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복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추진단,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노원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6쪽과 501~546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5~3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218억 1,1 33만 3,000원 대비 35.7%인 77억 8,482만 1,000원이 증액된 295억 9,6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01~504쪽, 세부사업설명서 205~214쪽, 미래도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7억 3,158만 8,000원으로 2019년도 1억 6,283만 6,000원 대비 5억 6,8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사업 추진, 노원역 롯데백화점 사거리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07~536쪽, 세부사업설명서 217~301쪽,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0억 9,674만 2,000원으로 2019년도 153억 4,536만 8,000원 대비 37억 5,1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수락․불암산 둘레길 시설개선, 힐링타운 유지관리, 산림치유센터 운영, 은행나무 열매처리, 하천녹지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9~546쪽, 세부사업설명서 305~330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97억 6,782만 4,000원으로 2019년도 63억 312만 9,000원 대비 34억 6,4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올해 6월 출범한 노원문화재단 운영과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 세계명화전 개최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힐링도시추진단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추진단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심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푸른도시과 소관예산 중 삭감된 골마을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정비, 경춘선숲길 주변 녹지정비 등 6개 주민자치예산사업은 주민 다수를 위한 지역밀착형 편익증진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닙니다. 210페이지 공공디자인사업이 있어요?

공공디자인진흥사업입니다.

그것은 신규인가 봐요?

공공디자인팀이 올해 생긴……

이게 원래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허가기준 이런 것을 할 때 디자인 관계를 다루고 저희는 공공디자인,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가림막이라든가 가로경관 개선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변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팀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 팀이 도시경관과에 가면서 건축과에 있는 그 디자인 기능을 다 흡수해서 하나의 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기 벽화를 그리거나 그런 것까지 디자인하는 거예요?

벽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해로나 가로변에 보시면 뭔가 모르게는 많이 보도에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보관대나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디자인을 한다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4,100만 원이 어디 쓰이나 보니까 주로 총괄기획과 자문수당, 35만 원씩 60회네요. 35만 원씩 1명이 60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기획단은 홍익대의 산업디자인 대학원의 이 모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일주일에 월요일 한 번 정도 모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각종……

1년 동안?

1년 동안의 비용입니다. 원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시 근무는 어려운 일이니까 대학에서 강의하시면서 조정해서 일주일 한 번 나오시도록 하고 저희가 컨설팅 받고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디자인 할 것은 디자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단순하게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둘 정도 가지고 해결할 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때마다 자문단을 구성해서 할 수도 없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갑자기 없던 팀이 들어와 있기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목적은 좋아요.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요. 글쎄 이렇게 해서 이게 2020년 사업이니까 연말이 되어야 뭔가가 나타나겠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시가 한꺼번에 홀딱 바뀌는 것은 아닌데요. 서서히 조금씩 잡아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분이 오셔서 18~19건 정도를 계속 컨설팅 해 가면서 하씩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변화는 내년부터 시작될 겁니다.

심의수당이 있는데 이미 심의위원이 정해졌습니까?

디자인심의위원은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설됐다고 해서 보니까 거의 수당으로 다 쓰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이 많습니다.

제가 내년 사업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여쭤야겠습니다만, 뒤에 앉아계신 김승국 이사장님!

