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34억 1,099만 8,000원이 증액된 378억 1,661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49~65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26억 8,900만 6,000원이 증액된 135억 8,723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 보건소 청사 내진보강공사비,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및 리모델링공사비와 인건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로 사업예산안 563~58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7억 8,185만 원이 감액된 51억 5,556만 3,000원으로 주요 감액원인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중 암 검진 예탁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보건복지부 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로 사업예산안 589~61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6억 5,670만 7,000원이 증액된 150억 2,232만 8,000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사업예산안 615~626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2억 1,186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8,069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확대 및 인건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로 사업예산안 629~657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6억 3,527만 원이 증액된 19억 7,079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이동건강버스 신규사업 및 인건비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계획 172~1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 총 규모는 4,67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264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식중독관련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와 예탁금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산을 다 주시면 좀 더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수조정을 보면 월계보건지소 이동건강버스 사업에 대해서 273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버스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버스구입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요즘에는 주민들의 나이가 계속 많이 증가되고 주민들이 오래 살면서 의료보험료라든지 건강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많은 의료비 지출이 있어서 이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소를 만들어서, 지소까지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소까지 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노원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7만 8,000명인데 75세 이상 어르신이 3만 명,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2만 5,000명 정도로 해서 지소까지 오시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찾아가서 건강에 대한, 운동, 영양, 그리고 의사선생님 상담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은 찾아오시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자 이번에 이동건강버스 사업을 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냈습니다.

하여튼 이게 각 보건지소 공릉동, 상계동, 월계동에 있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예, 성동구에 그 전에 했었고 지금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고 고양이라든지 경기도의 하남시라든지 그렇게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성동구 한 군데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동대문구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이게 예산이 인건비가 6명이나,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운전사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으로 5억 7,3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것 같은데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네요.

저도 경로당에 나가보기 전까지는 지소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노원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후에 지소에 나가봤는데 찾아오는 어르신들과 경로당에 가서 직접 만나본 어르신들의 나이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오시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경로당에 가고 대한노인회 노원지부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지소에 오시는 분들과 경로당 정도를 움직이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찾아가게 되면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파트 분들에게도 보건소사업을 조금 더 광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죽어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주민들 중에서는 바쁘시든지 여러 이유로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동건강버스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에서 심사숙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700만 원 이것은 감액돼도 괜찮은 건가요? 인건비 같은데.

일단 지금 인건비이고 저희가 내년 7월 이후에 버스를 구입하고 버스 인테리어에 들어간 후 내년 7월 이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인건비를 좀 줄여주셔서 저희가 의사선생님 시간이 조금 줄어 있어서 일단 오전에는 의사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은 치매라든지 우울,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다른 사업들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오후에는 의사선생님이 필요한 의사 상담과 운동, 영양 그쪽으로 할 계획이라서 이렇게 한 다음 저희가 2021년에는 의사선생님 감액으로는 힘들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결과보고를 한 다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 차량가격이 1억 2,700만 원인거지요?

예.

인테리어 자가발전기 설치 다 해서, 유류비까지요.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2개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총으로 해서는 증액됐습니다.

총액 기준 말고 감액이 2건 이루어졌는데 왜요?

이동건강버스는 내년 6개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일단 의사인건비에서 감액을 해 주셨고 걷기사업에서는 우리가 걷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에서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들이 적정하게 지급되지요?

예.

기준은 인재개발원 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그런데 수당을 보면 기준이 예를 들면 10만 원 되는데 어떤 부분 15만 원 추가시간당 지급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보건지소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공릉, 상계, 월계보건지소를 보면 어떤 때는 정확히 7만 원씩 지급도 하고 있는데 상계보건지소를 보면 일률적으로 10만 원, 어떤 때는 15만 원 이렇게 지급한 게 받아본 자료에 나와요. 그게 기준에 적당한가요?

그것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 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래 하셨는지 적게 하셨는지, 근무기간 어느 정도인지 해서 저희가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강사료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저희가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2018년 4월 1일 을지초등학교 생명사랑학교에서 강의제목이 생명사랑학교인데 교사 분이 열한 분 왔는데 강사료가 6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 부분은 열한 분에 60만 원 지급 했다는 얘기지요?

예, 11명 총 해서 60만 원입니다.

생명사랑학교 강사님들이 대부분, 생명사랑학교가 어디에 있지요?

