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생활체육과, 미디어홍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민생활체육행사운영으로 내년도 5월 중에 불암산 힐링타운 일대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산길걷기 행사를 실시하여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4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32개 단체, 572개 체육동호인 클럽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장기·구청장기 대회 및 협회장기 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구민 모두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공동체회복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6쪽,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만 5세~18세 유·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노원사격단 운영으로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8쪽, 체육대회지원으로 내년 4월~5월에 동체육대회와 10월에 개최예정인 노원구민 체육대회를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화합하는 동체육대회와 내실 있는 구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처방, 찾아가는 체력측정서비스 제공, 체력증진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동네물놀이장 운영으로 무더운 여름 중계근린공원 외 7개소에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구민행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으로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계 북부지역에 장애인전용시설, 볼링센터,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훼손된 자연녹지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 추진으로 마들체육공원에 수영장, 다이빙풀장 등을 갖춘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을 건립하여 강북권 학생·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14쪽, 태릉선수촌 체육관 개방으로 2017년 9월 태릉선수촌이 충북 진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잔여시설에 대하여 문화재등록 보존시설 중 가능시설에 대해 문화재청 및 대한체육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의 여가활동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으로 노원구 인접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17쪽, 육사화랑구장 시설 개보수로 시설유지·관리가 어려운 육군사관학교 내 화랑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으로 1998년 개관 이후 노화된 시설물에 대한 구민체육센터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체육시설 관리로 개방형 체육시설 31개소, 공공체육시설 14개소 등 시설개보수와 수영장 수질검사 등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체육시설 및 여가시설 공단 운영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여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구정 신뢰도 확립과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21쪽,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전거 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등 노후․파손된 자전거 이용시설물 및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자전거교실 운영으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초급과정을 무료로 교육해주는 자전거교실을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쪽,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 운영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자전거를 등록․관리하여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모바일등록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바일등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우리구 주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계속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전거 패트롤단 운영으로 우리구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해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으로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흥미롭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43쪽부터 252쪽, 세부사업설명서 153쪽부터 1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예산 165억 8454만 5000원 대비 6.89% 증가된 177억 2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제외되고 동네물놀이장 운영,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신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43쪽, 사업설명서 153쪽, 주민생활체육 행사운영으로 구민걷기행사 지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4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육성, 우수 운동선수 지원 및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등을 위해 총 5억 4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4쪽, 사업설명서 157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볼링, 테니스 등 7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중랑천 둔치 등에서 운영하는 9개반 야간체조교실, 당고개지구공원 등에서 운영하는 17개반 생활체육광장 운영과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2억 4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5쪽, 사업설명서 159쪽, 체육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 4억 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으로 노원구 사격단 운영을 위해 시비 2억 2126만 4000원 포함 총 3억 5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 체육대회 지원으로 구민체육대회 및 시민체육대회와 동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총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6쪽, 사업설명서 164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체력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8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의 일환으로 공원 등에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7쪽, 사업설명서 167쪽, 체육시설 관리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비로 3억 7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시설 조성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0쪽,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시설 조성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8쪽, 사업설명서 172쪽, 육사화랑구장 시설 개보수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로 노원구민체육센터, 월계문화체육센터, 공릉동 다목적체육시설 등의 공공 체육시설과 중랑천 워터파크, 노원구민회관 여가교실 운영 등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103억 7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8쪽, 사업설명서 175쪽, 자전거대여소 운영사업으로 공공운영비와 자전거 운영비품 구매비, 민간위탁금 및 노후 자전거 대체 구매 관련 자산취득비 등으로 6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9쪽, 사업설명서 176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전거 시설물 유지보수비, 방치자전거 수리비, 영조물배상보험 자기부담금 등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 자전거 교실운영을 위한 강사료, 홍보물 제작 및 부품구매비 등으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0쪽, 사업설명서 178쪽, 모바일 자전거등록제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 및 스마트폰 앱 유지관리비 등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보험가입금과 홍보물 제작 등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0쪽, 자전거 패트롤단 운영으로 민간단체로 구성된 패트롤단을 구성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한 활동비 등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1쪽, 사업설명서 181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으로 어린이교통공원 내 자전거 안전체험장 운영 및 교통교육 장비 관리비 등으로 4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9년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제100회 전국체전 개보수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서 45쪽입니다. 2020년도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하여 2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생체육관 건립재원 등으로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체육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구민걷기 행사 때 동당 110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지요? 추가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그 부분이지요?

