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정복 위원입니다. 어제도 몇 차례 위원님들이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침서에 문서화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피하라 그런 것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한데도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쓰이는 우리 한글화되다시피한 외래어를 굳이 달리 표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기다 주를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3년 자치행정 운영방향 여건·전망에 두 번째 보면 자신의 이해에는 결사 저항하는 이기주의 극치시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민원을 갖다가 이러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저항한다는 것이 이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권력수단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로 국민의 저항권으로 주로 쓰이는 건데 여기서 그런 내용으로 쓰인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이 매끄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쉽게 눈에 뜨이는데 신산업 이게 아마 새로운 산업 IT·BT·ET의 선점홍보로 인한 그것을 표현한 말인 것 같은데 띄어쓰기가 이렇게 쉽게 눈에 띨 정도로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응전략 이렇게 돼있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정착 총력 대응 그리고 거기 부분부분에 물론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여기도 소프트웨어하고 뭐 IT벤처 CEO아카데미 등 행정전반에 걸쳐서 기업에서 얘기되고 있는 경영과 민선시대로 되면서부터의 어떠한 지방자치행정을 경영적 측면으로만 접근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쉽게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에서 의미하는 경영이라는 것은 이윤창출이나 성과 이걸 추구하는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논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기업체식 이윤추구나 성과추구 업무수행을 의뢰하는데 앞서서 공익성을 앞세워야 합니다. 공익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린이나 이러한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기득권층에 대한 견제 이런 것을 간과하고서 쉽게 생각해서 지방재정확충차원의 경영이다 이렇게 지금 너무 좁은 안목으로 이런 말이 쓰여지고 있지 않나 해서, 물론 여기에 그런 내용으로 쓰였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너무나 행정력이 공익성을 간과한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는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에 따라서 보니까 우리 충청권도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그렇게 된 이유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땅투기 같은 것을 예방하자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인의 사유재산권 권리행사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수립이 되고 있는가, 행정수도 이전만 관련된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냐,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국가로부터의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또 기반확충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계속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피해가 지금 말도 못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만 열면 역기능을 갖다 계속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 못지 않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함에도 그런 게 잘 보이지 않고 이러한 지침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여기에 물론 가속적으로다가 2단계 사업에 관련된 것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사이버머니 같은 것 아이템 사기가 이게 사기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인터넷 기반이 이렇게 확충되고 많이 보급되면 결국 그 대상이 다 청소년층, 어린이들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게 빨리 이룩돼야 된다, 청소년범죄를 조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무책임한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터넷 기반확충에 따라서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짚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 시정처리에 보면은 특별히 어떠한 대책을 세웠다든가 이러한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거기 보면은 디지털 행정기반을 구축하겠다 금년도 운영지침에 이렇게 타이틀로 잡아놓으시고 주민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주민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다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는 무언가를 들려주고 알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 피워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병에 걸리거나 죽은 유가족이라든가 당사들이 재판을 해서 전부다 보상하라는 그러한 판례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각종의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를 알게 해 주고 무분별하게 거기로부터 접속되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그 중에 특히 이런 정보화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니까 청소년 일탈이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지금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인터넷 기반구축을 하고 거기 사후관리를 해 주고 이러한 것을 할 때에 그 프로그램을 만든 두가지 측면으로 볼 때에는 하나는 소프트웨어쪽으로 프로그램을 유해 차단, 성인물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드웨어쪽으로다 키보드같은 데가 무슨 거기에 차단용 키가 있어서 그것을 꼽지 않으면 컴퓨터를 할 수 없는 이런 등등의 보완적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이럴 때 그 업체로부터 이것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안 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 무방비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에게 칼을 줘놓고 잘 쓰기만 하면은 된다, 잘 쓰는 것만 가르쳐주고 혼자 사용할 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것은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를 대신해서 정보화조합 설립에 관련해서 전국적인 담당자들하고 의원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담당자가 나왔고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정보화를 아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교수님들 정보화 그룹이 왔는데 제가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거기서도 비판을 하고 왔어요.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사서 깔아 주는 건데 그렇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도에서「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이것만 했지 거기서 나오는 것 전부다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너무 인터넷에 게임에 탐닉해 가지고 VDT증후군으로 인해서 애들 굉장히 시력 저하를 가져오고 또 전자파에 상시 노출이 돼 가지고 뇌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이런 게 지금 연구자료에서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게임에 아이템사기라든가 사이버머니사기 등등 주부탈선 이런 것을 떠나고라도 이것이 어째 남의 일입니까? 우리가 해 준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한 거고. 출장소에서 한 겁니다. 그걸 가서 교육을 시킬 때 프로그램 얼마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있어요.

무료로 돼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스팸메일이라든가 이러한 유해사이트에 접속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게 무료로도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면.

그런 것을 해서 전문가들이 해 줘야지 그것을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하등의 어떠한 노력한 흔적이…, 글자 한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사후조치라고 내놓으면 다 된 겁니까? 본 위원이 물론 뭐 여건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출장소에 대고 지금 말씀을 드려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요.

우리가 하나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야 하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소명의 식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처리사항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를 드리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셔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으로다 이게 사실은 결국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그건데요.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점이 어디냐 결국은 그 내용입니다. 이게 다만 거기서는 출장소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다 해서 출장소장의 임의적 성격이 강한 것을 다소 객관화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결국은 불가피하다라고 간주하는 그 잣대 그게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이게 계속적으로다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또 됩니다. 거기다 넣으면 1, 2항 이외에 1항, 2항 이외 해가지고 그 문구를 수정하는… 김정복 위원입니다. 어제도 몇 차례 위원님들이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침서에 문서화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피하라 그런 것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한데도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쓰이는 우리 한글화되다시피한 외래어를 굳이 달리 표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기다 주를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3년 자치행정 운영방향 여건·전망에 두 번째 보면 자신의 이해에는 결사 저항하는 이기주의 극치시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민원을 갖다가 이러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저항한다는 것이 이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권력수단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로 국민의 저항권으로 주로 쓰이는 건데 여기서 그런 내용으로 쓰인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이 매끄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쉽게 눈에 뜨이는데 신산업 이게 아마 새로운 산업 IT·BT·ET의 선점홍보로 인한 그것을 표현한 말인 것 같은데 띄어쓰기가 이렇게 쉽게 눈에 띨 정도로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응전략 이렇게 돼있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정착 총력 대응 그리고 거기 부분부분에 물론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여기도 소프트웨어하고 뭐 IT벤처 CEO아카데미 등 행정전반에 걸쳐서 기업에서 얘기되고 있는 경영과 민선시대로 되면서부터의 어떠한 지방자치행정을 경영적 측면으로만 접근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쉽게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 거고. 출장소에서 한 겁니다. 그걸 가서 교육을 시킬 때 프로그램 얼마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불가피하다라고 간주하는 그 잣대 그게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이게 계속적으로다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또 됩니다. 거기다 넣으면 1, 2항 이외에 1항, 2항 이외 해가지고 그 문구를 수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