생명사랑학교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고 거기 강사님들은 상담이나 이쪽에 많이 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교육도 하고 해서 학교에 투입하고 있고 생명사랑학교는 지금 생명존중사랑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서 하고 있고 강당이나 방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전혀 없어서 각 교실에 다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2시간 정도 해서 1시간에 3만 원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한 5만 원 정도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보면 작년 4월 26일 재현중학교와 용원초등학교에서 했는데 똑같은 선생님이 하루에 2건 오전과 오후로 했는데……

그것은 학교에 저희가 생명사랑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학교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가 가능한 시간에 가능하신 강사 분들을 저희가 연결해 주고 오전이 가능하면, 오전과 오후가 가능하면 오후로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자살예방 관련해서 2018년도 사업평가가 끝났지요?

이번 주 금요일 한번 회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결과보고서라든지 모든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가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초에 결과와 같이 내년 사업계획서가 보고서에 들어갑니다.

방역소독사업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넘어왔지요?

예.

지금 차량을 2대 구입할 예정인가요?

생활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2대라는 것은 새마을자율방역대 구입한다는 내용인데 그 예산은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잡혀 있지 않고 구매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직 구매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청장님이 엊그제 노원구새마을협의회 송년회 갔을 때 방역차량 2대 정도 구입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예산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 의견으로 보고요. 지금 자살예방에서 MOU 체결이 27개 기관과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 LH 쪽과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SH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원에 주공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LH와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SH는 아무래도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이나 주거복지센터가 그 자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 자살예방사업에 관심도가 높고 LH는 아직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으니까 갖출 필요가 있지 않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생명존중사업의 포커스를 자살률이 높은 그런 아파트단지 위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슴아파트와 목련아파트 두 군데를 한번 시작해서 효과성이 있으면 앞으로 확대해서 LH까지 같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번, SH가 하는데 LH 안 하면 또 안 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이고요. 지난번에 자살예방사업 추진사업 종합평가를 보면 생명존중 인식확산 및 소외계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면 어떤 지속적인 감소효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도 자체평가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확대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체평가를 했던데……

그래서……

소장님, 전혀 모르시나 봐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예인들이 한 명씩 죽게 되면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18년 보다 올해 2019년도에는, 2018년에 월별로 지금 사망률이 나오고 있고 2019년 사망률이 나오고 있는데, 2018년 보다는 올해 좀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었는데 지금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태로 가면 저희가 2019년은 2018년 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저희가 매달 월별 경찰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연도별로 지난 8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많이 감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위원님, 많이 줄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금 상향이 됐는데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도 통계청 자료는 아직 없으나 경찰청 자료를 유추해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2019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도 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 전에 자료 받아보면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한 10년 보다는 계속 줄었는데 2년 동안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좀 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찰청 자료를 11월까지 분석해 보면 10년 동안 최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보면 전국 서울시 평균으로 보더라도 서울시 보다는 조금 낮지만 전국보다는 좀 높아요, 그렇지요?

예, 전국보다는 낮지만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있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자살률이 서울에서 가장 낮다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자살률이 낮은 것은 아니고 지역 여건에 비해서 낮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자살취약계층이 제일 많은 구라도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한 중간 정도 평균으로 가는 것은 저희 구가 많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자살 사망자 다빈도 발견장소를 보면 아무래도 임대아파트 쪽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중계·하계, 공릉동, 그리고 중계2‧3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쪽에서도 많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방활동을 그쪽에 아무래도 치중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사해보니까 주로 임대아파트가 가장 높습니다. 그 지역자체도 임대아파트가 많고, 또한 상계3‧4동 산 밑 동네에서 산에 가서 목맴이 많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포커스적인 자살예방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아파트 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산 밑에는 지금 수락산 입구에 한 10군데 올라가는 조그마한 소롯길까지도 자살예방 문구를 지금 붙여놓고 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 생명존중 차원에서 그런 자살예방사업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377쪽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지금 5만 원씩 4명 11회가 있는데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닌 가요? 220만 원이 225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도 다 그렇게 돼 있고, 금액은 적지만 일단 금액이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예산서도 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네 분인데 활동할 때 나오시는 분과 못 나오시는 분, 세 분 나오시는 분으로 해서 했는데 일괄로 해서 4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다음부터는……

대상 전체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르게 계산됐다는 것이지요.

