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영향심의 강화란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대형마트라든가 판매시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교통유발에 대한 지역주민들 도민들의 걱정이 많았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영향평가를 사업자가 교통평가대행자로 하여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평가를 하고 있다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 편에 서서 평가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 도민보다는 사업주 측을 대변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에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설명을 한가지 해 주시고 영향평가에는 제가 알기에는 4가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평가라든가 환경, 재해로 인한 평가 또 인구유입으로 인한 인구영향평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가지 교통평가보다는 인구로 인한 평가까지도 두 번째 사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인한 유입에 의한 평가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3년여간 평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한 교통평가대행자나 사업자나 이런 게 없는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평가하는데서 우리 도에도 평가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현지에라도 나가서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국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가슴아픈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