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늘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에게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5일 우리는 전국을 순식간에 통신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린 전대미문의 인터넷 대란을 경험했습니다.

편리하고 손쉬운 인터넷 세상에 익숙해 있는 유저들이 한순간에 무인도에 고립된 듯한 막막함과 답답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한다는 목표로 정보통신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 인터넷 활용인구가 2,600만명에 이르고 초고속망 사용자 1,000만 세대라는 IT 최강국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30분에 걸쳐 이루어진 SQL 웜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터넷 최강국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외화내빈의 우리나라 정보통신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오버플로의 피해유형을 보면 도메인서버의 마비, 금융권 현금자동지급기 작동중단, 항공, 선박과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예매나 상행위 불가 그리고 신용카드를 포함한 지불결재시스템 장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 12억불이라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소프트웨어는 이미 수개월 전에 그 취약점이 발견되어 해당 제작업체에서 보완 패치를 추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은 전 세계 22,000여개의 시스템 중 유독 우리나라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을 무어라 변명할 것입니까?

홍수로 제방이 붕괴돼 이로 인한 피해를 해당관청에 청구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충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표면에 나타난 피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지만 지난 3년여 동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시책추진을 위해 국·도비 132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0억이 소요되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보안시스템을 비롯한 인터넷의 각종 역기능에 대하여 누누이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과연 얼마나 인터넷상의 보안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혹 겉으로 나타나는 시설물 구축 성과에만 집착하여 인터넷 환상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점은 총체적 보안불감증과 보안을 마치 보험처럼 인식하여 전문가 양성과 인력확보에 미온적이고 새로운 시스템과 솔루션 개발에 인색한 국내 실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 전쟁의 개념이 인명살상과 시설물 파괴 등 전통적 전투개념에만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포이즌 박스’나 중국의 ‘홍커’와 같은 사이버상의 전사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안의식을 생활화하고 시급히 전문가를 육성하여 제2, 제3의 인터넷 대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 꼭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