게 했는데, 완료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12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5개 단지는 하고 있고요. 완료된 단지도 있고, 지금 완료가 안 돼서 정산 중에 있는 단지도 있고요. 12월까지는 다 끝내는 단지입니다, 5개 단지가.

그러면 2019년도에 끝내는 총 세대수를 보면 5,426세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도 공용급수관 교체 예정 단지 8개 단지해서 총 1만 5,288세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 2019년도에는 9억을 편성 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금 예산 5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에 9억을 편성했는데 2020년도에 5억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9년도에 5,000세대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한 것이 상계주공 14단지가 있고, 상계주공 7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한 4,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억 플러스 4억 정도해서 9억이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한 1만 세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 의결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에서 일단 5억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해 놓고, 많이 요구가 있다 그러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월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데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5,426세대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만 5,288세대가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편성된 상계주공 14단지, 7단지까지 합해서 1만 5,000세대 정도 되는 겁니다.

이월된 거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명시가 되니까,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 부분에 명시가 잘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동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5억을 편성했는데 1만 5,288세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2019년도에 9억을 편성했는데 5,426세대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그 자료는 상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은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더 많이 하겠다고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9억을 편성했는데 5,426세대를 했고.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만 보면 위원님들 전부 다 혼동될 수밖에 없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9년도에 2,000만 원 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7,35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대상지를 보면 성북맨션 등 12개 단지 32개 동,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성북맨션은 2019년도에 했잖아요. 2019년도에 성북맨션하고 현대가든 빌라는 점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개 단지 5개 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20년도의 대상지를 보게 되면 성북맨션 등 12개 단지 32개 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는 7개 단지 21개 동 하실거잖아요?

예, 7개 단지 21개 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부 다 혼동되게 되어있어요.

위원님, 이것은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15년 이상 돼서 우리가 관리할 대상 아파트가 소규모 공동주택이 전체가 12개 단지 32개 동이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추진계획에서 7개 단지 21개 동이다. 올해는 2개 단지 5개 동을 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이 증가해서 예산이 5,300원이 증액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어쨌든 이 내용만 보게 되면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검 단지가 2개동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 주셔야 혼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용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5,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데 5,2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것인지? 지도점검에 필요한 예산인지?

지도점검 용역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74개 전체 아파트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지도 점검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점검을 하고요. 점검한 거 자체가 제대로 했는지 또 해서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복점검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매년하시는 거죠?

예,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잘못 보게 되면 예산이 커지고 얕아지고, 예산이 많아지고 적게 되는 편성 자체를 위원님들은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예산도 크게 보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예산은 작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자세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혼동이 안 올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한 가지지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적정 관리 주요 업무계획 마지막 제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고, 안내문을 잘 만들어서 주민센터에다 배포를 하셨다고 해서 건축과에도 이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도 보면 위반건축물 예방 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는 데요 어디 예산에서 쓰시는 건지가 없어서요. 그냥 업무추진비 이쪽에 들에 있나요?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장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어디……

지난번에 하셨던 인쇄물 배포한 거, 그거 얼마나 만들었나요?

그것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택정비팀장 김래현입니다. 상·하반기 총 1만부씩 해서 총 2만부 제작 했습니다.

2만부,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비용이 130 정도 들었습니다.

130?

예.

지금 그것이 1회성으로 배포했다고 끝날 일은 아닌 거 같고,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계동 일원, 공릉동 일원, 자연부락 쪽에 배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배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그치지 말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림판, 지난번에 알림판 시설 했잖아요. 그 알림판에도 좀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잘 들으셨죠?

예.

거기다가도 하셨으면 좋겠죠. 지금 알림판을 제가 쭉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가을 축제가 끝나서 공란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비어있어요. 비어 있는 이때에 혹시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전시를 하도록, 아파트에다 갖다 주면 되잖아요. 아파트에 갖다 주면 경비아저씨들이 거기에다 꽂으니까,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 알릴 시기에는 게시하기가 어려우니, 내용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축제는 한시적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똑똑해 져야 되고, 권리를 행사할 사람들이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는 거를 한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어디서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쇄물도 좀 늘려야 될 거 같고요. 작년 기준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지금 봤는데 21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300중에서 사용한 겁니다.

사무관리비에다 넣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족하면 예산을 더 드리더라도,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축제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걱정이 없는 듯하니 일단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특별하게 신규 사업이라든지,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시 한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점검할 때 나온 사항들을 관리주체에다가도 지도점검 시 나왔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제안도 하시고, 건의도 좀 하시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법안도 요즘 안 되고 있지만, 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동원위원님께서 힐링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5,600만 원이 인상이 되는 게 1,000만 원을 기존의 아파트협의회 건으로 해서 2,400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많다, 적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장소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했고, 내년에는 밖의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근린공원에서 하게 되나요?

