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괴산 제1선거구 김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는 150만 도민여러분!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등 산적해 있는 도정현안 해결을 통하여 으뜸가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충북교육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정추진으로 안정과 도민복지의 충족 및 21세기 신지식산업의 모태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방청하시는 우리 괴산지역 주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느껴왔던 도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쌀 농촌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농업도로서 도정방향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고부가가치 선진농업의 촉진과 한차원 높은 농산물생산에 주력하여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그럴듯한 구상에 불과할 뿐 중앙정부의 시책을 우리실정에 맞게 소화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쌀시장을 개방하게 될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3년도 추곡수매가 2%인하와 더불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는 농업정책의 발표만 보더라도 가뜩이나 곤경에 처해있는 농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해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쌀 증산정책에 의한 쌀을 증산에만 신경을 써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쌀이 남아 돌아간다고 야단법석을 떨더니 이제는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제 ha당 30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휴경제를 실시한다 하니 엉터리같은 주먹구구식의 농업정책을 접하면서 농촌출신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메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쌀 과잉생산, 과잉재고 운운하며 쌀생산 축소일변도 정책을 남발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며 그 이면에 쌀산업기반이 급속도로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우리도의 향후 대책과 이러한 정책 시행은 쌀 농사를 짓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결국 농민들은 쌀 생산을 포기하고 과채류나 축산으로 전업할 수밖에 없는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에도 농산물 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경험했듯이 쌀을 포함한 대체작물 또한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농산물 수급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을 소작농으로 경작할 때 소작료가 ha당 160～240만원인데 반하여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함에 따른 보상금을 300만원으로 책정하여 오히려 소작료보다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임대업자들이 쌀 생산조정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까지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어온 임차농들의 생존에 문제가 발생될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농가 소득보전방안의 하나로 논 농업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불단가는 인상하지 않고 경작규모만을 2ha에서 5ha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경작농가가 많은 우리지역의 특성상 대다수 쌀 농가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작면적의 확대와 아울러 논 농업직불제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전체 농민에게 실질적이면서 확실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보전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농촌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70～80%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농촌의 인력난은 갈수록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바쁘고 노인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 많은 농번기에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을 부활하고 공공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며 봉사활동 전개시 급식비 등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강구하여 농촌인력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농사를 짓기 위해 각 마을마다 정부보조와 융자로 유리온실을 설치하였는데 설치된 유리온실의 난방비 문제와 재배작물의 가격하락으로 농사는 짓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분별하게 정부정책을 시행한데서 초래된 결과입니다. 농가에 큰 소득이 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정책때문에 유리온실을 설치한 농민들은 소득을 올리기는커녕 융자금을 갚는데 허덕이고 결국은 영농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농가부채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킨 것으로 언제까지 계속 검증도 안된 정부정책을 앵무새처럼 시행하다가 피해만 보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업소득은 고사하고 빚만 남겨주고 방치된 유리온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림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산림정책은 황폐화된 산을 가꾸기 위한 조림정책 일변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조림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경제수림으로서 잣나무, 낙엽송 등의 몇 가지 수종만을 주로 식재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조림사업은 조림 목적대로 사용되는 수종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경제림으로 쓰일 용재는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수종을 조림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 부재의 조림사업이 그대로 반복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산림은 너무 울창하기만 하여 산의 자생약초와 산나물 등이 자라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산림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산림녹화만이 아닌 색다르고 조화 있는 자연생태에 맞는 수종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거진 산림에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연례적이고 비생산적인 조림정책의 방향을 수해의 우려가 없는 야산은 도라지, 더덕, 산채 등의 약초가 자랄 수 있도록 산림여건을 마련하고 간벌과 특색 있는 육림사업을 통하여 자연 그대로가 산림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의 정서함양과 인근 산촌부락의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영림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라크전쟁 위기설 때문에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가계의 소비심리는 얼어붙고 시장경기가 침체되는 악영향이 심화되면서 우리도내 업체들도 생산활동 위축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국내 물가도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은 자명한 것인데도 고유가를 대비한 정책은 유류와 전기의 소비 절약에만 강조해왔지 도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국내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민들임에도 모든 책임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가주택 개량사업을 정부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신축주택의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량하여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들에게 난방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라도 농가주택의 신축시에는 난방용 아궁이를 의무화해서 농업부산물과 농촌쓰레기가 