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의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총무과장의 업무보고후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나가서 잠시 기다리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관 밖에 기다리고 계시죠? 감사관만 참석하시라고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관, 이따 감사관실 업무보고할 적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우리 공무원들이… 총무과장님이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명예퇴직신청을 받으시죠? 법적으로 명예퇴직이 정년퇴직 몇 개월 전에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신경을 안 쓰시는 구만. 때에 따라서는 권고사직도 하고 있죠?

권유해서 사표도 받고 있죠? 먼저 번에 제가 사석에서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감사 할 적에도 부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1년 전에 간다라면 왜 1년 동안 급료를 주죠? 명예퇴직 신청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이것은 퇴직금에 산정해서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고에서 액수가 많아요, 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은 1년동안 공로연수 신청하고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급료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국고가 낭비되는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는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실 텐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회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1년 동안 나가서 사회적응능력을 길러라 하고 답변을 하실텐데 그 기간이 제가 예를 든다라면 사회적응능력이 아닙니다. 국고로 월급을 준다라면 저 뒤에 있어서 하위직 담당관님들 빨리 저 양반들이 그만둬야 우리가 서기관하고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어차피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기한만은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퇴직하는 날까지 30년, 40년간 공직사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한 것을 국가를 위해서 단 하루라도 더 쓰고 나갈 수 있게 지금 정년퇴직이 만 60세죠? 그러면 60세까지 충분한 머리에 30～40년 쌓은 경력에 의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회에 적응하라 하고 지금 나가라 하면 그날로서 매달 1년 동안 월급은 탄다고 치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타락하는 사람 되기가 십중팔구에요, 사기꾼한테 넘어가서 퇴직금 뺏기기가 일쑤고 잘못된 방향이에요. 어차피 큰 문제점이 없이 여태까지 길러왔다 라면 부지사님 제가 건의사항인데 우리도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명예퇴직 지금 마지못해서 하는 실정이지 또 본인이 공로연수,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한다 치더라도 너는 국가를 위해서 일 잘하고 봉사 잘 했으니까 더 봉사해라 하고 붙들어 놓는 것이 원칙인데 어거지로 1년이나 1년반 남겨놓고 공로연수해라 명예퇴직해라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공무원법에도 이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권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에요.

총무과장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부지사님 행정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고 지사님 방에서 지사님한테도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잘 하실 테지만 다른 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순환보직이 안 되는 기술직공무원 내일모레면 그만 두는데 내일모레면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이것이 밑에 하부직원들에게까지도 파급이 됩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한번 여론조사 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저 여론조사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있는 퇴직날짜까지는 법대로 지켜주고 그날까지 잘못됐다 라면 퇴직금을 안주고 쫓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용단을 우리 부지사님이 내리셔서 앞으로 이것은 뭔가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라면 퇴직금 안주고 면직을 시켜버리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선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다만 1년이라도 국가에 봉사하는 기회를 주는 뜻에서 이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소용없습니다. 답변 먼저 번에 부지사님한테 들었는데 시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송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주차타워 168대 주차장을 만든다고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총무과장님께서는 9억을 들여서 주차타워 168대 세우는 것보다도 버스를 구입해서 청주시내 통근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장마철 아니고서는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한테 편리를 준다 라면 하상주차장 한쪽을 떼어서 우리 도청주차장이다 하고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기 걸어오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연구검토를 해 보셔서 168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타워를 만들어 야만 되겠다 이래야 우리 주차난이 해소되겠다 아니면 하상주차장이 나은점, 장점을 찾아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 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할 적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부지사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군에 나가 보면 도의원이 이거 군민이 뽑고 군민이 찍어서 된 도의원인데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의전절차도 없고. 국회의원, 군의원 중간이 우리 광역의원인 도의원인데 군단위 가면 군에서 금년도 내 군에 사업계획에 뭐가 들어가 있다, 뭐가 얼마다, 뭐 한다, 어디 다릿발을 놓는다, 도로 확·포장을 한다 이런 것 군단위에서 도의원들한테 보고체제라도 갖추고 협의라도 해야 되는데 도의원들한테는 전혀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의원은 내 군이지만 내 군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전혀 먹혀들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시장, 부군수회의때 예산편성이 내 군에 어떻게 돼있나 예산지침자체를 내 군에 뭐가 얼마가 서 있고 뭐가 얼마나 서있나 부군수라도, 군수나 시장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도의원들한테 업무협의를 안 한다고 하고 배짱을 내밀어도 된다고 하지만 부시장, 부군수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인사발령을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부시장, 부군수한테 예우를 꼭 받고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광역의원들이 내 고향 시·군에 가면 설자리가 없습니다. 부군수도 공직자인데 부군수도 광역의원 보기를 우습게 봐요. 이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광역의원들한테 군단위 업무협의나 예산서나 충분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우리 도의원이 지역에서 알아야 되니까 자기 군에 대해서 알아야 뭔가 되고 우리 도에 와서도 부지사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전혀 협의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도의원하면 그런 간담회 석상이나 지역발전이나 이런 데 중요한 거시기에는 좌석 자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사님이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찬과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관님,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시민단체에서 1차 감사청구를 했다는 얘기죠? 건교부에다 신청한 게 아니고 충청북도 우리 감사관실로다가 접수를 했다?

시민단체에서 해서 시민단체에서 들어옴으로써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청구를 건교부다 했다는 얘기지요? 아니 지금 그 순서가 시민단체에서 우리 도에다 먼저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단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하다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건교부다 감사 의뢰해서 두 군데서 감사를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금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도내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 감사관께서 발빠르게 여기서 움직여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꼭 이게 건교부에다가 해서 건교부에서 감사를 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상위 우리 기관에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어떠한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할 수 있었으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건교부에다 감사청구를 했어요? 주민감사청구를 건교부에다 하고 우리 도 감사관실에 또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이것 풀어주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이게 까르푸 문제가 건교부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건교부 감사관실에다 의뢰한 것입니까? 그럼 감사를 하려면 거기도 똑같은 계통이니까 감사원에다가 감사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서 속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되고 잘된 것을 풀어줘야지 어떻게 해서 건교부에서 해요? 그렇다라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다는데 어디까지 감사를 하신 거예요?

잘못된 것은 우리 감사관께서도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감사결과. 감사결과 까르푸 사건에 대한 게 잘못된 것은 감사관이 인정을 하시느냐고요?

지금 감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감사결과 잘못된 것, 잘못된 점 해당 과에다가 지금 조치공문을 내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께서 아주 소신있고 원칙적인 감사를 한다고 아주 도내에서도 이런 호평이 나 있는데 지금 잘못된 것은 교통영향평가 자체만 지금 잘못됐다고 건교부에 올린 거죠? 그래서 김경용 감사관이 지금 생각할 적에 우리 도 관계부서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도 자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감사관 입장을 설명해 보라고요. 없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저런다… 참 복잡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잘못되고 시정해야 될 점은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현지감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끝나셨어요?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 및 과업수행에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자치행정국과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