예.

현장에서 해도 해도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지원금도 동 체육대회에서 기존에 300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3800이 늘어난 이유는 동별 200씩 더 증액하나 보지요?

예, 맞습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하는데 우리 육사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육사구장 현황도 잘 알지만 그 넓은 데를 반씩 쪼개서 한쪽은 탁구장, 한쪽은 배드민턴장으로 쓰는 모양이에요.

예, 배드민턴장 일부를 지금 체력100인증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네물놀이장 운영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정책팀장 양달승입니다. 내년에 추가되는 것은 노해근린공원 운동장 앞에 간이무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추가되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에 공터로 되어 있는 주차장 뒤쪽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추가되고요. 반면에 올해 실시되었던 한내근린공원이 푸른도시과에서 물놀이장 시설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여름철 일시물놀이장은 제외되어서 결과적으로 한 군데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달 운영이 되나요?

한 달입니다.

그러면 2억 4000이니까 1개소당 운영비가 30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비용으로 보면 적은 액수도 아니네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일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요원 인건비가 꽤 차지를 많이 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하는 중랑천 워터파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중랑천 워터파크 개·보수를 한 1억해서 그 1억을 줘서 민간위탁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민간에 꼭 이것을 위탁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공공하고 민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이는데요.

인근 도봉구라든지 그런 데서도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약간의 비교가 되다보니까요. 그쪽에서 다양하고 양질의 놀이기구 시설을 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시설이 노후됐다고 그래서 개보수비용 1억하고, 그다음에 그간 서비스공단에서 했던 것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서비스품질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하게 됐고요. 내년에 한 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내일 공단에서 공단 예산편성할 때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보고요.

저희들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여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주차장 8면은 공릉2동 어린이집 지하에 설치돼 있고요. 아직 체육센터건립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어쨌든 공릉동에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이 들어섬에 따라서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열망에 부응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이런 거지요. 우리가 지금 전체 국비 30억은 내시가 됐을 테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시비 42억, 구비 23억 7100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는 문제가 없을 텐데 국비도 내시가 됐을 텐데 시비에 대한 문제는 항상 염려를 해요. 아무튼 뒤에 실무적으로 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 부분에 항상 신경 쓰이겠습니다마는 시비문제는 간단치가 않을 텐데요.

임시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시비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 지난 마을공동체과의 중계온마을센터도 비슷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구비를 절약해서 구민들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릉동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에 기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또 현대재건축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육사 화랑구장 시설하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지금 13억 들인다는데요.

예, 바로 탁구장 옆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보험 관련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손보율로 따지면 한 69%쯤 나와요, 3년간만 보면, 보상건수도 많고 이런데요. 지금 이것 DB동부보험에서 이것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하면 손보율이 근래에 들어서 꽤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험사에서 이것 하려고 그러나요?

특별하게 그들이 어떻게 지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보험사가 계약단계에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손해율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약간 꺼려하는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가입액에 비해서 많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손보율이 상당히 지금 높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에 대해서 전출금 문제로 저희가 예산 확보 잘해가고 있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주요시설물, 2쪽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보면 공릉동 미니골프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후에 아직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여기에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동절기는 운영을……

아니, 동절기는 아니더라도 2019년도에 했냐고요.

생활체육과장 김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효과가 거의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서 철책을 좀 걷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공익도 배치하지 않고 내년에 푸른도시과에서 공원관리 쪽으로 넘겨서 자유롭게 그냥 이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은 없겠네요.

