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교통과장님 이왕 말씀하시는 김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17쪽 보시면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올해부터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인데 2003년도는 차이가 나는 거지요?

지금 우리 도내에 1년반 됐나 버스요금이 대폭 인상이 돼 가지고 도민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고조가 되고 서비스개선은 전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만 자꾸 인상을 하느냐 하는 도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대단했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비단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버스업계의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다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요금인상이 정말로 불가피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일단 청주하고 청주외 지역하고 차별화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는 그래도 운영이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평소에 듣고 있었는데 어제인가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면허를 반납한다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일단 서민들은 그나마 차가 없는 분들은 유일한 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서민의 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결국은 택시보다도 버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청주만 해도 시내버스가 몇 대 정도 됩니까? 777대에서 450대면 거의 절반 이상이 청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서민들한테 버스가 직접 발길이 안 닿는 데가 있다, 아직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지금 2003년도에 경제적인 측면을 국가경제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서민가계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으면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시내버스요금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나 도민들한테는 심리적인 압박이 말이죠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고 안 올리는 것보다도 버스요금 올린다 연초에 딱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상당히 심리적 위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걸로 봤는데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앞으로 저번에도 당시에 송영화 과장님 도로과장님 계실 때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툭 하면은 서민들한테 요금으로서 업체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서 탈피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지만 시내버스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학생들 통학 요즘 방학이니까 더 어려운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요.

특히 여기 외곽만 지나면은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타시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또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탑승하시는 승객들한테 요금을 충당해 가지고 재정의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은 힘들었어요. 단 국비 50% 지방비 50%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때 돼 가지고 요금인상이나 하려고 하고 선거 끝나자마자 요금인상하는 얘기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서민 눈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말고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공용버스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든 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제는 외국처럼 그야말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스회사를 공무원 식으로 기사들도 그렇게 대우해 주고 운전해 주면은 서비스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보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이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한 가치에 대해서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금 가져가고 또 기사들 월급 주고 운영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건교부에 각 시·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다 못해 이런 재정적인 거를 서민의 요금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면세유를 더 강화해서 더 싸게 해서 기름을 대준다든지 경유값을 대준다든지 대폭적으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툭하면 100원씩 올리고 200원씩 올리고 맨날 요금만 올라가면 말이죠. 2년 있다가 또 안 올리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버스요금이 1만원짜리 버스 타고 다닐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닥쳤을 때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더 눈을 뜰 수 있고 정말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살아갈 수 있고 여기서 이런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지 올해도 100원씩 올린다 100원 사실 의미로 따지면 크지 않지만 전체로 볼 때는 심리적 압박으로 와 닿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방도니까 우리 건설종합본부장님 소관인가요? 그때 도로과장이셨다가 본부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연결이 되니까 그래도 파악은 잘 하시겠네요.

