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곤혹을 치르셨을 줄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까르푸 사태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을 전격 대기발령했다” 이러한 표현으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의적절한 인사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부지사님 말씀이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럴만한 사정도 있었다 그것을 공감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공직자라는 것은 어떠한 지시로부터의 상명하복에 관련된 그런 위계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는 의혹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외풍에 의해서 그것을 막아주는 어떠한 직장 내부적인 연대감이 이 정도에 흔들리는 것으로 비친다면 과연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이 얼마나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또 파행적 인사가 비록 아니라고는 하십니다마는 계속된다면 이 또한 행정을 펼쳐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교통영향평가의 모체는 결국은 제대로 된 것이었느냐 이런 것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시의 건설국장이 도의 건설교통국장이 경질되는 그 자리에 올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오송단지라든가 까르푸사태라든가 밀레니엄타운 조성문제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전부 지사님을 상대로 한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고 논의를 하는데 과연 참모들이 이렇게 모든 지역의 현안에 관련된 사태가 다 그렇게 지사에게 집중된다면 과연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참모의 한 분으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절차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할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초래하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급 참모로서의 역할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고요. 끝으로 물론 저는 평상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부지사님의 고매한 인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보도된 거나 들은 거에 의하면 언론단체에게… 인사라는 것이 가장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론무마용 내지는 굴욕적인 그런 쪽으로 될 정도의 그런 사전에 누설이 됐다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잘된 것이냐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한 밖에서 보는 시각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각성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행정을 추진해 가면서 우리 도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본청에서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친절행정 정착을 위한 BEVICE 선발 시상 지속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BEVICE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법이 청내 직원들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친절행정 정착의 대상이 결국 민원인이나 우리 도민들이죠? 그죠? 그렇다고 보면 밖의 외부에 있는 민원들로부터 또는 인터넷을 통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의 어떠한 추천 내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주는 청백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결국은 비슷한 내용이면서 성격상으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친절행정 정착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방법입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승진을 어떠한 다면평가를 늘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기준의 잣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항상 거기서 잡음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각별히 부작용발생소지를 최소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급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잘된 제도로 지금 정착이 되어 가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 방법이야 구좌에 넣든 어떻든 그것보다는 그러한 불만족 요인이 나올 수 있는데 초점이 모아져야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완전 해소야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만족한 이러한 어떠한 저기가 자꾸 지속되고 있는데도 잘한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직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세분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폭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떤 가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2002년 주요성과로서 지난해에 대선이 있었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성과로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어떤 감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라든가 지방선거와 관련된 줄서기라든가 특정인을 위한 선거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감사가 이루어진 내용인가요? 굳이 그것은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다 이것이지 이것이 성과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그런 부패척결해서 클린신고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제가 우리말화 된 외국어를 썼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좀 적절치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항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청렴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고 이런 것이 신고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각 공직자들간에 어떤 위화감 내지는 서로가 믿지 못하는 불신감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신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이런 내부고발에 관련된 뭐가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감사제 운영에 보면 본 위원이 다소 이해가 덜돼서 그러는데 개연성이다 부조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뭐를 위험성을 내포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부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표적감사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상존하거든요. 그랬을 때 테마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용어선택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을 내용 있게 설명좀 해 주시죠, 이해가 덜 됩니다.

물론 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떤 법테두리 내에 적용하기 어려운 반영적인 것도 있을 테고 거기에 물론 양정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원칙은 제가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표적감사가 되지 않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를 진행하다보면 물론 기본적인 신뢰성이 바탕이 안 되면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공정성과 반면에 일단은 어떤 비리나 부조리가 발견됐다면 이것이 아주 엄정하게 처리가 돼야됩니다. 그래야지 재발의 방지를 가져올 수 있고 예방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엄정성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짤막하게 한번 기본적 틀에 대해서…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실의 존립여건이 바로 엄정성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어떠한 기류에 편승된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면 무분별한 사면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을 해도 그것을 쉽게 면책시켜 주는 이런 것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차원에서의 감사의 역할이 더욱더 엄정하게 돼야된다 이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해 달라고 물론 앞뒤 문맥으로 봐서 틀렸다고 이렇게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사실 전혀 색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결국 거기서 의혹을 나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바람직한 적합한 용어의 선택이냐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래서 그런 것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도정백서를 CD-ROM으로 제작을 했습니까? 이왕 하시겠다니까 꼭 이렇게 기획관리실쪽 전문분야만 아니더라도 다른 폭넓게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사실 CD-ROM 하나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거기 기획사례 D/B 구축으로 정보의 공동 활용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축된 D/B파일을 도청추진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행정의 시계열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시계열자료라는 것은 시간대별로 민감한 사안에 관련해서 변화가 많은 것을 기록한 자료인데 과연 이 행정적인 게 그렇게 시간적으로 분석된 자료로다 변화가 많을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는데 적합한 표현인가, 적합한 자료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용어의 선택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문제사업 발생시 관련부서 인력포함 TF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8페이지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써 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제가 한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검색서비스 제공에 무슨 법률적인 이런 것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웹사이트라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그런 불특정한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서 홈페이지가 어떻겠는가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적을 하고요. 뭐 틀렸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거기 다양한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에 보면 LAIB 이게 무슨 뜻인가요?

괄호 해 가지고 거기 써주면 이해가 쉬운데 이게 뭔가 하고 아무리 인터넷으로 찾아도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자꾸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때 했던 사항인데 바이오엑스포와 관련된 후속조치 포스트엑스포와 관련된 것하고 생명관 교육장화 또 기타 시설물에 대한 존치방안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충북출신 인재양성에 관련된 지사의 철학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라는 것을 물었던 것 같은데 그게 기획관실리실 소관인가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2002년도의 수탁과제하고 기본과제 포함해서 연구과제가 21건이 완료된 건가요? 그러면 여기 감사했을 때 시정처리요구 여기는 2001년도 20건, 2002년도 21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뭐를 포함한 것인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기본과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 선정방법, 연구목표에 대한 기본과제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발굴해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정책과제 쪽의 무상으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아서 하는 과제가 그 내용이 아주 건수가 엄청 난데 2002년도만 해도 36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으면 못하는 것도 많이 있나요?

어떤 거예요? 다 그냥 의뢰 들어온 것을 당해연도에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제나 이런 용역상 된 것에 대한 완료 결과물에 대한 것은 다 100% 요구하는 측 또는 의도했던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잘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탁과제같은 것도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뢰처의 다들 거의 만족할만한 수준의 연구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수탁과제같은 경우에 전문성을 요하는 우리 연구원들에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도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안 받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것을 책자로 지금 다 펴내는 거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D/B화하고 그것을 인터넷상의 어떤 자료실에 지금 다 등록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타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책자로 발간되는 것을 지양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매번 지적하는 겁니다마는 CD로 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안의 해상도의 문제가 따르는데 전부 책자를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연구보고서를 보면 컬러화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도표의 이해가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가미된 이렇게 해서 이해가 쉽다거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브리핑 자료 형태의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다 더 그래야지 이해가 쉽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대책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연구과제물이 예전처럼 전부다 보면 글자화돼 있는, 문서화돼 있는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과제물이다 하면 전문성을 띠다보니까 난해하다,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책을 보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이해를 돕고 접근을 쉽게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논문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앞서 지적이 됐었는데요. 여기 보면 용어의 선택에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전문가가 아닌 위원님들이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IT산업에 클러스터 형성과정이라든지 GIS기법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알기 쉽게는 못 하더라도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옆에다 주를 단다든가 SDP모델 같은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첨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