예,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시설을 적정한 관내의 공원에 한 두 개씩 배치를 해서 그곳에 주민들이 오셔서 재미로 한 번 이용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재미로 하기에는, 그게 장난감 아니에요? 일단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하고 노원구 사격단 운영을 비교해서 제가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먼저 바우처사업은 일단 현황파악이 제가 잘 안되니까요. 대상이 초·중·고, 만5세에서 18세까지 몇 명이나 돼요?

대상이……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월 8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월 8만 원이면 프로그램 이용을 해야 될 강좌에 주 몇 시간 정도 가서 수강을 하나요?

이용요금은 저희들이 최대 월 8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개월 수는 30개월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만 5000원짜리를 1개월 한다고 하면 그 1개 종목에 한하다 보니까, 8만 원 범위 내에서만 하다보니까 가령 주2회 해서 월 8회가 될 수도 있고, 주3회에서 12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횟수는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초·중·고 대상이 되는 학생들 전체 수하고, 그다음에 8만 원 한도 내에서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용하고 있는지 하고, 만족도들과 이것 전체 다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현재 이 관리는 따로 만족도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체부에서 정책 사업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문체부에서 통제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했을 때 그 관리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구비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이게 매년 진행되고 있는 건데 바우처사업으로 이 정도 하면 전체대상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바우처로 지급되는 게 얼마 안돼서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예산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 주관 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편의적으로 하지 못하고 시 기금에서 내려오는 할당에 대한 것을 비율적으로만 편성한 것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확인되고 있는, 파악되고 있는 현황 정도라도 따로 알려주시고요. 이후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야지만 예산을 증액편성할지 감액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노원구 사격단 운영을 구비 지원으로 예산편성을 놓고 보면 바우처에 수도 없이 많은 학생들하고 장애인들한테는 6000만 원정도의 구비가 지원되는데 사격단 운영에는 2배 이상 1억 3000정도가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혜택이라고 놓고 보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노원구 사격단 운영은 국가와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떠안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구에서 떠안아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저희도 이 사격단 운영에 대해서 금년 가을에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폐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상으로 직장인 1000명 이상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이것을 건의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도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격이라는 이 소수종목, 비인기종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사격단 운영은 실제로 그 사업목적에 부합한 운영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대부분 다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으로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논의가 될 정도인데 뭔가 대책을, 예를 들어가지고 구비 1억 3000 잡혀있는 것 이것 다 전액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는 것의 대부분이 이 사람들 인건비 아니에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의회에서 다 삭감시켜서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은 의회에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전체차원에서 뭔가 논의돼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요.

저희들이 어차피 시비와 구비를 보조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하고 또 인접해있는 타구에 이런 소수종목을 하는 구하고 저희들이 연초에 한 번 협의해봐서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꼭 의무적으로 떠맡아야 되는 사업인지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보고요. 내년도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맡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떠맡으라고 하면 그러면 관리는 할 테니까 예산지원을 100% 다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감독 1명하고 선수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신분이 공무원도 아니고 만에 하나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까, 사실 이런 걱정도 돼요. 그래서 관리감독하는 것들도 어쨌든 간에 신경을 특별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적인 측면하고, 또 예산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와 대한체육회와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과에도 다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세입과 관련된 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사용료 세입으로 잡혀있는 게 전년도에 83억 5000이었어요. 내년에는 77억 1000만 원으로 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이것도 규모가 너무 커서 감액 편성한 사유가 뭔지를 알려주시고요. 하나 더, 기타사업수입으로 9600이 잡혀있었는데 내년에는 7500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2000만 원정도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감액편성을 이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세 추계를 서비스공단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용객의 문제라든지, 또 불암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육사야구장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용객이 줄었다는 이런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서비스공단에서 들으시고 저희도 파악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추정하고 이런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입 추계는 그래도 이게 만약에 펑크가 날 경우에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예산안에 보이는 것은 실제 산출근거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증액되는지 이런 것들도 기술도 안 돼 있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과별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안에 편성하고 기술하는 게 올바른 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후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계획으로 패트롤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관 협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시비로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부분의 파트너는 누가 되나요?

