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보호에 대해서 입니다.

도내, 시·군 몇 가족이나 되며 매월 가정마다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빠진 가정이 있나 없나 살펴서 정말 소년소녀가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살피셔서 빠진 가정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혼건수가 554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강력한 어떠한 폭력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되지만 웬만한 정신적으로 서로 성격차이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하러 왔다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조건을 제시해서 좀더 살아보고 이혼을 하면 어떠냐고 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방향제시를 몇 가지나 세우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 5,000만원 이하고 월수입 160만원 이하에 한해서 만 5세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가정은 오전에는 유치원을 보내고 오후에는 어린이집을 보내서 2번 타 먹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철저히 감시감독 해야 하고요, 또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는데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방 미등록 한데, 그러니까 인가 안내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한테 6주 상해를 입혔고 5년 징역을 받았다고 아침에 나왔어요 충청일보에.

그런 경우 미등록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방을 감시감독 하는 그런 기관이 제대로 있는지요. 그렇죠, 한번도 못타는 가정도 많은데 이중으로 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는 기관을 찾으셔서 철저히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그게 여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여성포럼에서 우리가 각 정당에 위원장님들 모셔 놓고 여성에게 30% 할당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각 정당 위원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약속을 하세요 여성에게 30% 주겠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기재가 된 것 같아요. 공적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거지만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영세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기술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식품 기준을 어떤 선에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슈퍼 같은데 가보면 어린이들, 유아들을 위한 과자들이 많은 나와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아이들은 그런걸 너무 좋아해요, 색소가 들어가 있는 식품을.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불량식품으로 보이는데 그 색소가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은 건지요. 예, 감시감독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색소가 너무 진해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든, 그러니까 용도 이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물관리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요.

수질개선대책 상수원보호구역, 공원지역, 댐 상류 청정지역 등 환경규제지역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지원, 상류지역주민 삶의질 향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정화시설 의무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가축분뇨정화시설 의무화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토양관리기반구축에 대해서 토양오염유발지역 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