이번에 저희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정은 지금 중계2근린공원에서 같이 할 것을 생각하고. 만약에 수요가 많아지면 그 건너편까지, 시립예술관까지 한번 확대해 보려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아파트 주민들이 80%이기 때문에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우수사례가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축제라고 하면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미비했고. 무대도 다른 축제를 보면 3,000만 원, 4,000만 원씩 무대비만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전달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을 해서 ‘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는 사항을 알아 두셔야지, 어쨌든 나중에 문제없이 될 거 같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을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에서 하는 많은 축제들을 저희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몇 억씩도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7,000만 원 정도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대시설비, 부스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요. 2019년도 4월 1일까지 공동주택 공익 알림판 신청 받아서 설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냥 무료로 설치해준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109개 단지에 1,264개 설치하신 걸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계속 안 하실 건가요?

만약에 원하는 단지가 있다면 추가로 설치……

예산은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 사업 중의 일부를,

그 지원 사업 항목에 들어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없고요. 종전에도 추경으로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예.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아파트단지에서 엘리베이터 계단실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수요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선심성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걸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들도 거기를 통해서 구청에서 직접 알림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입주자대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심어주셔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주민들에게 손익이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게시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알림판을 만드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는 데만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단지가 많아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 지원 사업 요청 할 때 어떤 점수가 부여되는지 그걸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공문은 관리소만 보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입주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서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그래서 알림판이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어요. 노원구가 단지 수로 전체 몇 단지예요?

252개 단지.

그러면 이게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우 공동주택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의 2020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25쪽부터 4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 3,909만 5,000원 대비 6,424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계획서 3쪽, 공공지원제도 운영 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변호사 입회 및 협력업체 선정 지원, 정비사업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홍보물 제작,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등을 위해 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4쪽,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사업 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주민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분양아파트 2000세대와 주거지보전 사업으로 임대주택 69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아파트 분양계획과 서울시에 의한 주거지보전계획을 통합하는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금년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1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5쪽, 상계4-1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7월 3일자로 상계뉴타운에서 상계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환원되었지만, 종전의 사업방식인 환지에 의한 현지 개발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공공에서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상정 중에 있습니다. 사전자문이 완료되면 즉시 주민설명회 등의 정비계획 변경 입안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6쪽, 광운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최고 1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임대주택 63세대를 포함한 총 164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마쳤습니다.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 인가가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7쪽, 월계1동 달빛또바기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이란 동네 골목길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면서 주민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 8월 골목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1억 7,000만 원의 용역비를 교부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실시설계 후 하반기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매칭사업 입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8쪽, 공릉동 돗가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주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로 금년도 4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주민 공동이용 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8월에 주민 공동이용 시설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중 주민 공동이용 시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9쪽, 공릉2동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대상지는 공릉동 351-3번지 일대로 금년도 4월에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보지 공모를 신청하여 6월에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임시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50% 동의로 대상지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시비, 용역비를 교부받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0쪽, 도시재생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사업 내 주거지 보전사업 등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등 내년 예산으로 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1쪽에서 14쪽,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의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역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계1, 2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4구역은 내년도 1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6구역은 공사착공 및 입주자 모집 예정입니다.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의 원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주민설명회 등 홍보물 제작, 자문위원 및 안전점검 수당, 재정비 촉진구역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금년과 동일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5쪽에서 17쪽, 상계 재정비 1, 2, 5구역 및 해제3구역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자력 재개발을 통해 처분된 환지 예정지에 대해 청산금을 징수·교부하거나, 분양지에 대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상계1, 2, 5구역은 2020년 확정측량 및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상계 재정비촉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역별 사업추진과 연계한 환지청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재정비 해제3구역은 금년도 12월 환지 확정측량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환지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8쪽, 월계2 인덕마을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7개 동 859세대입니다. 금년도 11월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내년도 전체 예산은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 재건축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금년과 동일한 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19쪽, 상계2 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입니다. 상계동 677번지 일대 상계 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13개 동 1,062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고 공정률은 51% 입니다. 내년도 1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공릉동 230번지 일대 태능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15개 동 1,308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21쪽, 월계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월계동 436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15개 동 1,071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0월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22쪽,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입니다.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 5개 동 347세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2월 3일 어제 건축심의가 조건부로 통과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서 23쪽, 상계 주공5단지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입니다. 상계동 721번지 일대, 상계 주공5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5월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을 통과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영준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사업 행정업무 지원 부서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아 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 거 같은 데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골목길 재생사업 매칭사업이잖아요. 그 4,500하고 다음에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수당이 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업무계획에 자문위원이 지금 29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 자문위원 25명. 그러면 이 25분에 대한 수당이 다 지급되는 건가요?

