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업무보고계획서 19쪽의 산림과장님과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2003년도 업무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업소득연구 및 미동산 산림공원화사업으로 임업신기술과 신품종 개발연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임산농가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림과나 산림연구소에서 2003년도 연구중인 신기술이나 신품종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생태체험관 건립과 산림박물관 건립, 체전대비 MTB코스사업이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이제까지 득하지 못한 이유가 뭐고 이제와서 추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긴박한 무슨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며 또 이 체전대비 MTB코스는 내년에 바로 체전입니다.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03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9.2㎞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문화공간 확충사업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며칠전 일본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산림문화공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조그마한 그러한 공간도 분재라든지 각종 산림문화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어떠한 사업추진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받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의결될 것으로다가 봅니까?

MTB코스 자전거전용도로 9.2㎞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무관한 것인데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 삭감됐습니까? 연구소장님! 이 사업이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한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당초예산에서 승인이 돼야지 마땅한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러한 필요성 있는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서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