함께 소각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을 할 수 있는 겸용 시설로 유도를 하여 농민들이 난방연료의 사용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에너지소비절약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중자동보 설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강과 하천은 우기로 토사가 유출되어 토사가 농경지보다 높게 쌓여 조금만 비가와도 제방을 넘어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민들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농경지 침수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발이 닥치면 금새 강바닥이 말라붙어 물길을 찾느라 강바닥을 파헤치거나 취수정을 굴착하는 등의 일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면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강과 하천에 토사를 제거하고 수중자동보를 설치하게 되면 농경지 침수도 막고 대형댐 못지 않은 물을 보관할 수도 있어 UN환경계획의 물부족국가라는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환경오염 예방에도 지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오염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연말에 일본을 연수차 다녀왔는데 이때 오사카에 있는 자원 재활용센터를 방문해서 재활용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재활용품은 일반 시민들에게 다시 싸게 판매를 하고 있으며 고철, 빈병, 플라스틱 등은 재처리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잡쓰레기는 소각을 하여 여기서 발생되는 열을 도시난방으로 활용하는 등 환경예방교육의 장은 물론 자원 재활용의 산교육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처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재활용센터도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자체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지만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의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자원재활용은 물론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도에도 이런 시설을 도입하여 이용한다면 쓰레기 처리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주, 충주 등의 도시지역에 이러한 자원재활용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은 ’97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사업과 재활용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이나 집단급식소 등의 의무감량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현재에는 70% 이상이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감량기기설치업자들이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서 수리도 되지 않은 실정으로 일회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원화 실적과 감량실적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문제 중에서 도민들이 가장 가깝게 생활하면서 직접 실천하고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 쓰레기처리 문제로 현재 쓰레기분리는 어느 정도 생활화되어 있어 잘 시행되고 있지만 분리된 쓰레기를 일괄 수거해서 매립하고 있어 분리수거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약병, 폐비닐, 공병, 폐지 등 수거에 따른 보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며 농경지나 산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품의 수거에 따른 보상금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성 없는 농가지원시책 추진의 잔재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대단위 환경오염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이 호당 수십병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효기간도 지나고 그 기능이 떨어져 처분할 곳을 찾지 못하고 농가마다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방치된 농약을 임의로 아무곳에나 처분한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은 엄청난 환경오염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라도 농업지원시책의 잘못으로 발생된 농가보유 폐농약을 농약생산회사가 수집하도록 하는 등 그 대책이 강구돼야만 대단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는 농가의 농약이나 비료 등의 지원사업 시행 시에는 기후, 토양,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서너 개 품목을 정해 놓고 농가가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티켓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축산물 부정유통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전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농산물 가격폭락은 물론 농가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농산물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농촌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등 부정유통농산물 지도·단속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의 단속은 극히 미흡하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건고추를 수입하면 관세는 380%이고 야채로만 쓸 수 있는 물고추의 관세는 100%로 되어 있어 물고추를 대량으로 수입 건고추화 한 후 판매되고 있어 도내 고추시장 가격형성을 교란시키는 등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도내 고추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관계기관에서는 어떠한 단속은커녕 이와 같은 실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며 언제까지 이런 실정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산물 부정유통은 농업을 파괴하는 주범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도단속공무원에게 인센티브의 부여 등을 통한 단속 효과 거양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축산농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우가격이 높다고 해서 비육우와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어 중간유통 상인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제통상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화·국제화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99년부터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직원 2명이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하는 업무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도와 중앙부처간의 정보전달 역할을 한 통상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입수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특별히 정보입수와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실정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면서까지 가시적인 통상실적이 없는 국제통상센터를 계속 존치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통상센터를 계속 존치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인원을 보강해서 다른 시·도와 조직을 맞게 개선하든지 아니면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중앙부처와 대외협상 능력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 실질적인 통상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국제통상센터를 없애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 도민이 만족하는 도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하고 한편으로 대안 있는 견지를 통하여 충청북도가 한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부족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기관 그리고 도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