자전거문화팀장 윤미현입니다. 일단 저희 사업내용이 찾아가는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자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자전거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노원구 자전거연합회 소속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해가지고 저희 자전거교실 수강생 중에서도 참여대상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설정하고 5인 1조가 돼서 그렇게 활동을 할 겁니다.

자전거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예.

자전거 자격증 따야 되지 않겠어요?

예, 서울시체육회에서 자전거 문화교육 강사증이라는 것을 발급해주거든요.

서울시에서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하겠다는 얘기지요?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자전거 동호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동호인 중에는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민간에서 민간주체들이 단체 내지는 개인들로 해서 민간주체가 형성이 되고 민간에서 관하고 같이 사업을 한 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관에서 제안을 해서 민간의 파트너를 찾아야 되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민관 협치사업으로 진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열어놓고 다각도로 파트너를 찾아서 곧 있으면 워킹그룹도 형성을 해서 일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차질없이 말 안 나오게, 관에서 제안을 했지만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개방형 체육시설을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재경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시설들이 옮겨지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45개에서 33개가 이관됩니다.

그 내역을 저희 행정재경위에 다 알려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생활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로 구정 사업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신문, 방송, 라디오 등에 활발히 보도될 수 있도록 하고 언론매체별 보도내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노원구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사진을 통한 구정홍보 및 이미지 제고로 언론사에 보도사진을 제공하고 청사 및 홈페이지에 시의적절하게 사진을 게시하여 구정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양방향의 공감이 담긴 소식지 발행으로 구정 주요뉴스 및 힐링·문화·교육 등 분야별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 및 사용자 중심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SNS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로 페이스북․블로그 등 우리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과 양방향 소통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8쪽, 어린이용 구정홍보 책자 발간으로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목의 ‘우리고장 알기’ 단원과 연계하여 노원의 유래․역사․문화와 주요 시설 등을 소개하는 어린이용 책자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을 제작․배포하여 노원의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과 구정을 바로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주민알림판 운용으로 구민들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요 구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시설 등에 주민알림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관내 주요 행사 및 시책사업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10쪽, 구정뉴스 및 홍보영상을 통한 효율적 홍보활동으로 구정사업 및 축제행사 등을 매주 NBS 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미디어보드를 통해 방영함으로써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으며 LED 영상차량을 활용하여 봄·가을 문화축제 등 홍보영상을 제작 방영함으로써 많은 구민이 함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미디어로 소통하는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로 구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미디어 강좌를 개설하여 미디어로 소통하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MS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강화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즈 7 등의 기술 지원을 종료함에 따라 행정전산장비 운영체제 등을 최신 버전으로 교체하고 안전한 구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노후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내부망 통합스토리지, 서버용 라이선스 및 홈페이지 DB암호화 시스템 등을 교체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지속 해소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게 중고 PC를 보급하고 장애인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빅 데이터 기반 축제관광 유동인구 분석 솔루션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신호데이터를 이용한 유동인구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축제 및 주요 관광지의 참여자수를 분석하여 축제·관광의 종합적 정책결정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홍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정보게시판(DID) 확대 구축입니다.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구청, 동주민센터 등 44개소에 이어 보건소, 수학문화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등 다중 이용시설에 DID를 확대 설치하여 포스터, 현수막,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표출하고자 합니다. 18쪽, 행정업무용 네트워크 고도화입니다.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는 정보 사용량과 통신장애에 따라 내용 연수 경과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누구나 사용하는 노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제공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공원, 주요거리에 총 607대의 공공 와이파이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0년도에는 개별로 운영 중인 노원정보도서관 AP를 노원구에 수용하고 노원평생교육원 노후 AP 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20쪽,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부서별로 운영하던 CCTV를 통합으로 관제 및 유지관리하여 각종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노원을 구현하겠습니다. 