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새정부에서 행정수도를 우리 충청권에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 지금 인수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어떤 그런 안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온다고 할 때에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겸해서 충청권이 정말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마련하려면은 발빠르게 우리 집행부에서 전분야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의 기본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안을 내고 발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차질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나갔지마는, 정상혁 위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하고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어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산자부 산하에 석유화학연구소에서 함량이 부족하다 성분이 미달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또 진천에서 고발이 돼 가지고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고 있고 그런데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이 벌금을 물고 내더라도 이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마트 앞에 청주에도 벌써 20리터짜리 말통으로 수백개를 갖다놓고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팔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값이 싸니까 그걸 막 사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녹스 문제가 정말로 함량미달이고 또는 자동차의 그 엔진이라든지 기관에 어떤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어떤 사항인가를 석유화학 품질연구소에 조회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도민들이 확실히 알고 그걸 사용하지 않도록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래시장 문제하고 대형매점과의 관계인데 지금 어제도 육거리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걸 봤는데 지금 청주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형매점이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재래시장이 상권이 위축당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방금 말한대로 대형매점은 외국에 자본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국내 대형기업이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합작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현금으로 즉시즉시 서울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 자금의 완전한 유출이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여기서 판매하면 그 돈이 여기서 돌고 도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몫을 하는 건데 이런 건 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그렇다고 대형매점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형평에 어긋나게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각 기관에서 할 일은 재래시장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성화입니다.

전문화가 돼야 돼요.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으로서 편리하게 한다든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질 좋은 상품, 친절이라든지 판매한다든지 하는 건 전적으로 그 상권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건 상인들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해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이고 지역의 불필요한 의견의 충돌밖에 안돼요.

그래서 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인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 또 대형매점은 매점대로 이용자가 있으니까 그게 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이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관에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에너지 소비가 없도록 그런 면에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도지사의 절대적인 권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연말연시를 통해서 지방지 지면을 혼란스럽게 장식했던 그런 문제는 우리 도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까르푸를 비롯한 대형매점이 들어올 때에 기존에 관계되는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사회단체라든지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시장의 대표들이라든지 다양한 민간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된다 그리고 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국과 국간에 또는 도와 시간에 업무를 분장해서 딱딱 따로 돼 있지마는 어딘 가에서는 종합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전에 공개하고 공론화해서 완전히 청주시민이면 청주시민이 그 여론이 형성돼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공론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앞으로 까르푸같은 대형매점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까르푸로 인해서 잡음과 공직자, 시장상인들 또 그 까르푸 당사자도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주기를 건의합니다. 9쪽을 보면은 대부업 등록 및 엄정관리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등록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업. 그러면 36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구성원이 대개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무등록 대부업자가 서민들 아주 적나라하게는 등쳐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폭력단체까지 뒤에 나타나고 이래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것중의 하나인데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려면은 등록을 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기다려서는 안 된다 빠른 시일내에 많은 무등록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행정기관이 유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충북서민가계와 금융의 지하경제를 없애고 표면화해서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어떤 부서를 이 기간이라도 좀 업무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도정신문이라든지 의회의 의정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가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아는데 지금 내가 파악한 것은 편법으로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빨리 하도록 홍보를 해 놓고 등록이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무등록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한다면은 10페이지에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집행부에서 물가관리 목표를 3% 내외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물가를 상승하도록 만든 것은 사실 정부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철도, 우편요금을 비롯해서 오물세, 전기세, 하수도세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는 범칙금 관계 이런 것을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올려놓고 서민생활에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다른 물가도 동반해서 상승되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2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하겠지마는 이런 정권이양인수위에서 기습적으로 이런 걸 많이 올렸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때에 우리가 이런 기습적인 상승을 하지 않도록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서민생활의 안정이 정부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지 정부가 무차별로 막 한 가지, 두 가지 따라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서민가계를 어렵게 하는 물가상승의 주원인이 되는 것을 되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건의를 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신데 겸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충북신보를 산업경제위원들이 방문했을 때에 보증실적을 보니까 청주에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북부지점이 개설되고서는 북부에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은 특수하게 수혜지역에 대해서 일시적인 그런 특혜랄까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은, 옥천, 영동에 남부지역에 보증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건 다른 지역과 너무 불균형적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걸 개선하기 위한 어떤 안이 있습니까? 겸해서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Bio Triangle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정농업 바이오기술 접목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을 하겠다 바이오지역기술혁신센터를 영동에다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영동에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10페이지에 소비자보호 및 건전상거래 문화정착을 할 때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됩니다. 이것은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시·군에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곡상을 하고 있는 사람도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무차별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저가농산물이 대량 한국시장을 점유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농촌을 무너지게 하고 농민이 파산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1년에 세 번, 네 번 행정기관에서의 단속 가지고는 안되겠다 누구나 눈에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견본품을 만들어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 주요농산물 품목이라도, 공산품까지 하면 좋겠지마는, 그래서 시·군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어디다가 많이 이렇게 견본을 진열해 가지고 누구나 보고서 이건 소비자가 이건 위조다 국산이 아니다 대번 고발을 할 수 있고 구분해서 소비자가 사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그런 많은 견본품을 도내에다 진열하도록 여러 곳에 진열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단속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산품이 됐든 농산품이 됐든 손쉬운 것 시장점유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견본을 여러 군데 그 관계기관의 품질관리원이 됐든 농정국이 됐든 경제통상국이 됐든 농업기술원이 됐든 이것을 샘플을 마련해 가지고 많이 전시해서 소비자가 현혹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