예,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교정하겠습니다.

일단 이 금액은 예산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225만 원.

계산을 해보면 220만 원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각각 112만 5,000원씩 해서 더하면 225만 원입니다.

국·시비로, 그런데 저는 위에 것 보다 밑에 것을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시니어가 몇 살 정도로 해서 감시활동을 하시나요?

65세 이상이고 이분들은 어르신들 남녀 각 두 분 씩 대한노인회노원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컨소시엄……

그런데 그분들이 식품에 대한 안전이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유인물이나 교육을 간단히 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을 방문해서, 요즘 아시겠지만 건강기능식품 부정식품 같은 것에 현혹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예방안내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9쪽이요. 생활보건과에 ‘걷는 도시 노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시에서 하는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운영과, 또한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굿모닝체조 바르게 걷기교실이 중복되는 느낌인데 굳이 걷는 도시 노원사업으로 해서 만든 이유가 있는지, 이 금액이 적지도 않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강체중 3.3.3, 그러니까 지금 걷는 도시 노원 전체적인 것에 예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을 지금 따로 편성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걷기사업을 해도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걷기 실천률이 낮아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 했고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 개혁 굿모닝체조 바르게 걷기는 시민참여예산이라서 주민 의제에서 발굴된 사업입니다. 다 지금 따로따로 있고 저희가 합하게 되면 걷는 도시에서는……

예, 현재 걷는 도시 노원사업에서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포상금까지 준다는 것이, 지금 저도 워크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을 소모임으로 해서 그분들이 얼마큼 한 것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워크원에서……

그것은 따로?

아닙니다. 그것은 워크원에서 어느 정도 걷게 되면 그 실적이 있으면 커피쿠폰, 저희가 포인트를 커피쿠폰이나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 커피쿠폰 정식명칭이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주는 것 보다는 커피쿠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걷는 도시 노원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534쪽입니다. 이게 시·구 매칭비로 돼 있는 게 있고 구비 100%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구비 100%예요. 금액은 지금 1억 7,000만 원 조금 넘고, 그 다음 4학년부터 지금 시·구비로 해서 80대 20으로 할 예정인데 1학년부터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1학년이 바로 유치에서 영구치가 생성되는 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워낙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할 때 용역사업을 보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다 하면 좋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이 아무래도 치과에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서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이고 초등학교 1학년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95% 이상이고요.

그러면 지금 노원구 자체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학생들의 충치 발생이 많은 상태인가요? 통계 같은 것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7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이미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은주 소장님께서는 산출내역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이게 국비·시비 합치면 225만 원이 나오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5만 원당 곱하기 4명하면 220만 원이 나오는데 5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일괄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한 내역이 아니라서……

그러면 5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냐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만 원인데, 여기는 225만 원인데 5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다음에는 이것을 저희가 4명을 총 학생……

아니, 이게 지금 국·시비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관 위임사무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미옥위원님이 지금 관심 있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시비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들리도록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러면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5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지금 225만 원인데 이것을 계산하면 220만 원입니다. 5만 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시간도 없는데 와서 주민의 혈세를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 작년부터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와 세부사업설명서 제대로 해서 와라.’ 이 5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 들어간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전체 225만 원에 대해서 5만 원이 지금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이 짝으로 해서 다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 한 분이 한 번 더 활동하게 되면 5만 원해서 225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편성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예산이 26억 8,900여만 원이 증가된 것이지요?

보건소 총 34억 1,0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증가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매년마다 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22페이지의 걷는 도시 노원사업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체예산이 6,63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중에 건강생활실천 우수주민 인센티브 지급은 아마 삭감된 것 같고요. 그 위에 보게 되면 걷는 도시 노원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해서 2회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홍보물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리플릿과 팜플릿.

리플릿과 팜플릿입니까?

