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이 6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기획하고 마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관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내년에 심어주기 위해서 사업 발굴하는 것을 7월에 저희가 계획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주관부서와 공유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치안전과 소관사항은 2개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동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는 아까 잠깐씩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있는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쉼터로 쌈지공원을 조성하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고, 또 하나는 공릉2동에 주민게시판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서 일부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홍보게시판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정확한 수요는 파악을 못해 봤고요. 전에 제가 월계1동에 근무할 때는 거기에 홍보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공릉2동에 지금 홍보게시판이……

예.

제가 상계9동장을 했었습니다. 9동은 조금 예전에 만든 것이고 해서 실제로 게시물을 붙이는 공간도 협소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공릉2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차이가 있고 옛날에 만든 것이라서……

지금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예, 맞습니다.

예.

컴퓨터는 지금 2,012대 있습니다. 모니터는 2,070대 있고요.

예. 2,012대 중에 내용연수 초과된 게 2015년 이전에 구매한 것이 661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줘야 되거든요.

모니터는 2,070대 중에……

예, 878대가 지났습니다.

예산을 전부다 반영할 수 없어서 매년 단계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좀 더 쓰고 급한 것부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또……

컴퓨터자체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요. 모니터는 그것보다 조금 덜 중요하기 때문에……

예, 878대입니다.

컴퓨터는 400대 중에 30대가 삭감됐습니다.

글쎄요. 일단 급한 것부터 좀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예산으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기간제 관련 후생복지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해 드렸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기간제 후생복지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운영할 텐데 내년에 처음 하는데 운영을 한번 잘해 보시고요. 그다음 지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민 소모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지 말고, 그 당시 답변은 가급적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말씀은 “이것은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고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말씀해 주신 것은 맞는데 저희로서는 소모임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의욕 넘치게 하고자 했는데 그게 전액삭감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랄까 뭔가 한 번 더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이렇게 답변하시다 보면 공릉동에 홍보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위치를 모르고 있지요?

저도 장소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경춘선 힐링숲길 그 근처 같은데요. 힐링쉼터 앞에 도깨비시장 앞이라고만 해서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릉2동쪽에서 보면 도깨비시장 앞이 되는 것이고 공릉1동에서 보면 도깨비시장 뒤쪽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들도 전부터 다 이렇게 문제되는,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동의합니까?

예,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릉2동 청사와 실질적으로 이 경춘선 힐링쉼터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리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상임위원회에도 약간 거론됐던 것이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립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체 운영비 7,0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선큰 식당이 지금 40억 6,1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앞에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부분은 다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 용역결과를 아직 저는 모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선큰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그 계단문제를 삭제하느냐 다시 살리느냐의 문제는 건축과와 시공설계사무소, 그리고 집행부 같이 1차 회의를 통해서 설계도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나오는 대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한 후 결정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1층에 있는 인포메이션 그 여직원 분들이 결국 지하주차장 통로를 안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 잘 정리해달라고 그랬고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올해 동네물놀이장 7군데 운영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7군데 했습니다.

잘 운영됐다고 보고 내년에 한 군데 더 늘려서 지금 8군데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같이 이렇게 운영 잘 되겠지요?

예, 올해보다 더 나은 시설로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늘막이 분리형이었는데 내년에는 일체형으로 해서 좀 더 어린이들이 훌륭한 공간에서 여름 무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지금 중랑천 워터파크를 내년에 민간으로 이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보수 1억, 그 외 운영비 1억으로 해서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것인데 이게 꼭 맞는다고 보입니까?

저희가 서비스공단에서 그간 운영해 왔었는데요. 한번 민간에 위탁해서 좀 더 차별화 된 시설로 해서, 또 주민들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봐서 일단 내년도 한해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평가결과를 계속 추진할 것인데 내년도에는 일단 위탁하는 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서 다시 가져오기가 쉬울까요?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민간으로 넘긴다는 것은 그간 우리 공공에서 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한 업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했을 경우 그 민간과 서비스공단의 차이를 한번 저희도 지켜보고 주민들의 설문결과도 반영해서 차후 년도에는 위탁이나 직영의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쉬우면 좋겠습니다만, 앞서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금 선큰을 시에 교부금 8억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액수는 잘 모르지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큰 관련해서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시 교부금이요. 집중들 좀 하세요.

선큰 공사와 관련해서 총 금액에 시비 지원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2021년도 상반기 중에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약 8억 정도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0년도가 아니고 2021년도에요?

그 40억 규모가 2019~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 특교금 일단 8억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총 결정은 2021년도에 결정됩니다.

지금 구민안심보험이나 자전거보험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예.

예산편성 잘 됐습니까?

예,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셔서 내년도도 구민안심보험에 일부 계약은 변경하겠지만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피해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공릉동구민체육센터 95억 7,100만 원 필요합니다. 지금 시비, 국비 30억 내시됐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비 42억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시비도 잘 확보되리라 믿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장의백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이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주민 소모임은 3인 이상의 불특정다수 주민이 모여서 동네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런 모임들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 활성화 시키는 데 책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동네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과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동네 공동체가 좀 더 이웃 간의 단절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체 모임이 금년 한 해 동안만 거의 160여개의 모임이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동네가 보다 더 따듯한 공동체가 됐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무형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모든 것을 예산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동네 주민 스스로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통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로 바로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동네 안에 행복발전소를 포함한 공동체 공간이 14군데 있습니다. 그 공단에 뿌려보려고 합니다.

그 모임이 작동되는데 필요한 제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8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도 십시일반 해서 모임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더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소임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지방분권 얘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민주주의를 보다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주는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 관련해서는 감액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총액 대비 62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와 일반보존금이 570만 원, 100만 원 해서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만 5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예,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이 검토된 것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피복비가 앞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증액된 겁니다.

