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예, 4/4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받습니다.

아니요. 여름철에는 많이 쓰니까 그때는 많고 겨울철, 3월 요즘은 좀 작고 그렇습니다.

예. 1분기에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3/4분기에는 1,800정도 나오고, 이렇게 월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물을 쓰거든요. 그 물 양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신청하는 겁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석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석면 환자가 4명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 있다고 하는데 그 분이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여기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이 다른 데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 전에는 다른 데서 일을 했었고, 주소지는 여기에 있는데 주소지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족이 이 사람이 석면피해를 봤는지를 판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 심의를 의뢰했더니 석면피해가 맞다, 그래서 사망조의금을 국비를 받아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얼마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의금이 3,600만 원, 그리고 특별장의비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 오셨는데,

예, 최종주소지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교통환경국의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쪽에서 5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2,000가구, 단독주택 5가구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 방식으로 키로와트당 50원을 지원하는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클리닉 사업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및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또한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 1,500가구에 대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 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노원환경재단 운영 계획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노원구의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 등 환경 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노원에코투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그 밖에 환경활동가 양성, 정책 홍보,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노원 에코센터에서는 기후·에너지교육, 생태환경교실, 에코디자인 등 5개 테마 60여 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028회 3만 1,57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대상연령별 환경교육 실시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 도시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환경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환경의 날 6월 5일을 전후하여 환경체험 한마당, 공모전 수상식 등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SNS, 포스터 등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총 7,000명의 신규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교육, 하천 생태계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중랑천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별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에코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 지원 및 환경교육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관리입니다. 2018년 2월부터 노원환경재단에서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 및 에너지 제로주택 홍보관인 노원이지센터, 숙박체험시설인 노원이지체험주택을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노원환경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위탁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에 따라 제1차 적응대책 계획수립에 이어 2021년~2025년까지 제2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 노원환경 생태여행입니다. 2020년 노원구 지역사회 혁신지원 계획의 의제로 선정되어 추진할 사업계획이며, 노원구 내 다양한 환경시설 홍보와 시설을 여행해 보는 사업으로 노원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에서 22쪽, 환경여행지도 만들기입니다. 노원 환경생태 여행사업과 마찬가지로 2020년 지역사회 혁신지원 계획의 협치 사업으로 노원구의 환경과 생태자원을 주민들의 참여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노원 환경 생태지도를 제작해 보는 사업으로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에서 2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관리입니다. 총 207개소의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도 검사,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미세먼지 대응조치 강화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오존, 황사 등의 농도가 기준초과 시 문자, 팩스, 스마트 노원앱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여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및 단속하고, 미세먼지 나쁨 시 조업단축을 유도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조치를 위한 공공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설치된 미세먼지 쉼터운영을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다음 27쪽, 쾌적한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167개소, 공중이용시설 111개소 중 10~20%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 실시 및 자가 측정관리,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4십8개소 공사장 및 기타 소규모 공사장,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석면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 구제입니다. 먼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를 관리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개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석면해체 사업장에 대하여 규정 준수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중금속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서 32쪽,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16단지까지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 차량기지를 제외한 4.1㎞, 송전탑 18기에 대해 한전 50%, 노원구 25%, 서울시 25% 사업비 부담조건으로 한전에서 시행하고, 사업비는 공사 준공 후 5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납부하는 지중화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현황은 320개소 430kw로, 2020년에도 상하반기 등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47쪽부터 456쪽입니다. 녹색환경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4억 4,947만 9,000원 대비 1,448만 8,000원이 증가한 총 24억 6,39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6억 5,72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사업에 15억 8,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1억 3,385만 3,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82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6억 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환경보호일반 사업에 12억 176만 2,000원, 환경관리 사업에 6,193만 2,000원, 생활환경 사업에 3억 2,426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1억 3,385만 3,000원,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2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782만 원, 내부거래에 6억 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748만 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사업에 26억 4,9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부터 110쪽까지 입니다. 먼저 71쪽, 탈핵 에너지전환 종합실천 사업 9,530만 원은 일반운영비 3,430만 원,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수립의 2,2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인건비 1,917만 1,000원, 부가세 및 기타 비용으로 2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76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의 2억 8,858만 2,000원은 인건비로 1억 2,738만 2,000원, 홈페이지 개발 및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비로 8,620만 원, 환경교육프로그램 강사료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의 출연금 3억 1,567만 1,000원은 인건비로 1억 9,396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5,178만 8,000원, 재단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노원환경 생태여행의 민간위탁금 5,900만 원은 앱 개발비, 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240만 원,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강사료 등으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80쪽, 환경여행지도 만들기의 민간위탁금 6,300만 원은 지도제작 및 전문가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3,950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350만 원, 참여자 활동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의 2억 1,730만 3,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3명) 1억 1,072만 3,000원, 교구, 홍보물 제작비로 2,458만 원, 강사료로 5,280만 원, 그 외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노원구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환경의 날 운영의 870만 원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강사료, 재료비 등 행사준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의 26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 사업은 서울시 및 우리은행의 자금지원을 통해 공공조명 LED를 선교체한 후에 분기별 상환하는 것으로 공공운영비로 총 9,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5,412만 원은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의 272만 4,000원은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매의 508만 8,000원은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91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의 2억 9,929만 4,000원은 공공시설 및 미세먼지쉼터의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549만 4,000원, 감시활동비 및 신고포상금으로 23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실내 공기질 관리의 440만 원은 실내 공기질 홍보 및 관리 260만 원,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소음․진동 관리의 1,901만 5,000원은 생활 공해단속차량 임차료 및 유지비, 소음측정기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915만 1,000원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어린이 활동 공간 보건환경안전관리의 50만 원은 시료채취 용품 등 소모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1억 300만 원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의 2,435만 3,000원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보조사업비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가스시설 안전 점검의 50만 원은 가스누출감지기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태양광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101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200만 원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유관기관 등 간담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전출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비하여 6억 434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10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관리 및 환경 교육사업 지원금으로 7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06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특별회계)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비용으로 3,35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8억 4,044만 5,000원과 예비비로 6억 6,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노원 이지체험 주택 운영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련 숙박체험 시설인 노원 이지체험 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에서 109쪽, 노원 이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홍보관인 노원 이지센터의 운영관리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9,2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좀 있었습니다.

