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해서 84억9,000만원이 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84억중에는 헬기구입비까지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게 뭔지 설명해 줘 봐요. 150억이니 뭐니 하길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포함된 거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젓번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린 적 있는데 소방관서 파견소, 파출소에 우리 현재 시 단위는 전액 도비로 하고 군 단위는 50%, 50% 해 갖고 도비 50%, 군비 50% 해서 시설보강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왜냐하면 공동시설세는 목적세잖아요. 그래서 목적의 이용은 소방시설 등 예산에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걷는 예산은 전액 그걸 받아 가지고 시 예산에는 파출소나 파견소 지을 때 전액 도비로 해 주고 군 단위는 열악한 재정형편도 있는 데다가 거기는 50%, 50% 해서 군비 50%, 도비 50%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먼젓번에 지적했었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은 일률적으로다가 작년 예산심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견소 경우에도 5,000만원 5,000만원으로 1억 이렇게 했는데 그 돈 갖고 부족하고요.

또 하나 공동시설세도 각 군에서 다 걷고 하는데 시단위에서는 더 많이 걷고 하는데 거기는 전액 도비로 보조해 주고 군단위는 그걸 안 해 주기 때문에 그전에 군의원 할 때부터 그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군예산 심사할 때도 항상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군단위의 재정이 열악한데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먼젓번에 예산심사 때 파견소, 파출소 평당 시설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5년전하고 지금하고 단가라든가 다 틀리고 또 시설규모도 예를 들어서 장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옛날에 지어놓은 파견소나 그런 데는 장비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부수고 다시 짓는 그렇게 되면 현대화를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을 해 주고 군단위 자치단체에다가 지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돈을 줘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어라 하니까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규모를 확대하다보니까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재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전액 군비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도에서 출동수당이나 아니면 장비보강 같은 거 의용소방대원들 장학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설비 같은 것은 군단위 자치단체 그쪽의 재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출동수당이라든가 장비보강 같은 것은 얼마든지 도비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군단위의 의용소방대 회장들은 혹시 이게 도로 이관이 되면 자기들이 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예산지원 같은 게 지금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지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고 그렇게 한다라면 군수나 관계관들이 반대할 리도 없고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만약에 군단위에서 업무추진을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방업무는 의용소방대 말 그대로인데 열악한 군 재정을 갖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할 게 아니라 도에서 소방공동시설세도 세금으로 하니까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젓번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먼젓번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의용소방대가 도에서 하다가 군에서 하다가 다시 또 도로 했다가 군으로 넘어가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서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 놨어야 되는데 출동수당 같은 것은 군비로 해 주고 그리고 장비보강 같은 것도 군비로 해 주고 장학금도 군비로 하고 그리고 또 시설하는 것만 군비 50%, 도비 50%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열악한 군단위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파견소, 파출소 단가 차이나는 거 검토해 보셨냐고 했는데 그거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파견소 지을 때 30평으로 짓고 있어요? 몇평으로 짓고 있어요? 40평 짓는 거하고 30평 짓는 것하고 평당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까?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평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젓번 예산서에 보면 평당단가가 파견소는 200만원선이고 파출소는 3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차이가 나나 그것에 대해서 먼젓번에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건축단가가 어떻게 해서 파견소하고 파출소가 그렇게 평당단가가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그것은 평수가 틀려지니까 30평 지으려다가 50평을 지으니까 20평 정도의 갭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을 한 거고 그러니까 군단위에서 예산을 더 부담하는 거고 평당단가 산출하는데 내용이 어디에 보면 250만원,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200만원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젓번에도 검토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건축비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증축예산하고 먼젓번 의용소방대 증축예산도 똑같이 그것도 300만원이고 신축하고 증축하고 단가가 틀리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밑에 기초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도 똑같고 이상하게 소방 거기 보면 예산이 평당 단가를 산정하는데 증축하고 신축하고 예산이 똑같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 숙소를 짓는데 평당 300만원씩 했고 평당 300만원씩이면 호텔수준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라고 먼젓번 예산심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설계 나오고 할 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