예.

예,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

동별로 봉사활동이라든지 실제로 방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전에도 동복이든지 약 6만 2,000상당 정도의 피복비를 지급했었는데요.

없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19개 동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1개 동에 전체는 안 주고 근무복 형태이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표식이 되는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복과 하복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동복을 좀 더 사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예산은 약 250벌 정도 사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방한복으로 이번에 저희가 하복도 사줬는데요 지금 현재는 12만 원 정도의 방한복을

아니, 한 벌당, 전체를 사주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50벌 정도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동별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7쪽, 세출총괄과 일반회계 301~415쪽, 특별회계 679 6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세출총괄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예산 5,582억 5,000만 원 대비 50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083억 1,000만 원입니다. 분담비율은 국비 2,043억 8,000만 원으로 50%, 시비 1,767억 4,000만 원으로 29%, 구비는 1,269억 7,000만 원으로 2%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03~315쪽과 67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포함 총 412억 4,000만 원으로 2019년도 454억 4,000만 원 대비 42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긴급복지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증액되었으나 주거급여,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가 195억 5,000만 원으로 47.4%, 시비가 122억 2,000만 원으로 29.6%,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 94억 6,000만 원으로 23%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9~324쪽과 689~690쪽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천 71억 6,0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968억 3,000만 원 대비 10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자활근로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 621억 2,000만 원으로 58%, 시비 289억 3,000만 원으로 27%,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 161억 원으로 15%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27~340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0년 세출예산은 총 2,035억 1,000만 원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1,781억 6,000만 원 대비 25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봉산경로당 확장 건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 1,441억 8,000만 원으로 70.8%, 시비 284억 4,000만 원으로 14%, 구비 308억 8,000만 원으로 15.2%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43~355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0년 세출예산은 총 673억 5,000만 원으로 2019년도 525억 7,000만 원 대비 14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 연금, 장애인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268억 3,000만 원으로 39.8%, 시비 326억 7,000만 원으로 48.5%, 구비가 78억 3,000만 원으로 11.7%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59~374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세출예산은 총 1,575억 3,000만 원으로 2019년도 1,602억 대비 26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이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가 502억 7,000만 원으로 31.9%, 시비 711억 1,000만 원으로 45.2%, 구비 361억 4,000만 원으로 22.9%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77~399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0년 세출예산은 총 142억 8,000만 원으로 2019년도 124억 7,000만 원 대비 1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상상이룸센터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운영 및 문화제작소 조성, 청년일경험센터 운영 사업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국비 15억 9,000만 원으로 11.2%, 시비 33억 5,000만 원으로 23.4%, 구비는 93억 3,000만 원으로 65.4%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03~415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 2020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8억 6,000만 원으로 2019년 159억 7,000만 원 대비 4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교육기관교육경비 보조금지원, 노원우주학교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제2평생교육원 운영, 수학문화관 인력운영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양성평등 기금 등 4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67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규모는 총 24억 3,8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예치금, 자활 활성화사업 등 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7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11억 4,7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이며, 지출계획은 공모사업비와 예탁금, 예치금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91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6억 5,1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이고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 기금사업과 예탁금, 예치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10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규모는 5억 3,5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여성들의 창업 취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 등 공모사업비와 예탁금, 예치금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교육복지국 세출예산안은 명목상 예산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지만 대부분 법정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증가분으로 이는 지역의 빈곤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및 복지를 위한 비용과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위한 돌봄 및 교육사업 비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시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이 요구예산액 50억에서 23억 감액되어 27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학생 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교가 80년대 후반 설립으로 노후 되어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교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재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산이 감액되었거나 증액되었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건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미숙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23억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고가 잘 안됐던 건가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부서에서 23억이나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부족했던 실수입니다. 교육복지국 예산이 워낙 크고 하필이면 교육지원과는 설명을 드려야 될 때 기관방문을 하느라 너무 분주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27억인데 23억이 증액됐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맞나요?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께도 늦었지만 부서에서 아마 자료와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교육경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 했었고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왜 이렇게 교육경비가 이렇게 적게 편성됐는지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가 2019년도 학교를, 물론 원하는 학교만 방문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노후 된 학교가 많아서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하지 못한 것도 앞으로 저희가 교육 특구라는 노원구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교육경비를 증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해 특별히 증액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개선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결위에서 각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 좀 바라고요. 그다음 실버악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원래 예산이 얼마였지요? 2019년도에는 똑같이 800만 원인데 2018년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8,200만 원이었습니다.

8,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거의 7,000만 원 돈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노원구에 구립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구립예술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사례비를 준 단체는 실버악단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고 있고 타 구 사례도 실비를 지급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그렇게 하게 되면 타 구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서 실비사항을 삭감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때 당시 처음에는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계3․4동에 가서 연습을 하시는데요. 제가 세 번이나 가서 악단 분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사례비를 줄 수는 없으니까 1년 동안 좀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감안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받고 1년 동안 계속 열심히 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올해 조금씩 운영비로 해서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으로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려주면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악단분들이 열심히 했고 해서 상임위에서 그래도 100% 올려주는 게 맞는다고 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이 800만 원이었거든요. 일시 내년도 예산을 800만 원 증액해서 1,600만 원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셔서……

우선 2018년도 예산에서 7,000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이번에 1,000만 원 올려도 가능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모자란 지 들어보고 싶었고요. 하여튼 실버악단이 마을에서 행사하게 되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비가 없어서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 소견으로는 일단 100% 내에서 증액하고 공연할 때마다 사례비를 30만 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 해 주고 올해 또 열심히 하시면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증액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