10월까지 한 4,000 정도 가입이 있었습니다.

예.

년도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년도가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느 장소에 가서 홍보를 할 때 아무것도 없이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 리후렛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놨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전기나 가스를 절약하는 것을 이미 교육보다는 그런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알려 주는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나, 수도, 난반비 중에 두 가지를 절약을 하면 5% 이하는 1만 마일리지, 5~15%까지는 3만 마일리지, 15% 이상은 5만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도서상품권을,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상품권도 선택할 수 있고요, 친환경제품이라든가, 선택은 본인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22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조금 더 초과 세입이 발생된 거는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특별회계 빼면 올해도 22억 정도되고 내년에도 2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4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번이 남은 것은 계속 이월해서 쓰다보니까 그거은 모자란 것은 아니고, 세입에 맞춰서 저희가 세출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집행한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인건비, 세입 보증금까지 해서 7억 5,30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증금 나간 것이 한 4억 7,000 정도 그러니까 한 2억,

바로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내주고, 그러니까 그 예산도 결국은 세입,

그렇죠.

예.

전출금은 그 부분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사실은 117억이라는 세입 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사실은 다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일반회계로 관리하다보니 그 돈을 공사비로 썼어요.

117억요.

아니요, 일부는 남아서 8억을 작년에 공사비 남은 돈은 세입조치를 한 거고. 그러다보니까 117억을 쓰다보니까 나중에 혹시 6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넌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상태로 가다보면 보증금을, 일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자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10년에 걸쳐서 한 58억을. 그러니까 117억에서 전액이 아니라 한 2분의1만 하면 특별회계가 굴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 발생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는 이 공사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추이로 해서 채무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보증금이 지금 일시에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일단 공사비에 투입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상환하면 되니까, 그런 판단을 아마 한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시도는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게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억 5,300 중에 보증금 4억 7,000 빼면 인건비 포함해서 2억 좀 넘게 유지관리 하는 데 올해는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는 제가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것은.

학교한 철거할 때 예를 들어 석면을 관리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그것은 어차피 석면 관리의 주된 곳은 한국고용노동부인가 거기서 철거 문제……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가 했고요. 구민회관도 아마 지금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 부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은 어차피 관리인이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올해는 어린이집이 넘어 와서 조금 더 많아졌는데 그것은 내년도 5월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석면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글쎄……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설명회를 주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학교에서 주관해서 처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라, 마라,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 관리인을 지정을 하고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 과태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학교에서 민간인을 지정해서 한국고용노동부나,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교육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생활환경팀장 조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속한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인이 되면 선임이 돼서 3개월 이내와 2년 단위로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뇨.

예.

