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애 여성정책관께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근무 중이어서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어 업무계획보고를 여성회관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 질의요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서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있을 때는 유사한 성격의 단체는 가능한 한 통폐합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33개 단체중에 지원이 22개 라고 하셨죠? 미지원은 11개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단체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거기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맨 위에 보육시설 684개소에서 정부지원이 172개소, 미지원이 512개소 있는데 미지원 시설에서는 아이들한테 보육비를 받지요? 담당님, 번번히 저희들이 지적하는데 앞으로 질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제가 미지원 시설에서 아이들한테 보육비를 받느냐고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똑같이 아이들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지원 시설에서는 모든 제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그걸 다 받고 있지요?

그러면 미지원 시설보다 지원시설이 보육비가 더 쌉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미지원 시설이야 본인이 얼마를 받든 우리가 따질게 아닌데 지원시설에서 보육비가 미지원 시설보다 싼지, 왜냐 하면 제 질의요지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으니까 일정한 비율대로 싸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물론 저소득층 아동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무료로 하든지 하겠죠, 아니면 상당히 저렴할 텐데.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하는 질의요지는 정부지원시설은 법인설립이 돼 갖고 아마 공익재단법인으로 돼있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개인 사유재산이 아닌데 문제는 지금 정부지원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혹시 이런 저런 정부지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다른 쪽에 뭐랄까, 이게 당초취지는 보육시설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법인설립을 하고 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게 당초취지였는데 이제는 그 취지에 무색하게 미지원시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텔레비전에서 봤겠지만 거의 부도상태가 대부분인데 정부지원시설은 너무 원장님들이 편안하게, 물론 편안하게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정도까지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이런 정부지원 특혜가 과연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데 대해서 동의해 주셨으면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는 피했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여성능력계발, 남녀평등사회구현, 아동의 건전육성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산물중 잔류농약신속검사 했는데 농산물을 수거해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수거는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서 시료채취를 의뢰하면 하는 겁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민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소관 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환규 국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업무계획보고를 주무과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03년도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양이 아직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 된 겁니까? 기부채납 받고서도 운영 안주면 그 사람은 땅만 주는 것 아니에요. 현재 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 질문을 두 가지 드렸죠, 하나는 가축분뇨 하고 또 녹조현상.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폐수처리시설이 청원하고 괴산만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가축 기르는 분들, 일정한 규모 이상은 자체처리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하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으니까 수거하겠지 처리시설이 없으면 수거자체가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항상 걱정해 주시는 게 이런 소하천 오염의 주범이 아마 우리 생활폐수 중에서 가축분뇨가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시·군에 이런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오염상황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업무보고가 예산승인 받은 것만 지금 보고 하는 겁니까?

그럼 다른 거 승인 안 받은 것 업무보고 한 것 제가 지적할까요?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계 과장님께서는 도비가 지원이 됐는지 여부를 서면으로다가 이범윤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주문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주 모범적으로 한 데니까 어떤 상금을 주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인데 답변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운영계약은 위·수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인화재단하고.

그래서 그 위·수탁계약서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비가 노후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돼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되면 다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위·수탁계약서를 따른다고 답변하신다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계약서에 그런 모든 운영사항, 운영계약이 위·수탁계약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망라해서. 그럼 위·수탁계약서에 따른다고, 장비가 교체되거나 고장나면 또 수리비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게…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적자가 나면 우리 도에서 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한테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시기에 예산이 승인되거나 계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사회복지센터는 과거에 예산이 승인된 바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겠죠. 다만 관련 위원회인 우리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했으면 하는 게 아쉽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그렇게 설립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론 집행부에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최종 의결할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한바가 있습니까?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고 또 오늘 언급된 거 보면 구체적으로 국비 얼마씩 받겠다고 까지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데 과연 사회복지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아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도 사전에 청취하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복지환경국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정과 감정이 넘치는 으뜸복지환경 행정실현을 위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