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니까 소방시설관리우수업소 안전스마일스티커부착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수반이 안 되다보니까 그냥 안전스마일스티커만 같다가 우수업소나 이런데 갖다가 부착만 해 주는 걸로 자긍심만 고취시키는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전스마일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있어서 또 소방시설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예방측면도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업소나 시설물이나 이런 데에다가 붙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의도는 그게 아니고 어떤 뭐를 잘하면은 시상금도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렇게 소방에 모범적인 수범을 보이는 그런 데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점검을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하고 특수검사도 하고 특별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검사를 제외시켜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서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사 그렇게 자주 받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자구노력을 해서 소방예방을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시설물로 갖추고 노력했는데 똑같은 검사를 받고 똑같은 지적을 자꾸 받고 하면은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잘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행정에서 인정을 해 주면은 서로들 갖출려고 할 게 아니에요. 스티커만 하나 딱 붙여 놓으면 그것 하나로 다입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전년도 우리 소방활동 실적을 보니까 인명이라든지 화재발생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보니까. 12%하고 인명피해 같은 것은 8.4% 줄었고 또 재산피해는 오히려 11.8%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 보니까. 그럼 인명이나 화재같은 거주는 것은 홍보라든지 국민적인 소방의식 수준이 좋아져서 불조심해야 되겠다는 화재에 대한 국민적 의식들이 같이 동시에 됐기 때문에 또 소방관청에서도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불러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재나 인명은 줄었는데 지금 보니까 재산피해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재산피해가 늘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큰 건물에 이런 피해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내가 볼 때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우리 2003년도에 소방행정에서 중점을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시설물 같은 것 말이죠.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시설자재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라든지 또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튼이라든가 시설물, 천장 이런 것이 방염처리가 다 되어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강제적인 규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어떻게 우리 소방에서 준공검사 받을 때 나가서 현장을 체크합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커튼이라든지 시설물, 목조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된 방염처리된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재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업자들이 건축주나 이런 데서는 건축주는 싸게 지으면 좋고 또 건물 짓는 사람도 싼 자재를 써야지 인건비나 이런 것에서 부수적으로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해 놓고 주인 몰래 어떤 부분은 지금 방염제를 쓰는가 하면 일부는 또 안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행정에서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죠? 초기진압에 있어서 불이 옮겨붙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피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방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한 40% 이상대가 지금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묘하게 피해가거든요.

얼마전에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는 10%가 약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국민의식도 많이 개선돼야 되겠고 선진국으로 접어드는 우리 입장에서 소방행정도 선진화돼야 되는데 국민의식이 따라줘야 되고 그죠? 거기에 지도·감독하는 소방행정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께서 하여튼 불나고서 문제가 아니라 불나기 전의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을 세세한 것 작은 것 같지만 이러한 처리문제를 건물을 지을 때라든지 시설물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데서 1차적인 완벽한 예방이 돼야지 큰 화재도 나지 않지 않느냐, 큰 인명피해도 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소방행정에 앞장서서 1999년도에는 우수도 또 2000년도에도 우수도, 2001년도에는 최우수도로 우리 충북 소방행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서 큰 공을 세운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애써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늘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세세한 부분부터 우리가 선진충북 소방행정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시책사업 중에서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하면 안전스마일스티커 이거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이것이 그냥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응분의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려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방행정을 믿고 신뢰를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을 끌고갈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분명한 응분의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스티커나 하나 딱 붙여놓고 그게 말라비틀어지면 떨어져요.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시 닦아서 자기 힘으로 붙여놓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소방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