예. 그래서 석면관리인으로 선임되고 그런 절차를 저희한테 서류 접수 했을 때 그러한 사항을 다 안내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교육은 꼭 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명단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직장에서 생활을 한다든가, 사업장에서 생활을 하면 그런 인식은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살아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양수당을. 이게 석면 피해인지 아닌지를 저희들한테 진단서를 떼서 제출하면 저희가 한국환경연구원에다 보내서, 그리고 조금은 자기들이 사업장에서 한, 두 사람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진단서를 떼었을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폐 쪽이나, 그런 쪽을 의심을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쎄, 끝난다고 그렇지만 기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요양수당을 타다가 돌아가실 때 타는 보상금이나, 일시에 타는 보상금이나 같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그런 사업장에서 노출된 곳에서 일을 하다보면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는 다 해서 아마…… 저희들한테도 계속 신청을 하면 불허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그쪽에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 것은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발생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조심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공기청정기만 지난번에 추경에 잡아서 4,400인가 편성해서 그것을 한 것이고. 올해는 48개소하고 상계5동하고 월계사회복지관만 추가로 해서 50개소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그것은 공기청정기만 보급된 명단입니다.

71개소 중에서 공기정화식물이 들어간 데가 현재까지 48개소고요. 나머지는 공기청정기만 들어간 건데, 명칭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쉼터로 조성을 한 겁니다.

48개소입니다.

그것은 미세먼지 쉼터가 71개소라는 거지, 공기정화식물은 48개소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 보면 작은 도서관도 있어서 거기에는 공기청정기만 보급을 하고, 민원실에다가 공기정화식물하고 이렇게 심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올해 하고서 6개월 동안 무상으로 하면서 그 유지보수를 올해까지는 그 업체에서 유지보수비를 어차피,

예. 계약을 할 때 이미 다 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비 기간이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예, 6개월만, 원래는 보통 한 1개월 정도 해주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6개월을 해서 올해 12월까지는 그 업체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새로 계약을 해서 유지해야 될 부분이 이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1㎡ 1만 6500으로 계산해서……

교체는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유지관리비 식물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다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관리가 예를 들어서 고사가 된다든가,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대비해서 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 밖의 미세먼지 속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동주민센터나 다중이용 시설을 선택하다보니까 안쪽으로 됐고요. 물론, 미세먼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밖에 외출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그래도 버스 쉼터처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실내로 조성하게 됐고요. 또 이왕 실내에서 조성하게 되면 공기청정기 기능만 있으면 아무래도 겨울이나 이런 때는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가장 발생되는 비중이 높은 것이 겨울철이니까 환기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공기청정기하고 그 보완을 위해서 공기정화식물까지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한 3개 정도해서 이것을 놨을 때하고, 그러니까 공간이 1층, 2층, 3층에 있으면 만약에 1층에는 놨는데 2층에 없으면 그것을 한 번 전문 업체에, 저희들이 하면 또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석면에 대해서 신동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바로 나타나지 않고 20년 후에 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노원구에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리 사전에 연구하셔서 석면 철거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철거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입니다. 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300정도 2020년도에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6쪽과 7쪽에 관한 건데요. 지금 9개의 기업체가 현재 2019년도에 설비용량이 약 429kw정도 생산이 됐고요. 2020년도에 10개 사업자가 설비용량이 12kw가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감소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전기사업자가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5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원 kw당. 그런데 그 지원해 주고 있던 빠진 부분이 좀 용량이 컸고, 새로 들어간 부분이 좀 작다보니까 그 부분의 발전용량이 429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런데 2019년도에는 9개 사업자고, 2020년도에는 10개 사업자잖아요.

사업자가 용량을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용량이 좀 작은 것을 발전용량을 했던 태양광을 설치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새로 신청한 사람은 용량이 조금 작은 것하고 큰 게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년간만 저희들이 지원하다보니까 5년 동안 계속 관리하다가, 이것은 태양광 미니발전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것은 전기를 자기네 태양광을 하면서 전기를 팔아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에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의 발전용량이 이 패널이 예를 들어서 3kw짜리 2개를 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한 개만 하면 용량이 좀 줄어들을 수 있잖아요, 사업자가 늘어나도.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년 보장기간이 끝나서 만료되는 사업자가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자인데 그 업체보다 적게 설치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추진 내역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서 50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1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kw당?

예.

그런데 6쪽에 보게 되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해서 와트당 1,390원에 연계추진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하고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예, 6쪽하고 7쪽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6쪽의 1,390원씩 지원한다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미니태양광, 아파트 베란다에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미니태양광이어서 그렇고, 기업체는 이렇게 한다, 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용량이 크기 때문에 덜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것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한전에다가 공급자 역할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절감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요. 2020년도에 베란다형을 약 2,000 가구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형은 5가구 정도.

