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올라온 쌀생산조정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840㏊가 올해 농사를 안 지으면 1㏊당 300만원씩 정부에서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농촌에서 남의 땅을 소작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농지를 떼이게 생겼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시골에 도지가 3,000평당 쌀이 10가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300평당 거의 20가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에 신청을 하지 소작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영세민 소작인들이 지금 농지를 전부 다 잃을 형편이 돼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시도를 하는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쌀생산을 증산을 하려고 토양개량제도 공급하고 객토사업도 하고 녹비재배도 하고 이것이 전부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쪽에서는 막대하게 돈을 들여서 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엉터리같은 일을 저질러가지고 우리 농민이 완전히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촌이 10년은 앞당겨서 붕괴될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촌은 10년을 앞당겨서 붕괴될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가 다 농촌의 빈약한 사람들이 남의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경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있다가 어차피 후계자가 전혀 없는, 다시 들어오는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늙어가지고 일을 못했을 때 이것 누가 할 것입니까? 나중에 쌀 한 가마에 100만원 된다고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수수방관하지 말고 우리 농정국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정부당국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 생산을 억제하면서 굳이 토량개량제도 공급하고 또 객토사업도 하고 이게 돈이 아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그런 데 투자하는 돈을 다른 농민을 도와 주는데 돈을 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굳이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 쌀 처분 때문에 이런 졸속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증산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본 위원도 지켜보겠지만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캐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시정을 해서 농민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농민이 돕고 우리 농업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해가야지 우리 농업이 여기에 끝나면 나중에 식량이 무기화됐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먼 훗날을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거의다 여기다 신청을 하는데 물론 한정이 있겠죠.

충청북도에 얼마입니까?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신청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늘어난다면 어마어마하게 신청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도지를 줘서 경작을 하는 사람은 거의다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지보다 거의 배가 비싸니까요. 지금 본 위원한테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소작하던 농민들이 벌써 8명이 찾아왔어요. 이것은 우리 소작인들 다 죽이는 정책이니까 철회해 주십시오 하고 8명이 벌써 왔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오늘 농정국의 업무보고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본다고 했는데 일단은 농업의 생산기반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다가 저도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최소 300평에서 최대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약의 경우 신청자가 없으면 한 사람이 몇 만평이라도 받아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과장님께서 좀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젊은이들한테 땅을 매입해 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양도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거의다 올해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 농지가 거의가 다 이리로다가 집결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벌써 5년 동안을 해 주죠? 농업기반공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일반 경작인들한테 주는 것.

아니죠. 시골에도 거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전부다 한 사람이 3만평씩, 4만평씩 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업농이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남의 농사만 죽자사자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피해가 가게 돼 있어요. 올해 그게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이 끝나니까 이제 전부다 이리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월 11일부터 받는다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제초제 공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일선 시·군 특히 지난 연도에 진천같은 데서는 아마 대대적으로 제초제를 농가한테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비료하면서 괴산군같은 경우는 지난해 100% 퇴비로다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퇴비라는 것은 사실 소 기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가 생산하는 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는 것도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복합비료가 아닌 일선 시·군에서 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공급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도에서 지도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농정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도의 시책하고 정반대로 나가는 시·군을 색출을 해서 왜 당신들 그렇게 하느냐, 도의 지침은 이런데 당신들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축산에 328억이나 돈을 쓰는데 그중에서 한우에 투자하는 돈이 꽤 많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우고급육은 1㎏당 9,000원이 넘는데 젖소는 고급육이 3,400～3,500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거의 3배가 비싼 건데 쇠고기를 사먹는 사람도 이렇게 3배의 차등을 두고 사먹는 것인지는 파악을 못해 봤어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국민이 쇠고기를 싸게 먹을려면 어차피 맛은 제가 알기로는 한우나 고급젖소나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3배가 비싼 이 쇠고기를 사먹을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이참에 아주 젖소를 대대적으로 한우는 그러니까 관광용이나 또 우리 종자보존용으로 하고 젖소를 대대적으로 증식을 해 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⅓값의 쇠고기를 사먹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정육점에다 가격표를 전부다 붙여놓고 젖소고기가격, 한우고기가격 다 따로따로 표시를 해 둡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물론 쇠고기하면 우리 고기중에는 돼지고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비싸니까 일반 서민들은 매일 접하지 못하는 고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싸게 젖소가 생산이 가능하면 젖소를 왜 굳이 줄일려고 합니까? 이것을 장려를 시켜주죠.

그러니까 암놈을 생산을 줄인다는 얘기지 수놈 생산 줄인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실지 도회지의 부자들은 고기를 골라서 좋은 고기 먹겠지만 농촌의 사람들은 쇠고기 하면 다 같은 것으로다가 거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를 맛보는 게 거의 요새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맛보지만 전에 같은 경우는 겨우 거의 명절이나 생일이나 이럴 때만 쇠고기맛을 봤는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우리 정육점에서도 이런 심한 차이로다가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기는 데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이 가격 차액을 생체차액 나듯이 소비자가격도 차액이 나게끔 우리가 가격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