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 단위에 여성단체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 33개 단체 이름을 다 압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답변좀 해주세요.

본 위원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한 군데로 묶어서 간단하게 해야지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일하기도 복잡할 것 아닙니까? 전부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달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알아보기 좋게 또 단양도 가보면 여러 개 여성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도단위 여성단체가 33개나 되고 군에 가면 군에도 또 별의별 이름을 붙여 가지고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원을 전부 다 우리가 해 주느냐 관장을 전부 다 여성정책관실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 시·군에 무엇 무엇이 있나 여성단체 이름 좀 대봐요.

본 위원이 업무추진 보고를 받고 보면 중앙에서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임의적으로 만들든가 중앙에서 만들어서 도면 도지회를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그래 가지고 만일 여기에 자생단체의 지회가 생겨 가지고 도에 또 돈을 달라고 하고 여성정책관실에 가서 사무실을 얻어달라 뭘 얻어달라 이러고. 그러니까 본 위원 자체도 단양에 그렇게 여성의, 이런 말하면 또 단양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나만 곤욕을 치르게 하지 마시고 오라는 데가 많아요 여성들이 하는 데가.

그런데 나는 한번도 못 가봤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33개 단체를 가지고 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또 생기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그래야지 여러분도 편할 거 아니에요 업무하기도 편하고, 일 하기도. 그리고 이걸 좀 간편하고 알아보기 좋게끔, 이름도 듣지도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앞으로 펴나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이런 학생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데는 조사해서 나온 대상자는 누가 담당합니까?

사회복지사가 없는 데는요? 사회복지사가 없는 읍·면이 있다고. 막연하게 돈을 그렇게 5억 얼마씩 해 놓고서는 본 위원 지역구를 자꾸 얘기해서 곤란한테 충청북도에 벽지가 많다고요.

그런데 열악한 읍·면에 가보면 복지사가 없고 보건의사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돈을 갖다 시내 청주사람 몇 사람만 갖다 주는 건지, 이러려면 미리 이런 돈은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없는데 많아요.

단양은 전체가 거의 다 없어. 복지사가 어딨어요 사회복지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이렇게 많은 5억을 해 놓고 사람을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는 건지 안주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해당수급자가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조계숙 위원님 아까 지적한 대로 빠진 사람이 시골에는 많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철저하게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다른 방향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여성지도자양성 및 정치참여지원확대 했는데 여성후보공천할당제 했는데 우리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할당제를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내용을 철저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후보자, 정치참여후보자를.

괜히 말로만 이렇게 써놓고 뭘 어떻게 해 준다는 건지 16페이지 보라고요 16페이지.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 해 놓고 여성후보공천할당제추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공천을 주고 할당을 해 주느냐 이거지. 괜히 말로만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건 아는데요 본 위원 얘기는 여성후보공천할당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목이.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성후보공천할당제 하면 우리 도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공천을 주든지 할당을 주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공무원이 이건 못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정치하는 건. 그런데 무슨 할당제를 해 주고 후보자를 내고 공천을 하느냐 이거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봐요.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이기동 동료위원께서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추진이라고 하면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정치참여를 하고 활동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협조를 해 주겠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추진이라고 하면 여기서 다 추진해서 공천해서 다 주는 거나 똑같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이렇게 수돗물 검사를 매일 하는데요. 우리 도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다 각 시·군마다 좋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수시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의뢰를 하면 합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시·군에 있는 자체 검사하는 사람들이?

이범윤 위원입니다. 19쪽에요 단양노인병원 건립에 대한 것을 우리 단양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래요 만일에 이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잘 운영이 될지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확고한 얘기를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새로 또 제천이나 인근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해 주세요 과장님. 그럼 단양 서울병원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또 도에서 하는 것 같이 의혹이 있다든가 이런 잡음이 없을까요? 지금 내가 몇 일전에 부군수한테 얘기듣기는 군 자체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상 지어놓고 인구는 3만9,000명 이렇게 되는데 개업을 해 놓고 군에서 재정자립도도 작은데 그렇게 큰 병원을 지어놓고 만일에 환자도 다 안차고 이러면 경영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국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비까지 같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럼 건물자체 짓는 거는 얼마나 들고 장비대 까지 전부 다 얼마입니까? 의료법인을 만들잖아요.

의료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땅이 있으면 개인도 노인병원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개인이 안 짓고 국고에서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문천 위원이 보충질의에 물었는데 자격요건이 과장님 얘기가 의료복지법인이나 의료인이나 기부채납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복지법인을 차려서 땅이 있는 사람이 노인병원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도비를 도태주고 국비도 보태줄 수 있느냐 해당은 되느냐 이거지요.

우리 동료위원 김문천 위원이 청풍명월 21에 대해서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이 청풍명월 21 예산을 줄 때 5,000만원밖에 없다 그래서 1억으로 올라달라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1억으로 올려 줬어요. 그런데 이 돈을 집행부에서 감시를 할 수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얘기하면 좋지 않은 얘기 나올테니까요. 캘린더를 위원들 집으로 돌리는데 우리가 싸워가며 예산해 줬더니 캘린더를 만들어서 돌리고 이러려면 뭐 하러 청풍명월21을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돈이 열악한데 딴 데는 6억이다, 5억이다 이래가지고 1억만 올려달라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올려줬더니 그런 것을 하고 도대체 아까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좋은 말은 다 써 놨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돈만 괜히 쓰고 앉아서 달력이나 만들어서 돌리고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단양에는 음식쓰레기나 환경조성 이런게 전부다 완공이 됐어요. 지금 새로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라 그러고 단양군청에 우리가 현장실습을 갔더니 도비는 하나도 안주면서 도의원이 뭐 하러 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과장님 먼저 한 데를 보면 제천, 진천, 음성 이런 데서 견학을 많이 온데요. 해놓고 일일이 답변하기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비라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거지요. 도의원이 잘 됐다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갔더니 도의회에서는 10원도 안 주고 도의원이 여기 뭐하러 왔느냐고 할 때 황당해서 대답을, 제천도 그렇더라고요. 제천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갔을 때 거기도 공무원은 안 그러고 군의회 의장이 도의원이 돈 10원도 안 주고 여기 뭐하러 왔느냐고 그러니까 청주 같은 데가 제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엄청 좋게 써 놓고 하나도 못 했지 않습니까? 단양은 싹 다 했잖아요. 그럼 그런 피해를 줬으면 그런 인센티브는 못 주더라도 도에서 운영비, 전화료, 전기료가 엄청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거라도 건의해서 단양은 군비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검토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주 약속을 해요.

지사한테 보고한다든가 그래서 해야지 청주가 제일 먼저 해야 되요. 나는 댐 관련해서 전부 양평이나 이런 데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전부 이 충청북도에서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사이 쓰레기 분리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제천 여성단체에서도 오고 진천에서도 오고 음성에서도 오고 충주에서도 오고 다 와요. 그 직원들이 매일 나와서 일일이 설명하고 그것도 참 어렵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다 해 놨는데, 인센티브를 준 데도 안 하는데 다 해 놨는데 운영비가 없어요.

단양은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추진비에서라도 도지사한테 뺏어다가 달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약속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