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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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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사무감사때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각 시·군에까지도 정보화마을이 있을 만큼 그렇게 인프라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에 따른 의료장비 또는 의료시스템에도 이것이 적극 도입이 돼야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니까 전산시스템업무현대화 해서 1억3,600만원인가 투자하는 것이 그러면 거기 보니까… 진료차트전산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오래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산시스템현대화사업을 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기대효과가 진료 및 대기시간단축, 대민서비스 향상, 사무자동화로 업무능력향상 이렇게 죽 써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정보화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서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월에 얼마 실시를 한다든가 또는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하는데 현대화사업이.

물론 의료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상용프로그램하고는 전문적이니까 다를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없었던 것이 완전히 새로 생겨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서 비추어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그것을 접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사실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의료장비현대화사업이 거의 매년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올해도 자그마치 6억4,700만원이나 투입이 됐고 기대효과는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해마다 이것은 다른 기관과 달리 우리 충주의료원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데에 중요한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에… 이 고가의 장비가 외국에서 다 수입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죠, 물론 수입업체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고장이 난다거나 이러면 즉시즉시 교체 내지는 수리 가능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본래의 어떠한 안내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면 어떤 분야에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의료장비다 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 봤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못 미치는 이러한 장비가 혹시 있었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대효과에 상당히 못 미치는 당초 구입목적에 미달하는 그런 장비가 혹시 있었느냐. 그리고 말입니다. 이 의료장비는 다 고가고 보면 수입업체나 제조하는 회사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따른 전반적인 구입단가를 떨어트리기 위한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그것이 어떻게 구입이 됐는가, 물론 전문적인 거라서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해서 이 회사를 하게 됐다 중간에 구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폈다든가 금액 이런 것 좀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제가 인터넷을 운운하는 것은 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질병이 무수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신종이 파생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의 기술도 발달하다보니까 새로운 장비가 속속 개발이 되고 치료방법, 치료약제도 아주 굉장히 많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한데 그러한 의료사고는 그거와 비례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미세화되고 점점 더 세분화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런 장비 사용법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의료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영상으로서의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도입해야 돼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거기에 투입되기 위해서 수천시간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의료 이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 분야에 근무하시는 것입니다. 전문지식도 없는 제가 굳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이런 것을 논하지 않더라도 아마 소명의식, 거의 어떤 교를 믿는다는 어떠한 신앙을 갖는다는 면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금은 외래환자가 와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이러한 시스템에서 점차 나이가 많아지고 또 시간이 없고 또는 거동이 불편하고 노약자들한테 이러한 이동에 제한을 받는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재택서비스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전무합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러한 진료에 관련된 기술이랄까 어떠한 노하우를 타 병원과의 어떠한 인터넷이나 기타 어떠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서로 교환하면서 사용하고 있나요? 그런 협약이 맺어진 기관이 있습니까?

무슨 대학병원이라든지 전문… 대체적으로 연계시스템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겨우 해야 속된 말로 소견서를 써주는 정도가 지금 우리 의료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어요. 제가 우리 전문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병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시각차가 많을 수 있고 또 그게 가면 처음부터 다시 다 시작을 합니다. 어느 병원이고 가면 여기서 숱하게 무슨 촬영을 하고 했던 것 그대로 다 해요. 결국 그런 의료의 수가는 우리 환자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또 시급을 요하는 환자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종래의 그러한 서로의 어떠한 협의하는 수준 이런 수준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본 의료원의 설립목적중의 큰 비중의 하나가 서민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돈이 없어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돈 버는 사람들이 없어서 소외된 환자들이 지방에 많아요.

그렇다고 볼 때에 재택서비스하고 또 화상진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과제로다 이것이 수년내에 현실화됩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되고 있어요. 다 되고 있는 상황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기반구축이 또 거의 마무리돼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조그만 장비만 들이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상당히 당부를 드렸는데도 단 한 줄의 연구검토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적했던 장비나 기술의 완전성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