예, 리플릿과 팜플릿도 하고, 그 다음 현수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비용은 밑에 따로 잡혀있고요. 현수막 비용은 15만 원 곱하기 19개 동 4회로 해서 1,14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물 제작비용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에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도 있고 홍보물 영상도 있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홍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개인 개인으로 홍보가 잡혀있어서 노원구 전체에 홍보가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걷는 도시 노원에 대해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만 홍보 리플릿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홍보를 물론 보건소에 잡든 우리 구청에서 잡든 홍보를 하는 것은 지금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저께도 홍보하기 위해서 110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전광판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 걷기 한번 하려고 해서 이렇게 약 2,14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저희가 한번 사업하는 게 아니고 365일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걷는 도시 노원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500만 원 2회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현수막은 15만 원 곱하기 19개 동 4회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만들 때 2회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 아니라도 지금 노원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많은데,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게시판도 있는데 이것을 꼭 굳이 달리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뭐가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청 내 모든 과가 다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홍보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어떤 사업을 너무 노원구에서 잘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홍보해야지만 주민들이 알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은, 현재 걷는 사업이 이쪽 뒤에도 보면 지역사회 혁신개혁 굿모닝체조 바르게 걷기교실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2,340만 원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거의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면 지금 걷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굳이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요즘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걷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잘 걷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지표를 보면 노원구 주민들이 안 걷는다고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건강조사지표를 2017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서울 25개 구에서도 매년 나오는 지역사회건강조사지표에서 노원구 구민이 지속적으로 안 걷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걷는 사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걷는다고 말을 하면 그게 지역사회건강조사지표에 나와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다들 많이 걷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왜 안 걷느냐고 했는데요. 서울시 25개와 비교하면 노원구가 2017년 25등에서 작년에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 걷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 중 맨 하위입니까?

예, 25등이고 그것은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노원구가 거의 밑바닥으로 깔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사가 나왔다면 저희가 그에 응해야 되겠지만 이 홍보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까도 우리가 끼어들어갈 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원구 전체에서 하는데 보건소만 왜 못 끼어들어갑니까?

아니, 끼어들어 가는데 저희가 생각한 충분히 홍보를 하기에는,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가 홍보물 제작도 해서 하려고 하는데 2021년도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홍보물을 좀 더 집중으로 보고 올해 잘 사용한 후에 저희가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 군데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예들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철도공원의 불빛 정원 개장식한다고 엄청 오래 광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끼어들어갈 틈이 없습니까? 못 끼어들어 간다면서요?

아니, 충분히 못 끼어든다고 했지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것은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데 이게 대대적인 광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걷기사업은 행사 몇 번이 아니고 1년 내내 걷는 것을 하는 홍보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불빛정원처럼 계속 주민들한테 노출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은 그렇게 몇 번 행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365일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행사는 크게 몇 번 하지만 그 사이 동아리주민들을, 지금 27개 동아리가 각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세 번 걷는 동아리도 있고 매주 한 번씩 걷는 동아리도 있으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지금 아파트단지에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도 하고 있지만,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으며, 우리가 평생관리센터 찾아가는 사업을 월계역이라든지 각 동주민센터에도 나갈 때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도 배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걷는 사업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이는 지표가 아직 안 나왔겠습니다만, 어쨌든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 현수막 등 이것을 우리가 걷기대회 할 때 현수막 붙이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필요한 거지요?

예.

이런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홍보를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요? 꼭 현수막을 걸어야 됩니까?

안 보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제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현수막 되게 지저분한데 주민들이 잘 모르셔서 눈에 확 띄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보이는데 그것만 왜 안 보여요?

보건소 홍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굿모닝 체조 바르게 걷기교실과 비슷하게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같이 합쳐서 팀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 다르면 이렇게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저희가 할 때는 하나로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생활보건과 457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 감염된 사람 185명이라는 건가요?

예.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생활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제비를 국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별도로 처음 발생할 때 이분들에 대한 주의사항, 성생활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로 이동 시 항상 지자체로 그분을 이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꼭 신고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숨거나 아니면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다가 잠적하는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비를 내주는 것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진료비를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구에서 연계사업으로 할 수 없나요?

보통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도 담당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노원구에서 이 에이즈로 사망자가 나왔습니까?