21쪽,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일반주택지역 등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된 CCTV 성능개선과 영상녹화물 고품질 저장을 위한 장비를 확충하여 스마트시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미디어홍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15쪽부터 224쪽, 세부사업설명서 81쪽부터 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예산 58억 5962만 원 대비 14.1%가 증가된 66억 86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및 노후장비 교체,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시설비 증가에 따른 예산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15쪽, 사업설명서 81쪽, 언론홍보 운영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구정홍보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 4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홍보 일반 운영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및 어르신 소식지 운영관리,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 홍보물 관리 등으로 3억 7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6쪽, 사업설명서 84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물 제작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SNS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구 대표 SNS, 보건소 페이스북 운영 및 SNS이벤트 개최 비용으로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입니다. 구정홍보 영상제작, 구정뉴스 제작 및 영상장비 구입비 등으로 6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7쪽, 사업설명서 89쪽, 영상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영상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미디어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9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92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전산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실 운영비,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 5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9쪽, 사업설명서 95쪽,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자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으로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등 사전예방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4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매 및 노후장비교체로 4억 5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0쪽, 사업설명서 100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PC, 프린터 등 노후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교체에 따른 전산장비 구매 비용으로 4억 5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련 소모품 구매와 전화요금, 인터넷 회선료,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구내통신공사비 등에 11억 5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1쪽, 사업설명서 104쪽,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중고 PC 지원을 위한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용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백본스위치 및 랜스위치 교체, 대시민 무선인터넷 확대 및 홍보미디어 확충 등으로 2억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보안패치 솔루션 및 개인정보관리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 행정망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비용 등으로 1억 6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2쪽, 사업설명서 109쪽,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운영경비, CCTV회선 사용료와 장비 유지관리비,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및 긴급복구비 등으로 16억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3쪽, 사업설명서 111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및 노후 CCTV 성능 개선을 위해 1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4쪽, 사업설명서 112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입니다.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국·시비 보조금 집행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49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과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책자 93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제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정보화추진위원회는 1회를 했고, 또 제안평가위원회는 2회의 회의를 했는데요. 제안평가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이 두 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전산운영팀장 전홍룡입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매년 1회, 3월에 개최하고요. 매년 저희가 작성하는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 제안평가위원회는 2020년 같은 경우에 통합 스트리지 교체사업하고요. 내후년 2021년도 통합유지보수 사업할 때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원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이 되고요. 위원들은 구의원 한 분하고 외부교수들하고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 정보화와 관련된 위원들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NBS 방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8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제작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제작하나요, 아니면 매일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뉴스제작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송의상 대여비가 51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1년이 52주인데 그러면 51주 다 대여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예, 거의 다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장비가 그에 비해서 4회로 한 회당 5만 원씩인데 이것은……