연해용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여주에서 충주간 뚫림에 따라서 지금 충주IC하고 북충주IC 노은에서 빠지는 거에 연결이 되는 게 우리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보상이라든지 이래서 확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가금면에서 탄금대로 연결되는 다리를 재가설하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설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설계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리. 그것을 넓혀서 새로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다리를 지금 거기가 앞으로 충주의 관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도하고 연결이 되는 충주의 진입로에 가장, 오히려 지금 이쪽보다도 관문이 되는 다리고 그리고 거기가 충주댐에서 흐르는 물과 달천댐과의 합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한강으로 내려가는데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충주에서 가장 내세울만 하고 앞으로 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갖고 시민들이 늘 걱정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지방도란 말이지요. 거기에 다리를 놓는데 우리 도에서 다리설계를 하는데 새마을 다리같이 아무 의미도 없이 시멘트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됐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서 나왔길래 제가 정확한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본부장님이 아니더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그러면 일반 슬라브에서 역트러스로 변경이 됐어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저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트바이오엑스포 해서 바이오산업을 우리 충북의 바이오메카로 충북의 위상을 상당히 고양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히 인정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비단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IT·BT 아니면 NT까지 해서 “첨단첨단” 이렇게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한정된 충북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충북만 바이오 바이오 이러는 줄 아는데 사실은 단장님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IT·BT산업에 대해서 지역간에 시·도간에 경쟁이 나름대로 치열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지난해에 성공리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선점을 차지했다 하는 부분에서 그 공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됐고 또 그런 부분을 익히 우리 단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여기에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정말로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보니까 202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인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차근차근히 내용있게 바이오산업을 추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급하게 먹으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반발같은 것도 우리가 너무 가시화시키고 홍보화를 너무 시키다보니까 오송신도시가 금방 건설이 되고 또 BT산업단지 오송산업단지가 금방 들어오고 오창산업단지가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만 생각한단 말이지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0년대나 가야지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당장 1, 2년 앞을 내다보고 땅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근토지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골치 아프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일단은 지역주민들은 내 땅을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을 10만원밖에 안 준다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지역이 발전하고 오송신도시가 생기고 단지가 생기고 이런 데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엑스포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진행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한 계획하에 하나씩 하나씩 기업유치 관계도 지금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해외에 우리보다 IT나 BT산업에서 한 단계 앞서 있는 유럽이나 미주나 이쪽 계통에서 꾸준히 정말 실무진들끼리도 서로 파견돼서 정보교환도 있어야 되겠고 신산업에 대한 정보도 입수를 하고 꾸준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IT산업이 상당히 발전된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범위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산업적인 인식이 돼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하는 건 아직 우리나라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능인 그 일종의 하나지만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민 대다수가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더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기서 뭔가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은 아직 우리나라가 돼 있지 않고 수준 높은 기술이 아직은 미흡하다 이런 것이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쪽에서도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국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을 앞두고 이러한 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가야만이 진정한 바이오메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단장님 이하 팀원 22명이 똘똘 뭉쳐서 정말 작지만 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밀레니엄타운 때문에 몇년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참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굴절된 시각으로 보다보니까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은 청주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충북 전체의 150만 도민과 각 시·군에 모든 중심을 두고서 150만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청주에 주중동 일대에다 청주시의 지역적인 소재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청주 분들이 들고일어난단 말이에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럼 왜 나쁘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도에서 왜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추진하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못하게만 한단 말이죠.

구체적인 대안, 거기다가 공원을 해라, 누구는 못하느냐 단순한 얘기만 하다보니까 저희들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나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신있게 추진하라 이런 것을 누차 주문했어요. 그런데 또 의원들이 아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자꾸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자의 과정에서 있던 일이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단 이것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문제 이런 문제도 분명히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문제가 뭐냐면은 애초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다가 슬그머니 뺐단 말이죠. 당장에 계획은 없다 추후에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차피 또 들어가야 할텐데 그 순간을 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왜 골프장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도 나인홀인 홀인이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와서 그야말로 그렇다고 뜀박질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정신수양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서 여가도 활용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해가 유발이 안 된다면은 요새는 농약도 좋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피해 가지말고 정공법을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구한 얘기를 여러 말 드렸는데 지금 대충 보니까 밀레니엄타운 조성관계라든지 오송신도시 관계라든지 또 오송단지나 오창산업단지 전반적인 거를 우리 추진단에서 운영을 하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쉽지만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소신껏 우리 한단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잘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003년도에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타부서와 다른,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장님 말씀 중에 생각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밀레니엄타운도 그렇고 또 오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바이오산업 그죠?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고 얼만큼 우리 충북에 오송바이오를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서 정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지역발전도 당기겠지만 바이오산업도 국가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토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여기다 이런 목적하에 유치단도 구성됐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목숨까지도 걸으셨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유치단이 구성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단장님께서 2020년까지 계실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또 한번 맡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는데 대전에서 대덕밸리가 구성될 때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주 전면에 나오셔 가지고 과학과 기술을 개발해야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인재양성을 해서, 그런 대통령의 지도력을 갖고서 시작했던 건데 그것이 점차 지나오면서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들을 안 갖다 보니까 결국 대전의 대덕밸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차 안 되겠구나 국가에서도 뭔가 과학, 기술 이공계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산업이 지금은 새로운 생명산업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마는 10년, 20년 갔을 때 그것이 시대와 안 맞은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노력은 하시지만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구해 주시고 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야말로 바이오에 대한 석학들을 자주 접하셔서 또 아니면 초청하셔서 여기서 자꾸 세미나도 하고 학술연구회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가시적인 건물이 들어서고 연구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것이 바이오산업의 메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학술도 접목이 되어야 되고 연구논문들도 와서 발표도 하고 외국의 바이오에 대한 관심있는 석학들을 꼭 바이오엑스포 기간에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역점적으로 그들의 머리를 빌리고 또 우리나라에 바이오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뒷바라지도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를 그분들 입으로, 대한민국 청주에 있는 충북에 있는 이것이 바이오의 메카다 그들 입으로 구전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 혼자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되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