최근에는 사망자가 별도로 신고 된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한시적으로 생명이 일정부분에서 끝나는데 약을 복용만 잘하면 만성질환과 똑같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의 443페이지 어르신 방문건강사업도 우리 동주민센터에 ‘찾동’이 있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다 찾아가면서 하는 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445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방문건강관리 이 사업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다음 어르신 건강돌봄사업 또한 방문하는 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3개가 있는데 굳이 버스까지, 여기 차량유지비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버스를 또 사야 되냐는 거지요, 저는.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앞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을 다 찾아가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노원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과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방문관리사들은 우리 노원구에 총 있는 28명의 공무직 간호사들에 대한 예산과 인건비이고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게 게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집중관리군과 정보제공군을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분들, 두 달에 한번 가는 분들 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고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노원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사업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서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해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여운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부준혁 부위원장님, 임시오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예산 113억 1,621만 1,000원 대비 39% 증가한 157억 2,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의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19~4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8억 9,310만 6,000원에 비해서 3억 2,035만 8,000원 증가한 22억 1,346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9,375만 원이며, 구비는 21억 1,971만 4,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아파트관리지원 등 사업에 20억 3,09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25~4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억 3,909만 5,000원에 비해서 6,424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333만 9,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일반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8,645만 9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40만 원, 보전지출납로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의 2020년 사업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31쪽과 432쪽을, 2020년도 노원구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107~1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2,476만 8,000원에 비해서 6,965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511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3,500만 원이며, 구비는 2억 2,011만 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9,244만 8,000원, 광고물관리사업에 978만 8,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3,767만 2,000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2,023만 7,000원으로 1,743만 5,000원이 감소되는 계획입니다. 총 3억 3,301만 1,000원이 지출 예상되어 2020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안은 총 6억 2,023만 7,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이자수입 5,600만 원과 불법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 5,957만 6,000원으로 총 3억 1,557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1억 89만 1,000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1억 3,022만 원,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정비사업비 2,400만 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 7,090만 원으로 총 3억 3,301만 1,000원 지출이 예상됩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안은 총 6억 2,0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35~436쪽 및 699~7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1,586만 3,000원에 비해서 8,416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3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설치되어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예정인 건축안전센터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 8,07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9,819만 2,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108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1억 5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노후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8,294만 원, 예비비에 1,756만 4,000원, 인력운영비에 7,085만 6,000원, 기본 경비에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39~446쪽까지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121~129쪽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2020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86억 4,337만 9,000원에 비해서 40억 633만 5,000원이 증가한 126억 4,971만 4,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123억 8,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6,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회수 10억 8,667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8억 8,500만 원으로 총 19억 8,667만 7,000원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비 등 12억 5,09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운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체비지 관리는 잘 되고 있고요?

어떤 쪽 체비지를 말씀하시는지?

우리 노원구에 있는 체비지 관리 잘 되고 있지요?

예, 체비지는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공공기금으로 쓰기기 위해서 체비지를 하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문제는 잘 편성했을 테니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 상업지역 현황을 보면 지금 노원구도 현재 상업지역이 58만 9,023㎡가 있는데 현재 노원구 전체면적에 1.69%예요.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마트와 광운대 역세권을 실제 빼버리면 그게 한 0.69%밖에 안돼요. 이 면적을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3만 6,000㎡인가 지금 동북권 8개 구에 줬단 말씀이지요?

예.

배분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3만 6,000㎡ 활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세웠지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물량만 배분했지 ‘2030서울플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고 권역별로설정을 했고 자치구별로 일정부분 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물량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용도지역 상향이 이루어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운대 역세권에 있는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자체는 기본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쪽에 우리가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의했고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시특법상 잘 관리하고 있겠습니다만,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건축과 등 18개 부서가 참여해서 합동점검을 했지 했습니까?

예.

그때 848개소를 점검해서 우리 건축, 토목, 소방, 기계, 전기부분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798개소는 이상이 없음이 나왔어요. 나머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게 51개소로 나왔는데 51개소 중에 2개소는 그 당시 조치 중이라고 했고 2019년도에 조치예정이 21개소였어요. 조치 다 끝났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제가 지금 몰라서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건축과장입니다. 그것은 현재 시정된 것은 시정돼 있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 이후로 28개 사업을 미뤘어요, 그렇지요? 그 미룬 이유가 뭐죠?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지난번에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나온 것, 거기서 작성해서 준 자료를 나한테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그때 2019년 이후에 28개소를 조치예정이라고 2019년 이후로 미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지요.