머리하고 화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행사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갈 텐데, 의상 대여에 비하면 분장비는 되게 적은 거라서요.

평상시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터도 방송에 가끔 보면 리포터들이 여기 직원이 아니고 따로 객원으로 쓰는 기자들인가요?

프리랜서라고 저희들이 명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맞게끔 그때그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 리포터로 움직이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건당 취재료가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단신뉴스 리포터 취재료는 회당 10만 원씩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복잡한 기획뉴스 리포트의 경우는 회당 1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어통역사도 여기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한 명이요?

예,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는 그분이 다 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회당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2019년 대비 2020년에 예산을 3억 1800만 원 13.23% 늘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에 4억 1072만 8000원 23.24% 증액시키는데 이 부분 증액시키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보면 올해 대비 내년에 1091만 8000원을 감액해요. 이 부분하고 언발란스 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은 줄이고 이쪽은 증액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MS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의견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가 종료될 쯤이면 국가정보원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최신 버전으로 윈도우 내지는 MS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전산장비라든지, 아니면 통신장비 이런 것들은 노후도에 따라서 매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상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당장 보면 23% 늘어가요?

고정적이지 않고요. 저희들이 기계를 바꿨으면 오래 가는 것이고, 노후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지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1091만 8000원이 감액된 부분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교체장비를 이미 교체했기 때문에 교체할 게 없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시스템 기반개선사업에 가서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올해 5940만 원에서 내년 1억 6786만 4000원으로 지금 1억 846만 4000원, 183%가 증액이 돼요. 급격히 증액시켰는데……

예, 지금 1억 800만 원 정도가 상승되었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DB암호화 하는데 3500만 원, 그 다음에 웹서비스 분석 소프트웨어 3850만 원 등등해서 1억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지금 이렇게……

윈도우나 MS, 그 다음 DB접근제어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B암호화나 서비스분석 소프트는 신설해서 좀 더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 CCTV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간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 5대5 매칭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2019년도만 보더라도 서울시 1억 5000, 노원구 1억 5000 했는데, 우리 자치안전과에서 3550만 원 했고, 그 다음 2020년도 예산편성에 가면 전체 6억 2400만 원에 우리 50%인 구비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잖아요?

예.

이게 급격히 늘었네요?

그 5대5 매칭하는 것도 시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많이 내려오고 어떤 때는 적게 내려오고 해서 그 내려온 50%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를 맞추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5대5 맞춰야 되니까……

매년 바뀝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만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회전형 10개소하고 고정형 4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정해졌나요?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청에 바란다, 내지는 청장님께서 학교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민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 지금 방범위주로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 같이 붙여서 하나요?

교통은 다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많은 대수는 못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회전형은 1000만 원 정도 들고 고정형은 300만 원 드는데 교통에 관한 주차단속은 거의 대상 3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심의를 통해서 매년 몇 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옆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시설을 정확히 뭐라고 하지요?

그것은 구정 홍보디지털게시판입니다.

지금 저런 시설들을 노원에 몇 개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후문 쪽에 설치한 장비는 노원구가 최초로 설치한 디지털게시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DID, 이런 것들은 벽보형이나 이동형으로 여러 군데 있는데 노원구 전체 홍보라든지 공고를 디지털로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디지털로 하면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냥 저쪽으로 바로……

전체는 아니고요. 주로 공고, 아니면 홍보포스터라든지……

비용 얼마든 거예요?

1억 9000만 원 들었는데 저희 구비가 아니고 민관협력으로 해서 민관에서 따온 돈입니다. 시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1억 9000 전액이요?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미옥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NBS뉴스 편집을 누가하지요?

편집을 문수경 아나운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못봤는데, 이번에 255회 정례회 구정질문할 때 보면 제가 잠깐 뉴스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날 구정질문을 우리가 다섯 분 했지요? 다섯 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나가는 데 강금희의원님하고 김태권의원님, 신동원의원님이 잠깐 비치던데, 그러면 안 비친 나는 뭐에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편집을 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다음부터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잘 참고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청장을 까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신경쓰겠습니다.

잠깐 지나가도 돼요. 1초만 지나가도, 다른 의원은 쭉 비추면서 왜 나는 빼요? 그러면 청장한테 잘 보이면 실어주고, 나오게 하고 우리 같이 까면 아예 편집할 때 잘라버리고……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분은 안 좋겠지요?

예.

안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추후로 신경써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와 얘기해서 상계1동에 CCTV 철거해야 될 곳이 하나 있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자치안전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협조해서 실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바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노원구 신문구독현황, 중앙일간지를 통반장신문으로 해서 2400부 정도 3600만 원, 부서신문으로 해서 21개 신문을 300부 정도 해서 480만 원, 지역신문으로 통반장·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신문 10개 신문을 2600부, 1150만 원 정도 구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궁금한 것, 노원구 전체 통반장이 몇 명이나 돼요?

노원구 전체 통반장이 11월 기준으로 해서 259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통반장들한테는 신문이 2부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앙지 하나와 지역지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서는 다 해서 몇 개나 돼요?

들어가는 부서요?

예.

전 부서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다 해서 몇 군데나 돼요?

부서개수요? 한 47개 정도 지금,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4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수가 2개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구독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저희들 노원구정을 홍보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 같습니다.

구정홍보하는 데 무슨 지장이 있어요?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언론홍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신문을 통해서, 일간지를 통해서 하는데 일간지를 어느 정도 봐줘야 만이 저희들의 보도기사를 그쪽에서 기사화시켜 주거든요. 저희들이 신문을 대폭 삭감해서 안 볼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구 보다는 현격히 보도율이 떨어지겠지요.

