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여성공무원육성 및 지위향상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해서 구체적인 추진사안으로 승진임용 등에서의 여성우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표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페이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관련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임용 등에서의 여성우대 이 표현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본 위원 질의요지는 승진임용 등에서의 여성우대 그 업무계획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한 표현이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그런 표현으로 한 건지, 지금 날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또 공무원들의 임용과정에서도 여성들의 진출이 매년 점증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도 여성들의 임용비율이 남성들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될 것으로 장차 예견이 됩니다. 업무계획서를 만들면 그런 자구 표현 하나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도 당하면 절대 안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특단의 우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승진임용 등에서의 여성차별대우 해소방안강구 내지는 불이익 억제방안 이런 표현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표현은 또 다른 남녀간의 차별을 전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라는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답변의 요지를 짧게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절대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도청이나 각 시·군에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 적지만 승진이나 임용에서 동등한 조건에서 여성들이 그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것도 안 되지만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된다 라는게 기본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 해서 승진임용 등에서의 여성차별대우해소 이런 표현이 앞으로는 더 적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향후에 이런 여성우대라는 또 다른 차별을 전제하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견해를 같이 해 주시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21페이지 여성의 취업지원 및 어려운 여성보호관련 사안인데 지금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계획서에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충북여성포럼 또 각종 모든 표현이 다 충북으로 특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인력개발센터만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청주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이 전무하지요? 간략하게, 전무하지요?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연간 운영비가 됐 든 어떤 청주시에서 보전되는 재정지원이 없지요? 없다면 이 또한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지금 여성회관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선의의 경쟁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일정 단계가 되면 통·폐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성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을 하시면 앞으로 향후 집행부에서 본 위원의 두 가지 논점입니다. 하나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아니면 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그 기능을 청주시에서 명칭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또 현재 거기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청주, 청원권의 문제라면 그것을 청주시에서 재정보전을 받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 하나하고, 또 여성회관하고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중복되는 사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향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공시설 및 사회교육시설 활용 지원관련 사안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충청북도 여성회관운영규칙을 앞으로 개정해서 여성공익법인 내지 여성단체에 현재는 20% 감면하는 것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사무실임차료 관련해서 지금 이 사안이 그건지, 그러니까 여성단체에 지금 한 20% 정도 감면되는 것을 전액감면 해서 이렇게 무료로 대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추진계획을 낸 건지 이 여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 여성회관에 여성단체에서 사무실을 대여한 단체는 전혀 없습니까?

사무실 그러니까 세미나, 간담회, 무슨 포럼 이런데 이용하는데 대한 사용료에 대한 지금 20% 감면하는 것을 전면 감면한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또 관계관 답변한 내용이 상임위에서 이게 중요한 기록으로 남는데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내지는 정리를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여성정치참여 확대가 사회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들의 공천할당제 추진이 여성단체에서 사회시민운동으로 하는 과정에 우리 시민운동여성단체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업무계획서에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공천할당제 추진한다 라는 건 공천의 어떤 주체가 우리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에서 앞으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여성단체운동, 또 시민운동이 되는데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관계관께서는 그렇게 동의합니까?

이점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페이지 환경측정망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측정망운영 관련해서 수질측정망, 소음측정망, 토양측정망, 대기측정망 4개 부문이 있는데 4개 부문 중에 대기측정망만 지금 자체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원장님. 용역… 지금 대전에 용역의뢰를 해서 1년간 용역비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자체운영 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을 교육을 하든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습득해서 자체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올해는 철저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그런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업무계획보고석상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이었고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취지도 해가 바뀌어서 연도 초인데 1년간 대기측정망 운영실태점검 과정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관련부서에 책임자 내지는 관련 직원이 기술을 습득해서 내년에는 차질없도록 운영관계를 자체운영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2페이지 선진장례문화보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4개소해서 63억6,600만원 금년도 사업계획에 돼 있는데 이 4개소가 지금 충주에 건축 중에 있는 충주화장장을 포함해서 된 건지 4개소를 구체적으로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납골당이 3개고 화장장이 충주화장장 해서 4개소인데 신년도에 의회에 새로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회계연도 말에 예산승인결과를 토대로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업무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청주권화장장설치 조속대책마련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그 계획이 그때 답변할 때 우리 충북 150만 도민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청주권, 청주·청원에 인구가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 청주·청원에서 장례를 지낼 때 화장을 원하면 인근 대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주·청원에 화장장이 조속히 필요하다 라는데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서에 공설화장장 예산확보된 것만 명시가 돼 있지 우리 충청북도에 화장장이 가장 시급한 곳이 청주·청원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계획에 언급이 안 돼있어서 별도의 어떤 다른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왜 업무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권화장장이 됐든 충주권이 됐든 국비, 또 지방비 일부 포함해서 되는데 지금 충주공설화장장도 충주시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리감독도 하는 건데 마땅히 청주화장장 문제도 예산승인문제 여부에 불문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그 정도의 논란이 됐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 교감해서 의견합체가 됐다면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단계로 출연하겠다는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누락됐다 이런 얘깁니다.

감사처리결과보고서는 보고서 대로고 업무계획은,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나오는 계획이 업무계획에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화장장의 문제가, 장묘문화가 급속도로 바뀌어 가는데 우리 도내에 가장 인구가 밀집한 청주·청원권에 지금 화장할 경우에 대전에는 지금 포화상태에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현안인데 그게 우리 도에서 주무과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 석상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주문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기 추진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화장장이 될지 또 소각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주민들이 자기 집 가까이 오면 경원시하는 님비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확보된 예산이 이월된다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십사 라는 것도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29페이지 청주권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업개요에 흥덕구 강서2동 청주시 환경사업소 인근 여기에 지금 최종 입지선정이 된 겁니까? 지금 보고서를 보면 저희들이 흥덕구 강서2동 환경사업소 인근에 부지가 선정된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과장 답변내용으로는 아직 최종 입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난항을 거듭해서 사업기간이 ’9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7년차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청주권 소각시설뿐만이 아니고 옥천의 음식물처리시설도 예산을 반납했고 또 음성의 음식물처리시설도 입지선정을 못 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입지선정 문제가 오가고 해서 아직까지 최종 입지선정을 못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주민들도 그러한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집 가까이 오는 건 안 된다 이런 정서가 일반화 돼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열거된 님비시설 문제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의지나 노력보다는 10배, 20배 더 노력을 해서라도 조기에 또 주민들한테 인근 숙원사업만 가지고 지금 그런 것을 하려니까 주민들이 지금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 입지선정 되는데 장학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제도를 줘서라도 빨리 실현하는 것이 우리 주민복지나 우리 환경문제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면 이것은 실무 주무국도 중요하지만 도지사님 이하 단체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바로 인근에 의료재단 인화재단에서 같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참사랑병원이 최근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참사랑병원이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보다 규모나 의료의 분야별이나 또 지금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장비의 현대화 면이나 단순 비교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본 위원 판단으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같은 운영주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이 환자가 왔을 때 의료재단 인화재단에서는 지금 새롭게 개원하는데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자기들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그쪽으로 적극 유치하는 그런 편향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예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미리 어떤 대책 내지는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민 내지는 또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값이면 좀더 나은 형편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일 개원이 되는데 앞으로 집행부도 물론이지만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당한 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사랑병원이 개원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 파장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거기에 대책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주문하고 건의합니다. 용의주도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