참석하시는 분들만 지급할 예정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예산을?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분들 예산을 다 잡아야지, 몇 분이 참석하실 줄 알고…… 아니, 보니까 15분에서 연 2회로 잡았고, 수시 개최로 잡혀 있는 데 예산서 보니까 15분해서 5일 잡았어요, 15분만.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5분 수당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자문위원을 지난 주 금요일에 위촉했습니다. 저희가 총 30명이고요. 당연직 4분이고,

여기 책자에는 29분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 이후에 SH공사하고 몇 분을 더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월 30일 기준이어서 25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연직이 4분이 계시고 위촉직이 26분이 계시는데요. 수당 지급은 저희가 그날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는 데, 그날 위촉식하는 날도 한 9명 정도가 바쁘신 일정관계로 못 오셔서 저희가 인원수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 5회로 해서 횟수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30명 정도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올해 처음으로 구성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면적인 철거에 대한 개발사업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들이 필요해서, 실제로 전문 분야들이 다양합니다. 공동주택 분야도 있고, 예술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면 분과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분야별로 의견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운영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4페이지 중계본동 104마을, 2020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요? 목표인가요? 아직 인가는 아니죠?

일단은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각종 영향평가가 다 끝나야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까지 조사 다 하고, 세입자 대책까지 다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려면 내년도 상반기 신청을 해서 또 관계부서와 협의와 국·공유지라 처리 문제까지 전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우리 목표는 좌우지간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98세대 주거지보전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많은 원주민이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갔던 그 이주민이 다시 재입주를 할 때 이주비를 반납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주비는 반납하는 거 아닙니다.

반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골목길 재생사업에 월계1동 또바기마을에 강사수당이 있고 12회 하는데,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동가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12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는 몇 월에 개최 예정인지 혹시 나온 것 있으세요?

저희 골목길 재생사업 주민설명회는 11월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11월에 했어요?

예, 올해 11월이요. 내년에 또 이어서 주민설명회 다시 개최할 겁니다.

나온 내용들 있나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월계 동신아파트하고 재해지역이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아시죠?

예.

이게 동신아파트만 재건축이 돼도 안 되고, 재해관리구역만 재건축정비 사업으로 따로 따로 분리가 돼서는 안 되는데 건축심의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동신아파트는 건축심의가 통과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바로 또 됐다고 하니까…… 원래 사업이 한쪽만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뒤떨어지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한 번씩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도로 문제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이 사업 자료가 전혀 없어서 재해관리구역 도면이라든지, 사업진행, 그것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입니다. 업무계획 8페이지요. 공릉동 돗가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래됐지요?

예.

지금 7년 만에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는데요. 황대영 외 13명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팀장 구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재건축 해제구역이 해제되면서요, 그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회의나, 간담회나, 그런 것들은 몇 회나 했나요?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서 회의도 하고요. 주민들도 좀 회유하고 있습니다.

나오시라고 하면 잘 나오세요?

어, 좀……

몇 분에 한해서?

예, 많이는 안 나오시고요. 한 7, 8명 정도 꾸준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동안에 쭉 진행을 해오셨는데요. 그 구성원에 들어가지 않은 외부의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깥에서 많이 들려오는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과 연결해서 또 공릉2동에 하고 있잖아요.

예.

대상지 지금 물색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예, 돗가비마을 건너편.

건너편에, 위치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고요. 또 그 주변에 도깨비시장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그 쪽이 카페 촌이에요.

예.

양쪽으로 다 카페 촌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여기 지금 보니까 CCTV 설치, 그러니까 정비기반 시설공사를 시행한다고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하겠다, 계획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CCTV 설치와 보안등 개선해서 반사경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 신설하기로 결정이 다 된 거죠?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된 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도 검사를 좀 세밀하게 하시고 협의체가 아닌 다른 분들의 의견도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관변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 카페 촌 주변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따로 모으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그 곳에 많이 모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공동이용 시설을 북 카페, 공유부엌, 커뮤니티, 이런 용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것이 그냥 주민들이 와서 수다방이 되지 않도록,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수다방은 곳곳에 많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만들 때마다 다 수다방으로 바뀌어요. 공간만 만들어서 그냥 던져놓는 그런 식이 아니고, 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좀 간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시비기는 하지만 20억 원이 넘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짓고 이런 것들을 구비해 주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잘 아시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시설들이 마주보고 있는 것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건 1동이고 여기는 2동이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별개의 연결성이 없는 그런 환경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좀 살펴 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이현숙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