어느 과 소관 시설물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전체 우리 18개 부서에서 그렇게 합동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별로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 소관은 도로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과 소관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관계된 것은 거의 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은 위원님한테 조치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동부선 마들역까지 연장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힐링도시추진단 미래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은 지원하는 입장이고 지원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46쪽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진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올 한해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 내야 됩니다.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이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단은 사용료만 내는 사항들인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게 되면 다 매입해서 공공에서 부지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맞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사용료만 내면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일괄로 다 구입할 수는 없지만 일괄 구입하면 우리 구에서 사용료가 나가는 게 적어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매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 내용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10년간 우리 노원지역의 공공건축물 신축·증축‧리모델링 현황을 받아보면,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역 불균형이 좀 심합니다. 유치하고, 설치하고,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총 완료사업 83건 중에 신축이 45건, 증축이 11건, 리모델링과 기타 보수공사는 27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 보면 지금 진행되는 건 20건 중에 공릉동과 월계동지역이 별로 없어요. 이게 좀 불균형적인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균형적인 차원에서 골고루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년간 공공건축물을 많이 건립했는데요. 우리가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부분을 봐도 그렇게 편차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아파트 지역과 공공부지가 있는 지역과 약간 편차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동과 공릉동지역 자체가 구시가지다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오승록 청장님이 들어온 민선7기에서는 그쪽 지역에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릉동지역에도 지금 태릉현대아파트에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월계동지역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시가지인 월계동과 공릉동지역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편차가 더욱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낙후지역이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개발에 여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낙후지역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낙후됐다고 판단은 안 하고 택지개발로 해서 아파트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 차이인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값어치라든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지역이 향후가치는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요. 굳이 ‘낙후’라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개발에 여지가 그쪽에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편향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상계2동 같은 경우 지난 10년간 8건 중에 지금 리모델링 2건 빼고 전부 6건이 신축이에요. 편향적이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저희가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편차는 없습니다.

아니, 이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각 동별로 다 받아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청장님과 도시계획수립함에 있어서 각 지역에 편차가 없도록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50쪽 봐주십시오.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도 민원을 받다보면 토목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겨울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과 친환경으로 구분해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왜 일반과 친환경을 구분해서 하는지? 또한 이것을 다 입찰해서 공개입찰로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겨울철에 제설제는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자재를 4:4:2. 그러니까 40%, 40%, 20%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제설제인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차량부식이라든가 주변 시설들이 부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환경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100% 친환경으로 쓰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종로구 같은 데는. 그런데 서울시 기본방침은 뭐냐면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염화칼슘 40%, 소금 40%, 그 다음 친환경으로 20%를 쓰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쓰는데 실제로 예산에 여유가 있는 데는 친환경으로 다 쓰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구매는 다 입찰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경쟁회사는 몇 군데가, 많이 들어오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지금 입찰이 아니고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친환경제 가격이 자꾸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에서도 늘리려고 하는데 한 2~3년 내로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금액이 깎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포장이 지금 노원구가 오래된 도시이고 파손된 곳도 곳곳에 많아서 이렇게 유지보수 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이 지금 1억 깎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노원구가 한 10여년 정도 돼서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록에 대한 보수자체가 좀 미뤄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든가 그런 게 노후 되고 낙후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현재 민선7기 들어와서 오승록 청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시가 좀 더 살기 좋고 보기 좋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와중에 이것도 예산자체가 대폭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하다가 향후에 가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시설물을 교체해서 LED등으로 횡단보도라든가, 주택가 보안등, 도로조명 LED 강화 교체해서 지금 60~64 페이지 안에는 몇 가지 사업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LED등이 수명이 오래가고 전기를 아낀다는 장점이 있지만 악조건의 기후에서는 오히려 수명이 단축되고 빛과 습기에 약하다는 얘기를 제가 LED등 공장하시는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LED등이 일반전구보다 비싸요. 그리고 일반시설물도 교체하려면 그만큼 나가고요. 또 제가 집에서 LED등으로 다 바꿔서 써 봤는데 전기료가 집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을 썼을 때 앞서 30% 절감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갈았을 때 등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15년을 보고 있고, 보안등은 전용주에 달린 것은 15년, 일반가정 건물에 달린 것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LED등은 기후악조건에도, 습기가 있거나 열이 뜨겁거나 해도 괜찮은 건가요?

초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개발돼서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색깔도 일반보안등은 약간 분홍색이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LED에 대해서는 색이나 후광이나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기술이 자꾸 개발돼서 기온이나 이런 데 의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백열등과 LED등 하나의 단가를 생각했을 때 몇 배 차이가 나나요?