이유가 그게 다인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약간 재밌는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중앙지, 일간지의 사회면에 저희들이 노원구 광고를 별도로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올해 것으로 환산해 보니까 60억 정도, 만일 생돈을 주고 한다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효과도 있을뿐더러,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의 끝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만이 구민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또 서울시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노원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지에 보도가 되어야 만이 자동적으로 네이버에 걸려서, 연동이 되어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네이버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홍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가 됐든 지역신문이 됐든지 간에 구독을 해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요?

효과가 큽니다.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기사화시켜야 되겠다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이것을 구독을 안 하더라도 다 실어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세부책자에서 90페이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소요예산을 보면 9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인력이 3명이에요.

미디어센터가 3명에다가 공공일자리에서 2명 그리고 청년일자리라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직원 2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예산이 다 구비에서만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지원 일자리는 서울시예산으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다 구비로 나갑니다.

혹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하는 수익사업모델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보통 2019년도 봄인가 작년에 개관했나요?

올해 2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수익사업이 있었나요?

수익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시설이용료, 하나는 장비대여료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요금에 대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가면 거기의 운영진들, 운영인력 3명은 구에서 뽑은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직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속해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되게 고자세예요. 그리고 아는 척도 안 해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센터장은?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셨어요?

예.

저번에 여자분 아니었어요?

남자분이었는데 그 분은 다른 데로 옮기시고 몇 달 전에 새로 뽑았습니다.

미디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가면 그냥 왔구나 하는 정도지 전혀 사람에 대한 대우가 없어요.

예, 그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워낙 3명이다보니까……

아니, 어느 사람이 가든 왜 왔는지, 무슨 일인지에 대한 얘기는 들어봐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친절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 건물에서 쓰는 금액치고 상당히 큰 금액을 쓰는 센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또 일자리를 시에서 지원하는 두 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수입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다가가기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 교육과 각 분야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으며, 민원실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방문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구청 유기한민원과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민원으로 방문한 주민을 대상으로 친절응대, 신속처리, 만족도 등을 전화 설문하여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불친절사항 등은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8쪽,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창구 운영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재문서 원문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종합문서고 관리를 위해 항균제 설치 및 정기적 방역 등을 통한 종이기록물 관리와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120 다산콜 표준상담시스템 DB관리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표준상담 DB 현행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 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받아 금융감독원과 구청 해당과에 협조를 얻어 사망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하여 민원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여권교부 맞춤형 등기제 운영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하여 수령 가능한 주소로 등기 배송하는 서비스로 1회 방문으로 여권 신청 및 교부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구민 편의 증진과 민원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심신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187쪽부터 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 예산 8억 3787만 5000원 대비 12%가 증가된 10억 48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가 내역으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분담금 1억 5978만 6000원,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5쪽, 사업설명서 187쪽,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원실 운영,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구매로 20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5쪽, 사업설명서 188쪽, 민원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8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5쪽, 사업설명서 189쪽,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5쪽, 사업설명서 190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3억 3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6쪽, 사업설명서 191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노후서버 교체,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 및 종합서고 소독비 등으로 2억 4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6쪽, 사업설명서 192쪽, 여권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6쪽, 사업설명서 193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민원여권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통합콜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190쪽이에요. 보면 자치구 연결 콜양이나 인구수 대비해서 차등부담해서 우리가 다산콜에 내야 될 금액이 지금 3억 3600이잖아요?

예.

이 많은 금액을 내는데 우리구로 연결되는 통화량이 많이 있나요?

전체 콜양 중에 4%를 저희 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4%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예, 콜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전체 콜양이 얼마정도 된다고 저희한테 알려 줍니다.

전체 콜양이 4%인데 그게 대한 분담금이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 분담금은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콜센터의 운영 경비입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자체부담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써야 된다면, 좀 더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공교롭게 120다산콜센터의 팀장을 했었는데요. 그쪽에 3개사가 들어와서 하면서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되었지만, 거기에서 콜양이라는 게 방금 과장님께서 4% 점유한다고 했는데, 구청 것을 답변을 다 해줍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답을 그쪽에서 해주고 직원이 정 안는 되는 것만 구청으로 넘기게 되니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자치구에서 분담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120이 운영됨에 따라서 구청의 업무가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계속적으로 분담금이 인건비가 상승되거나 하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다산콜센터가 저쪽 신설동에 있는 거 맞아요?

