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1페이지에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002년도에 업무계획을 한 것을 보면 친환경쪽에 다섯 꼭지인데 올해는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이 꼭지수로 하면 일곱 꼭지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각 꼭지 중에서 친환경농업마을조성도 그렇고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조성 확대가 10개에서 14개 단지로 늘었고 사업비도 1억에서 1억7,5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 추진이 지난해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이 5만7,435톤인데 올해는 5만5,652톤으로 줄었거든요, 객토사업도 지난해에는 144㏊였는데 지금은 48㏊가 줄었어요. 그리고 녹비재배에 지난해에는 3,000㏊였는데 올해는 2,778㏊로 줄었거든요.

이 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북도 농정국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앞으로 많이 권장하겠다는 말씀은 맞으시죠? 그런데 친환경쪽으로 충북의 농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데 다소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2002년도 전년도에 한 가정에 친환경쪽 아닌 쪽의 비료가 몇 포씩 배부가 됐나요?

그러면 친환경 하는 쪽에는 친환경비료만 공급을 하나요? 그럼 일반 농민들한테 농약을 공급을 한다거나 비료를 공급하는 일은 없나요? 그렇다고 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약을 공급할 때 제초제하고 농약하고 다 섞어서 같이 주나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업무보고를 죽 읽으면서 친환경쪽으로 우리가 굳이 간다면 어떠한 대안 그러니까 농약같은 것을 많이 주지 말고 제초제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제초제를 많이 배부를 하면 풀을 뽑는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의 코스트를 좀 우리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글쎄 본 위원이 이것을 읽으면서 친환경쪽으로 가면 비료나 농약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간다고 하면서 비료나 농약도 또 공급을 하고 그러면 이율배반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친환경비료를 농가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가가 원하는 비료를 토양마다 토양의 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양의 질에 맞는 비료를 공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토양의 질을 빨리 우리가 알아내는 것을 우선 사업으로 당겨가지고 빨리 알아서 거기에 맞는 비료를 주는 게 더 적당하지 않을까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3페이지에 가축사육에 한우가 10만1,000두로 사육두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0만4,000두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3,000두는 어디 갔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그때 젖소 때문에 상당히 통계나 숫자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농업통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또 이렇게 개수가 틀려서 올라온다면 위원들은 지껄여라, 집행부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통계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