예, 노원문화재단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노원문화예술회관장님으로 계실 때 앞으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 잘 써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재단이사장님으로서 그쪽에서도 꼭 명심하셔서 카드사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단장님,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광운대역세권 사업, 동북선도시철도 경전철사업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동‧상계 쪽은 현재 의료를 테마로 한 클래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과 목하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도 초기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같이 의료 관련된 클래스를 구성하기 위한 큰 그림들이 조만간 만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허시험장의 이전관계 건은 지금 모 지자체와 긴밀하게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 있고 서울시도 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어떤 식으로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카드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목하 꿈틀거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광운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산’이 우선 시행사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과의 협상관계, 공공기여 양이나 이런 세부적인 협상이 연말 또는 연초 정도 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태동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북선 경전철 문제는 현재 차고지 문제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전체 토지를 보상해달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절차를 결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행되다가 약간은 스톱된 상태입니다만,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서울시가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하시켜서 다시 절차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장께도 긴밀히 보고 드려서 이 일대는 결국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 잔여부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정도의 모두적인 제스처는 저희가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 취하한다는 이야기는 그쪽 토지주와 협의를 봐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지하부분의 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절차상 하나가 누락됐다는 부분이 법원에서는 토지소유주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릴 찰나에 다시 이것을 회수해서 소를 취하해서 절차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패소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지요. 왜냐하면 전체 다가 아니라 부분만 잘라서 알토란같은 땅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상당히 속이 상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 진행될 소지들도 남아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소송해서 질질 끌고 가지 않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로 목하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토지소유주한테 우리가 급하게 보상을 한다,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좀 더 상세히, 우리가 보통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할 때 우리가 38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하면 보통 7만 5,000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4만 200평 정도가 차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단순히 표시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그 데이터에 관한 부분은……

20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창동차량기지 18만㎡, 도봉운전면허시험장 6만 7000㎡ 이렇게 하면……

그것은 창동·상계 전체를 묶으면 도봉까지 포함한 면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 관할된 것은 그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괄호 열고 닫고 해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동단위 주민자치예산사업에 보면 버스킹 공연장 조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아파트 뒤편이고 어둡고 숨겨진 장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적당할까요?

지금 이분들이 버스킹 공연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얘기한 건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버스킹’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의 소음피해나 이런 것들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이분들이 제안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는 방향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여부는 한 번 더 검증해야 됩니다.

제안서를 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 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산 2,000만 원 잡혀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외국인아파트 뒤에 어둡고 조용한 데’라고 하는데 ‘버스킹’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조용한 데 살고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엄청난 소음공해입니다.

그나마 버스킹은 특성상 소리를 앰플리파이어 해서 하지 않는 음악으로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나마 전자음향기기 쓰는 것보다 좀 낫기는 한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음향기기가 사실 처음에는 적게 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 노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음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래요. 이게 맞는 거거든. 사실은 가수들도 그렇고요. 자기들의 음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노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와트수가 나와야 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물론 주민자치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마 이렇게 조용하고 정말 주민들이 힐링을 하는 그런 자리에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 내용은 좋아요. ‘버스킹’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저는 장소로서는 용이하지 못하다고 봐요.

아마 그 장소에 관해 우려하신 점은 이분들이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신 분도 있고, 또 정원한 분위기에서 사시려고 오신 분들 반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 번 장르나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제안내용에 보면 작은 무대와 객석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작은 무대와 객석이지만 가면 점점 커짐으로 해서 주변에서 받는 피해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제안인데 장소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2,000만 원 갖고 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심히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재검토 해보시고, 예를 들어 도심지, 교통이 복잡한 곳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용하면서도 가장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고자 한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장소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니까 대안으로 해서 위치만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예, 예산이 성립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실행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려하신 바들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짚어서 한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 부서에서 하는 예산이었다고 하면 적합하지 않으면 취소해도 돼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참여예산은 주민자치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를 좀 바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다 올라왔지만 하나 잠깐 질의할 게 있어서요. 수락·불암산둘레길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와 노원구가 같은 시기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서울시에서 반영되면 당연히 여기서 했겠지만 지금 이게 제가 듣기로는 5억 원인데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얘기들었습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수락산과 불암산에 둘레길이 있고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사실 둘레길에 관한 것은 서울시가 주도적인 책임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투자를 안 해놨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하느라 애를 쓰셔서 한 14억 원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지금 5억 원 정도 상임위에서 반영해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비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안 세워질 때를 대비해서 그거라도 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배려해 주신다면 등산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서울시에서 절대 챙기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그것을 예비적인 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좀 더 그런 부분을, 트레일헤드에 해당되지요. 그런 것들을 좀 다듬는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 예산이 예비적으로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등산로 정비하는 것들이 하도 산지사방에 있어서 지역별로는 야자수매트 깔아줄 데도 있고, 계단 같은 것 정비해서 떨어진 것들은 고쳐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배려해 주시면 그쪽으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