예, 신설동에 있습니다. 도서관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많이 다녀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우리구에서도 돈이 나가는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현재 정원, 현원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에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3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37명으로 적혀 있어요. 왜 37명으로 1명이 더 올라가 있는지……

시간선택제가……

여기에도 임기제라고 1명 있어요.

임기제 말고 또 시간선택제로 따로 기간제가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늦게까지 하시는 분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문서접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까지 포함해서 이거에요?

37명입니다.

문서접수하시는 분도 국내여비가 들어가나요? 여기 국내여비로, 업무수행비로 37명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 257쪽 보세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정원보다 많은 현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도 1명이 더 있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걸러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인원대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걸러냈어야 하는데 미처 걸러내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부서마다 현원, 정원을 보면 예산서에는 한두 명씩이 더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부서마다 생각하면 일인당은 작은 금액이지만 전 부서를 하면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궁금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처음에는 민원여권과 직원들한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대상 인원이 80명이고 관련된 부서들 전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민원여권과 사업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민원여권과에서는 동주민센터 민원업무까지 총괄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근무 직원까지 포함하고, 옆에 부동산정보과까지 포함합니다. 대상을 80명이 작지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증지발급하는 것 전부 총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원으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80명이 힐링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1회성으로 예산을 쓰게 될 텐데……

지금 1박2일로 해서 저희가 근교 경기도 권으로 해서 자연과 벗하면서 약간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명상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접목해서 이틀 동안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한 번 갔다 온다고 해서 힐링이 될까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세입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수수료 수입예산을 1억 7700만 원을 잡았어요.

예.

목표달성이 되었나요?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달성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해서 걷힌 것이 얼마나 돼요?

2019년 세입추계를 전체적으로 6억 4300을 했는데요. 실제 징수액은 10월말 현재 4억 6000정도 해서, 또 두 달 치를 감안하면 9000만 원으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덜 들어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감액편성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에서 엊그제 확인했을 때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이런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자치안전과에서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목표치보다 더 달성이 되어서 내년에도 9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민원여권과에서는 감액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치안전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지요?

여기는 증지 발행이고요.

같은 업무예요. 예산서 148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자치안전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이렇게 일반회계에 나와 있잖아요. 보셨지요?

예.

그런데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수수료 내용이나 민원여권과의 수수료 내용이나 똑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주민센터가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는 많이 초과달성이 되는 건지요?

자치안전과는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이라는 게 있고요. 민원여권과를 좀 덜 오게 되는 것은 민원24시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도 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비교 분석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목표 대비해가지고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 자체적으로는 지금 설명이 되나요?

대부분 정부24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무료화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정부24시 수수료 무료는 애초에 2019년 전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올해 중간에 변동됐어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점점 그런 증명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결산할 때도 또 나올 얘기여서 좀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왜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셔서 안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무복, 지금 현재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80% 이상이 입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봤는데요. 그게 친절하고 연계되는 것 같지는 않다, 젊은 직원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복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갈아입을 때 참 불편하거든요.

환복공간이 없어요?

예, 서고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우리 이영규위원님도 강제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 부분 직원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면허 발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민원처리팀장 배승호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발급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발급기를 5월 7일 도입한 이후 10월 말 현재 1000건 이상 넘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면서요.

예, 금천구에서는 10월 20며칠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기 도입’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고요. 대전 유성구청에서도 한 번 저희한테 와서 보고 갔고요.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내년에 6개 구청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실행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기획재정국의 재무과에서 땅을 많이 기증받아서 구 예산을 늘렸기에 칭찬 좀 해주십사, 하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요. 민원여권과 특수면허 이런 게 25개 구의 모범사업이 되고 전국의 모범사업이 됐다는데 국장님께서 칭찬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포상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