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기동 위원입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올 한해동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지난 정기회의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해서 관계관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저희 의회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농기술교육반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내에 지역특산물에 대한 영농기술반을 사과, 배, 인삼, 복숭아, 포도반 이렇게 5개 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수박이 근래에 들어와서 고소득지역특산품으로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의 어상천수박 그리고 음성의 맹동하우스수박, 맹동 같은 경우는 단일 면에 50만평에 하우스수박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호당 단일품목으로 매출평균 5,000만원을 지금 상회하고 대소면의 노지수박이 고소득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덕산면에도 수박재배농가가 매년 점증돼서 덕산, 맹동에는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30대 후반, 40대 초반 출향인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수박을 재배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역명품화 작물에 대한 교육을 각 5개 반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수박도 지금 다년간 하면서 연작피해도 많이 대두되고 해서 영농기술 내지는 기법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향후 적극 검토해 주십사 라는 건의를 드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원장님 답변과정에 수박이 보관상 또 운반과정에 수출하는데 상당한 제약요인이 따라서 앞으로 향후 국내 생산, 소비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해외수출에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된다 그랬는데 맹동에서 가까운 일본에는 일부 수출을 해서 상당한 각광을 받았는데 시범사업으로 돼서 지금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군에서는 상당히 고소득농특산물이기 때문에 당해 작목반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주문한, 건의한 사안은 지금 일정지역에서 고소득품목으로 작목하고 있는 수박이 여타 다른 지역에도 확대 보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반을 신설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으로 건의를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계획보고 과정에 충북과학대학 독자전형으로는 41명을 접수받아서 합격자는 28명으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특별전형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대학에 모집재원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각 학교가 우수신입생은 고사하고 미달사태를 막기 위해서 각 대학이 공히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전형, 특별전형 방금전에 내주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540명 신입생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입시원서 교부사항이나 또 인터넷이든 아니면 전화문의든 올해 입시생 미달사태는 없을 건지, 그런 예견은 어떻게 하시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올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충북과학대학이 모집정원을 이번 2003년도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면 충북과학대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2～3일 후면 접수가 시작되고 5일간에 걸쳐서 신입생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망이 어떠신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접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다는데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신입생 재원의 미달은 적어도 막을 수 있도록 각고의 한정된 재원이나 인력을 가지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어진 환경내에서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한 내용 또 그간의 집행관계관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운영방향에 7가지 역점방향을 정해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학운영도 경영효율화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학교행정의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안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안에서 지금 그런 사안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건의사항으로 우리 대학내에 각종 교육용 기자재 장비구입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각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전년도의 예산승인결과와 또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요업무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학교운영의 어떤 재정 효율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계획서에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죄송하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재정규모가 학생들의 등록금에 필요한 의존재원이 34% 그리고 도비 60%, 국비 4% 이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또 학교측에서 볼 때는 현재 도립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이 너무 미미하고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충북도의회 재정규모로 보면 도립대학에 지원되는 재정현황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세출예산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와 또 운영비 두 부분인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계속 우리 도민들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받던 캐나다 필교육청하고의 관계 해서 그때 그게 결과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 구입했던 기자재 문제가 물론 또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작년도에 금년 예산결산 심의할 때 신규로 교육기자재 내지는 또 전산기기 이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 내실있는 정말 효율성 있게 또 그런 구입하는 방법을 가장 동일한 제품을 가장 적정한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인데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했다면 그런 것 정도는 적어도 우리 의회에 새로 해가 바뀌어서 업무계획서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간과됐으니까 지금 인정을 하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세심한 그런 활동 내지는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과정에 죄송한데요. 그 어떤 건축을 하는 하자, 보수, 용역공사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적은 단위의 1,000만원 미만의 교육용 기자재나 컴퓨터 구입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건축공사나 이런 것은 단가입찰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의의 방향과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쨌거나 정부, 공공기관의 제도가 바뀌면 제도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학교운영을 하는데 재정운영은 정말 알뜰살뜰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 벌어다 준 걸 주부가 하는 것처럼 열악한 재정형편이지만 이렇게 충북과학대학에서 제한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참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우리 도립 충북과학대학에도 또 추경이나 다음연도 예산심의과정에 그런 것들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도 이심전심으로 전달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방만하게 운영을 하더라라고 만약에 그런 선입견이나 그런 판단이 선다면 예산심의과정에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 학교의 재정운영도 효율화 또 개인기업 운영하는 것처럼 정말 알뜰살뜰 잘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승인한 건 아는데 지금 임차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묻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