예.

2019년도에 일반주택 1가구 설치하셨습니까?

지금 한 4가구인가 3가구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당초에는 1가구가 목표였잖아요, 2019년도에.

아니 5가구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5가구가 목표였습니까?

예.

지금 일반주택에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용이 많이 크지요?

예, 큽니다.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통 한 500에서 600정도 입니다. 그것은 kw당 좀 틀리지만,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4가구 정도가 됐다는 얘기지요?

예, 한 3가구에서 4가구 정도 됩니다.

설치하고 나면 그 효율성을 우리가 좀 따져봅니까?

저희들이 효율성을 바로 따져보지는 않고요. 모니터링을 서울시에서 하고, 나중에 변혁추이를 보는데, 아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2시간을 보잖아요, 하루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미니태양광에 대해서는 12월에 샘플을 조사해서 에코마일리지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1,390원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번 신청을 하면 그다음부터 발전용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가구에 저희가 돈으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예. 본인 통장으로 합니다.

와트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8쪽에요.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클리닉 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계획, 추진내역 괄호열고 에너지컨설턴트 모집 및 양성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컨설턴트 활동비가 5,300만 원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에너지컨설턴트 모집해서 양성교육을 지금 시킨 바 없습니까?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무감사 때 활동 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하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한 번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20명이었는데 지금 16명 있는데, 그 중에서는 또 활동을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는 새로 해서 한 20명 정도로 구성을 할까 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집하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성교육을 했을 때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단순하게 활동을 안 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뺍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추이를 보다가 이 분들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활동을 계속 5월부터 안 한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 과감히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지요?

하루에 한 건당 1만 7,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이요?

예.

그러면 건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진단을 하는 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건당……

건당 1만 7,500입니다.

1만 7500.

예.

그러면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지요?

많이 해야 두 가구 정도, 3가구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니네요.

예.

그래서 아마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좋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철저하게 양성교육을 시키실 때 그렇게 빠져나오고 또 새로운 인원을 또 보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경험이 쌓일 텐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그 동안 활동을 잘한 사람들은 계속 하고, 나머지 활동을 안 한 분들은 대체를 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이 교육을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쌓인 분들이 아무래도 속도감도 있을 테고, 또 정확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양성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이요. 노원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환경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해가지고 7,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거지요?

거기에 방문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어른들을 상대로 거기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교육에 대한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에 대한 강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내부강사는 한 8만 원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외부강사는 돈 10만 원 정도 됩니다.

1일에요?

예.

외부강사는 얼마요?

한 번 하는데 외부강사는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대략 2시간 정도 합니까?

2시간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는 10만 원?

예. 내부강사는 8만 원 정도입니다.

내부강사는 8만 원이고요. 그런데 몇 강을 하시는 데 약 7,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내부강사는 보통 쉬는 날 빼고는 거의 강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도 휴일……

거의 매일해요?

예, 거의 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할 만큼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아니,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강의를 해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사전예약 신청을 하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두 명 이렇게 신청하지는 않고요. 단체학교에서는 보통 한 10명 정도, 이렇게 넘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에코센터에 대한 개념이나 물 순환,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한 번 강의하게 되면 내부강사는 8만 원이고, 외부강사는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원에 관계없이 매일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강사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4명 정도 저희들이 매일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하신 분이 10분이다, 라고 해도 강의를 합니까?

예, 강의합니다.

그거 모아서 하면 안 됩니까?

학교에서 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모아서, 그런데 그 강의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초급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나은 강의도 있고요.

강의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강의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초강의라고 하면 기초에 관한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래도 강의 한 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강의가 가능한데, 10명 놓고 하기도 하고, 5명 놓고 하기도 하면 이거 사실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코센터 취지가 전기나 이런 에너지를 절약하는 목적으로 여기를 설립하다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여서 6일은 없으면 안하고 이런 취지하고 또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 번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에너지절약도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확실하게 좀 꼼꼼하게 쓰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와도 하고, 5명 와도 하고, 20명 와도 하게 된다면 꼼꼼하게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 사업 및 교류협력 사업 등,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7,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아,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 뭉뚱그려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다보니까 그것은 조금 뭉뚱그려진 부분이 있는 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이것만 봐서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7,000만 원이잖아요.

