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식량증산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또 결과도 엄청 좋았는데 이제부터 큰일났어요. 우리 농민들이 논을 놀리게 생겼으니, 놀리면 돈을 준다니까 참 큰일이 났는데 그 쌀을 아무리 좋은 벼로 농사를 지어도 그 산물벼 수매하는 그 벌크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 1,000명분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500명, 1,000명분이 똑같은 품종에 똑같은 쌀을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도정이 되는데 품종별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정국 업무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에 대해서 지난해 파악을 해 보니까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한테 피보험자, 말하자면 보험 가입시킨 사람들이 농작물재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농협에 맞는 재해보상을 그러니까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농민한테 엄청 억울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니까 농정국에서는 농업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의 기준이나 이런 걸 따지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제에 농정국하고 농협하고 다 상의를 해서 꼭 그 재해를 따지러 갈 때는 농업기술원 전담직원이, 판결을 농업기술원 직원이 하게끔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험을 모집하는 농협에서는 자기 농협을 위주로 해서 보험을 가급적이면 보험료 지급을 안 할려고 그것을 기준을 재해가 적게 난 것으로 기준을 따져준단 말입니다. 농민도 빼고 농협도 빼고 농업기술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한 보험지급이 되도록 이것을 차제에 법제화할 생각은 없으신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만명을 넘는 교육을 하고 있네요. 1년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소득증대나 고품질 농산물을 위한 교육을 했을 텐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어제도 본 위원 지역구에 고춧가루 공장에 서울 관악구의 주부들이 40명이 왔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고추를 그 분들은 1근에 8,000원 이상씩 주고 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괴산지역에 지금 현재 고추가 조금 올라서 3,300원이에요.
며칠 전에 2,500원 했었습니다. 1근에. 그러니 거의 다 중간에 마진으로 다 없어지는데 차제에 이 교육을 할 때 우리가 판로교육을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을 가격을 잘 받는 사람은 못받는 사람보다 2년, 3년 농사지은 것보다도 더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 꼭 농산물판매 위주로 하고 또 우리 관에서 농업기술원 같은데서 도회지에 있는 많은 단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도·농 직거래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BB비료가 친환경비료죠? 그런데 어떤 군에는 지난해 100% 퇴비로 공급한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로 공급하면 톤수가 많이 틀릴 거예요. 복합비료하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군은 금년에도 100% 퇴비로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을 제가 짚어보니까 거의 축산농가가 축산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또 사야 되고 또 그게 100% 지원이 아니고 반만, 거의 반 가까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런 형평성 없는 비료를 지금 공급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본인이 원하는 비료를 공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 위원이 농정국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걸 비료 종류도 몇 가지 정도 지정을 해서 그것을 티켓제다 이런 것으로 해서 본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자기도 각자 단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인한테도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또 소비자도 자기가 필요한 걸 구입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티켓제로 운영하게끔 농업기술원에서도 각 농업기술센터에 협조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그 유용곤충 발굴 및 대량증식 기술개발에 대해서 장수풍뎅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점을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식용이나 약용으로 쓸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수풍뎅이 같은 것은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방사가 돼 가지고 산림의 피해를 많이 주거나 이런 환경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재배를 할 때는 재배시설이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외부로 유출이 자연으로 다 그냥 유출이 안 되게끔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풋고춧가루 건조 및 장기저장기술개발이 있는데요.
저는 고춧가루는 햇고춧가루다, 묵은고춧가루 이런 말은 들어 봤어도 풋고춧가루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 풋고춧가루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고추생산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고추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