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이한국입니다. 사실 2년 전에 저도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QR코드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QR코드를 제작해서 다 붙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QR코드에 스마트폰을 대면 그 놀이시설의 이력이 쫙 나오는 걸로 해서 우리가 계획했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 전화번호까지, 모래는 언제쯤 소독했고 연 몇 회 소독했고, 그리고 나사는 언제 조였으며 고장 난 건 언제 고쳤고, 그리고 보험은 어느 회사에 들었고 다쳤을 경우에는 어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되고, 이런 것 해서 QR코드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 시스템관리 유지도 하고 있지요?

잠깐만요, 부준혁의원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QR코드를 처음 시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QR코드를 만들었던 이유가 모든 놀이시설의 이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우리가 잡아줬던 거고요. 그것은 우리 부준혁의원님이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예산이 다 삭감됐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관리유지비 그대로 매년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준혁의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실무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부준혁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내용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안 맡겼다고요?

그럼 우리가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는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민간위탁은 안 했어도 관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QR코드를 만들어놓고 민간위탁을 안 했다고 해서 이걸 사용을 안 하면 이거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유지는 계속하고 QR마크의 이력에 대해서 보완할 건 더 보완하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공동주택의 놀이시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과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위탁을 줘서라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게 바로 그때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 국가가 안전 쪽으로 문제가 되게 많았을 때 그 안전에 대해서 어린이들부터라도 지키자는 의미에서 가장 어린이들이 많은 곳, 놀이시설에서 안전을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그것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공동주택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준혁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시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잡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시설이 지금 관리주체가 정말 관리사무소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와 협의를 하셔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아파트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을 다 주차장으로 바꾸는 데가 있어서 지금 과태료를 다 받았거든요. 그 놀이시설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과에서 그것을 매년 점검을 나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놀이시설이 처음에 몇 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줄었다고 하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 보람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 잘하셔서 정말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유일하게 놀이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준혁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면서,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공동주택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의원님, 잠깐만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