예, 7,000만 원에 보면 활동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육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들어가고. 환경의 날을 저희 과하고 같이, 또 등 축제도 저희들이 거기서 지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류 사업은 다른 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환경재단 자체적으로 또 하는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자세하게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은 7,000만 원인데 현재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 7,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예,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모니터링 참여자 활동비가 1,4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모니터링 참여자 활동비인데 모니터링하는데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 여행지도 만들기는 마을공동체 협치 예산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마을공동체에서 11개를 공모했는데 저희 과 것이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진행될 예정.

예.

진행될 예정인데 그러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뽑습니까? 아니면 뽑아 옵니까?

이것은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한테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중랑천사람들이라고 그 분들이 이 사업을 응모를 했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자세하게 나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선출하는 것인지, 그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모니터링 참여자 활동비로만 1,440만 원이 잡혀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진행 될 건데요, 신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세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경 쓰셔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1km입니다.

면허시험장까지 포함해서 한 4.1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하는 분 2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동비 한 3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에 대한 오염물질이나, 그 공기질 상태를 그 사람들이 가서 측정하고, 그런 것을 육안으로 보고 보고를 하는 거지요.

예, 육안검사를 하는 겁니다.

……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민활동 감시단 두 분을 활용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실내 공기질을 육안으로 측정도 하지만,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일단 하는 거고요. 그 분들은 기술적인 전문 인력이라든지, 전문장비 같은 경우는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중이용 시설이 개수는 많아도 서울시에 의뢰해서 하는 게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검사들을 세부적인 것은 하고요. 말 그대로 저희가 실내 공기질을 어떤 식으로 환기시킨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안내라든지, 아니면 주의를 시켜주는 개념으로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395개소인데요.

가능한대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려서 측정을 못하고 있고요. 구역별로 해서 하루에 몇 군데씩 가셔서 하고 계십니다.

예. 30곳은 좀 넘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3시간 이상 활동하시면 3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국·공유 재산관리 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점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산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주민들의 보행환경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지장물에 대하여 신속히 정비하고, 도로변 순찰강화 및 시설물 관리 주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차량 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차량 진출입시설 76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허가면적과 기간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허가 시 사전에 안전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및 개선입니다.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설안내표지판 21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유도 후 즉각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효율적인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173개 전문건설업 및 703대의 건설기계와 5개의 건설기계 사업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불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건전한 건설업 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23쪽,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입니다. 2020년도에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11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보상절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13쪽에서 23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의 관리입니다. 노점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우선 신발생 노점 및 주민보행 불편 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노점 감축을 꾀하고 상생위원회 협의를 통한 노점운영 개선으로 보행권과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모든 노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노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노점부스 개선사업 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관내 포장마차, 손수레 등 비규격노점 18개소를 규격부스로 교체하여 도시미관 및 노점운영자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20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5억 395만 2,000원에 비해 1억 1,445만 원이 증가된 총 6억 1,840만 2,000원 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459쪽에서 462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1억 5,84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5,9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공공용 재산의 적정관리 사업에 2,830만 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 사업에 793만 8,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1억 2,222만 원, 기본경비에 1억 5,720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3쪽에서 120쪽까지 입니다. 먼저, 113쪽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 사업의 2,780만 원 중 측량수수료, 국공유지 상 무단 적치물 수거 및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580만 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사업은 무단 경작금지 표지판 및 계고문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5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793만 8,000원은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43만 8,000원을, 보상협의회 운영 등 보상업무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8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4억 1,896만 4,000원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수거물품 처리비, 노점방지용 화분 구입비, 업무용 핸드폰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172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노점 등 순찰차량 2대 대체 구매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3억 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 사업은 도로상 지장물 제거 및 불법차량 진출입시설 복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0쪽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사업은 통합사설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및 설치자 신원미상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2 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입니다. 2020년도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쪽에서 141쪽 입니다.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의 재원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규격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로 조성됩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1억 6,113만 1,000원이며, 전액 고유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고유사업비 지출은 영세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융자지원 4,000만 원, 직업교육비 지원 800만 원, 노점환경 및 부스개선 사업에 1억 1,265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영세노점 운영자들의 자립지원 및 노점 환경개선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우리 과에서 의견을 개입을 시키거나, 이러지는 전혀 안합니다. 감정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예.

예,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추정치로 편성하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2019년도에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말하는 장학금이라는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분야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지출은 노점운영자 자립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산변성상 목을 그렇게 잡은 거고, 실제 사업내용은 교육비 지원 사업인데,

예, 그건 아니고. 노점 운영자 중에 노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 여의치 않으면 노점을 포기하고 전업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걸 대비해서 기금을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가능하다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과 최병우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원순환과와 교통지도과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