지금 120만 원과 220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할 텐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중계본동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변경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10월에 했고 건축설계를 진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상정했습니다. 다만, 12월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재심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건축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다 완료하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의가 들어가면 공기에 영향이 또 있을 텐데요. 아무튼 교통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491세대가 4층 이하로 건축되잖아요. 그런데 2채가 보존되는데 보존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역사성을 가미하기 때문에 2채만 리모델링해서 예전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2014년도에는 5채를 보존하려고 했는데 또 낡아지다 보니까 5채 중에서 3채는 리모델링 자체도 안 되니까 5채에서 2채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길이나 터나 지형을 보고 보존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악이라고 봐요. 벌써 5채 중에 3채 줄어들고 2채 남은 거 아니에요. 2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시설물로 해서 마을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박물관이라든가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존에 대한 부분, 역사에 대한 부분에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을 보게 되면 예전에 거기가 운동장이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조명탑 2개를 보존한 부분이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 한 동을 보존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상가 등 여러 가지 예전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보존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보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중계본동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예산 565억 5,154만 8,000원 대비 72억 1,706만 1,000원이 증액된 637억 6,860만 9,000원입니다. 이어 사업예산안 449~456쪽,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4억 4,947만 9,000원에 비해서 1,448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6,39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노원환경생태여행, 환경여행지도 만들기 등 신규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9쪽,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26억 4,9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 2,687만 9,000원 대비 4억 2,28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입주민 재계약 심사결과 재계약 불가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금 예산액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1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59쪽부터 462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6억 1,840만 2,000원으로 2019년도 5억 395만 2,000원 대비 1억 1,4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노점 등 순찰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노점 단속 임기제공무원 보수 인건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141쪽입니다. 노점상자립지원 기금의 재원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규격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로 조성됩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1억 6,113만 1,000원이며, 전액 고유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고유사업비 지출은 영세 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융자지원 4,000만 원, 직업교육비 지원 800만 원, 노점 환경 및 부스개선 사업에 1억 1,265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영세 노점 운영자들의 자립지원 및 노점 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65~468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7억 227만 7,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 16억 3,028만 7,000원 대비 9억 2,8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019년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완료에 따른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시설관리 사업에 11억 6,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1~472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6,501만 1,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 11억 501만 1,000원 대비 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한전 및 통신 지중화사업 분담금 3억 3,000만 원, 주민자치예산 재현고교 주변 바닥 디자인거리 조성 시설비 2억 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31~737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 100억 45만 원 대비 3억 8,408만 7,000원 증액된 103억 8,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서비스공단 전출금 3억 4,5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75쪽부터 488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1억 3,188만 8,000원으로 2019년도 338억 1,741만 5,000원 대비 53억 1,4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물처리비 및 수집운반비, 인력운영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8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454만 원과 융자금 회수액 1,477만 1,000원 및 예치금 회수액 7억 2,696만 5,000원을 합하여 총 7억 5,627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1,637만 6,000원을 합하여 총 7억 5,627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써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 1,000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3,40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4,900만 원을 합하여 총 15억 9,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출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323만 원, 지게차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282만 원, 노다지장터 강사비등 일반보전금 102만 원, 재활용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5,000만 원, 기금 예치금 14억 5,593만 원을 합하여 총 15억 9,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91쪽부터 498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60억 4,528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48억 1,062만 2,000원 대비 12억 3,46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당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우이천 보행로 및 복개구조물 환경개선, 하수시설물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환경, 도로, 교통, 청소, 하천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조정된 내역 중에서 증액부분과 자원순환과 감액부분은 동의합니다만 교통지도과 재현고교 주변 바닥디자인 조성사업비와 치수과 우이천 보행로 및 복개구조물 환경개선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과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과에서 구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구민을 위해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청소행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예, 주민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릉동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말 좋아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맙습니다. 다음 예산안 709쪽에 보면 에너지제로주택사업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5,100만 원이 있는데 꼭 반환해줘야 되나 보지요?

그것은 소관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1월에 115세대에 대해서 2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를 반환을 대비해서 저희가 10세대를 예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게 만약 나가게 되면 그것을 집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 10호가 반환돼서 나간다면 모집은 예전과 동일하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그게 맞춰서 예비입주자 자격에 맞게끔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되리라 보고요. 청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도시 노원을 구현하겠다고 하시면서 마들역 연장사업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여쭙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과 관계없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사업은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정사업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월릉까지 10.4㎞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그 업무는 교통환경국 보다는 토목과나 그쪽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교통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힐링도시추진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