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경제통상국 올 예산이 574만3,1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97%가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국가보조금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직표를 보면 2002년도 조직표나 지금 2003년도 조직표나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조직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7%나 증액이 되었는데 똑같은 기구와 조직표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지역경제현황하고 그 전년도 현황을 보면 우리가 제조업도 46.2%였는데 제조업이 또 44.4%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1인당 도내 총생산도 지난해에는 전국 4위였다가 지금은 전국 5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똑같은 기구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방만한 이런 일들을 첨단산업쪽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지역경제 현황에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를 못 하시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우려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들이 또 놓쳐버리고 누락된다면 차라리 그 새로운 사업과 기존의 사업들을 정말 균형있게 잘 해 가는 것이 우리 경제통상국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과 맞물리는 건데요, 물류유통산업의 인프라 확충에 관한 건으로 음성유통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2002년도 계획서를 보면 사업개요하고 계획이 쭉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7월에 업무계획에 보면은 음성유통단지 조성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 촉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음성유통단지 조성의 사업들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건의만 하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음성에 가보면은 대소나 삼성이나 그쪽에는 지금 상당히 난개발이 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난개발이라는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성 없이 계획을 세우기도 이전에 먼저 서울하고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먼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업의 공장들이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개발이 됐다는 것은 이미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기간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잡았으면 이 난개발이 되기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이게 착수가 되었으면 난개발도 막을 수 있고 또 지금 마침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도에서 공장설립문제라든지 모든 게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이런 걸 움직여 주면은 여러 가지로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입니다. 그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 중에서요.

충주 중앙공설시장에 주차장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동시장에 환경개선 및 활성화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충주에는 지난해에도 공설시장말고 무학시장인가 지원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청주에는 육거리시장만 이때까지 정부 교부세로 지원되지 않았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충주에는 두군데나 했는데 청주는 육거리만 하나, 사창시장도 있고 서문시장도 있고 그런데도 골고루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실물경기가 하도 위축될거라는 예상이 된다고 해서 염려 반 걱정반 돼서 드리는 건데요. 도비를 많이 주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을 조금 더 많이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해는 실물경제가 굉장히 위축된다는 것을 머리속에 넣고 부실채권 비율이 높더라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