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업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매년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시험연구 과제를 가지고 포장에서 시험도 하고 농가실증시험도 하고 시범사업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지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러면 그때에도 집행부 농정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술원에서 시험을 했다든지 농가에 실증시험을 했다든지 시범포를 한다는 것은 이 품종이 이러한 재배기술이 이러한 병충해방제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북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소득을 많이 낼 수 있고 농가에 이익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게 되고 빠른 시일내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기술로 확정돼서 농가의 보급할 지도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에는 농정당국의 지원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시험연구를 하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충북 도내의 희망농가에 빨리 그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농업기술원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농정국의 소관입니다. 농정국의 이 몫을 농정국이 거기에 충실하도록 하는 기본자료를 누가 제공하느냐 농업기술원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를 평가할 때도 농정국 당국자가 나와서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도 그 결과를 취합해서 도지사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시험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하루 빨리 도내의 농가에 공급하도록 이것을 예산으로 한다든지 사업을 책정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촉구공문을 보낸다든지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어떤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걸 연구해 놓는다고 해도 농정국에서 받아들여서 밀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기술원과 농정당국과의 연계 고리를 정말 튼튼히 해 가지고 원활한 협조를 해서 농가의 포장에 옮겨질 때에 바람직한 정말 농정이 이루어지고 농민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거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여기 금년도에 농촌지도사업비에 보면은 58억8,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년도 계획서를 쭉 찾아보니까 시범사업이 도내에 농업기술원에서 도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한 100여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는 작은 시·군에는 한 60개 사업, 많은 데는 80개 사업 정도 되더라구요.

이렇게 되는데 이 시범사업에 대한 지침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하달이 됐습니까? 물론 그 계획서내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제가 지침서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범사업이 들어가면은 그 농가는 농업자재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농가에 비해서 농업기술을 빨리 받아들인다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 시범사업을 할려고 여러 가지 축산, 원예, 과수, 식량작물, 특용작물이 있습니다만 모든 시범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것이 어느 소수의 특정인에게 시범사업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런 지탄이 많이 나와요.

농촌에서.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는 개선책을 미리 내놔서, 이미 보은같은 데는 보은신문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64개 사업에 금년도 시범사업이 5억8,260만원이다 그러니까 군내의 농민중에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을 하시오 이렇게 신문에 아주 게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문도 하달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아주 좋은 예라고 보은농업기술센터에다가 칭찬을 해 줬는데, 이런 불신하고 또 어느 특정인 소수에게 이런 시범사업이 계속 투입됨으로써의 지도기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또 더 많은 농가가 소득을 증대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한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금년부터는 이걸 완전히 시정하도록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정말로 시범사업을 할 만한 능력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서 시범사업을 소기의 거둘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도의회에 진출해서 작년에 6개월 동안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여러 가지 사업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느 특정인에게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7억까지 지원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지원이 많이 된 업체나 개인일수록 전부 도산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정말로 정부가 의도하고 도가 지향하는 그 사업목표에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기 때문에 이 농업기술원 산하에 농촌지도사업이나 이런 시험사업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농업기술원에 제가 주문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도내에는 국내의 2, 3위의 충주댐하고 대청댐이 있고 거기에는 5개 시·군에 22개 읍·면 268개 부락이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어떤 것이냐 제일 큰 것은 우선 법적인 규제 이외에 농무로 인해서 농작물에 개화기 결실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전국 어디에서도 댐이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지만 이것을 조사 연구한 그런 기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금년에 시험연구사업에는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겸해서 사실은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 많은 감축이 됐는데 그리고 연구과제나 지도과제는 또 반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중한 업무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지만 충북에 이 댐으로 인한 것이 너무나 큰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겸해서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년도, 당년도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는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작목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과업명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4년계획이든지 5개년계획을 세워서 집행부 총 책임자인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매년 예산이 반영돼서 항구적으로 4년이든 5년 후에는 뚜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과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주 그 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그분들이 고대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도지사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인 종합적인 시험연구사업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