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오늘 충청북도 및 교육청 분야의 도정질문을 하게 된 청주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충북교육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도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오신 주민 및 일신여고 학생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충북도정은 당면현안사업인 신행정수도 유치, 오송생명과학단지 건설,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 2004년 전국체전 준비 등을 비롯하여 도민들이 복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매우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를 비롯한 도의원들은 공직자들과 합심하여 충북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도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공군비행장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비행장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1978년 건설된 청주공군비행장으로 인하여 청주와 청원군 지역의 10만여 주민들은 각종 피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내용을 보면 전투기들의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난청과 청각저하, 수면방해, 가축의 성장저해와 조산, 사산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영아들은 소음에 놀라 ‘기응환’을 먹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유에 의한 토양오염과 땅울림으로 인한 주택균열, 건물의 수명단축, 지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발전에까지 저해를 가져왔고 청주공군비행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북일초등학교는 취학아동이 점차 줄어 지금은 학생수가 140여명으로 6학급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로 폐교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이 2002년 8월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군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학교는 고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5개교로 총 8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 굉음은 어린 초등학생의 성격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심리적 자극 등으로 공격적, 파괴적으로 성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집중력이 떨어져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학교에 비해서 현저한 학력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1998년 이 지역의 소음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종지역 주민은 6명, 2종지역 주민은 62명, 3종지역 주민은 10,967명으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인구가 11,035명으로 조사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 지적하여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시간만 낭비해 왔습니다. 이에 청주공군비행장 이전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비행장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지, 둘째,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대책에 대해 도지사께서 노력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 주민들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지와 못했다면 실태를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넷째, 향후 이 건과 관련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세부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2002년 8월 실태조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둘째, 향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전국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0년 7.3%에 이른데 이어 2003년 8.3%, 2019년 14.4%로 추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2000년 9.1%로 같은 해 전국 평균보다 1.8%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7%부터 시작하는 고령화사회에서 14%을 넘어서는 고령화사회까지 진입 소요연수를 보면 한국은 19년, 일본은 24년, 미국은 71년, 프랑스는 115년으로 나타나 한국이 매우 급속한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우리 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충북은 타 시도의 그 어느 광역단체보다도 고령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는 인구변화의 추이에 맞는 특단의 대응전략이 요구되며 고령화사회가 우리 도의 행정추진이나 재정적인 부담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화시대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도정의 행·재정적 중·장기 대응전략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둘째, 고령사회 진입에 필요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 추진계획을 개괄적이나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세 독거노인의 생활경험을 연구한 논문에서 노인들과 면담한 내용을 인용하면 “내 집에서 움직이는 것은 텔레비전하고 나뿐이다.” -중략- 온다는 사람이 오질 않으니 자꾸 창가에 누가 어른거리는 것만 같고… 혹시 내가 집에 없는 줄 알고 그냥 가버릴까봐 몇 번이나 내다봤다.” “담배라도 안 피우면 지겨워서 못산다.

하루종일 집안에서 빙빙 돈다. -중략- 낙(樂)도 미련도 없는데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으니 더 지겹다.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고 하루에도 기와집을 몇 채나 지었다 허물었다 한다.” 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독거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데 지겹기까지 한 무료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이러한 환경에 근접한 노인 독신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14.9%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노인생활 실태 및 정책방향」에서 보면 노인들이 고독과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가 31.3%, 때때로 느낀다가 33.7%로써 이를 합하면 65.7%에 이르고 있어 노인들의 상당수가 고독감을 느끼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그동안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해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여성의 고용증대로 인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향후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을 보강해주고 가족이 겪는 과중한 개인 보호부담을 경감 시켜 줄 수 있는 사회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많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노인들의 욕구에 비해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노인복지시책 확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2003년 3월 현재 도내에 운영되는 주간보호시설, 실비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집의 개소수와 수혜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계획을 보면 2004년까지 주간보호시설 56개소, 단기보호시설 42개소, 노인의 집 143개소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나타나 있는데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셋째, 주간보호시설 및 실비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의 집 운영을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계획보다 앞당겨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넷째, 경로식당을 활용한 일부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급식 및 반찬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과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다섯째, 수혜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경로식당 및 사회복지기관을 활용하여 급식 및 반찬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천주교 사회복지단체인 꽃동네는 ’84년 3월 21일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받아 19여년를 충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수용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동네를 위하여 전국에서 8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매달 성금을 꼬박꼬박 보내오고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들은 병들거나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의 시중과 수발을 들며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조차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여 왔고 행정기관에서는 도비와 국비 또한 막대하게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꽃동네 운영 핵심관계자가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을 접하며 사실여부를 떠나 후원자들의 실망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꽃동네와 관련된 사실이 빠른 시일내에 투명하게 밝혀져 그동안 묵묵히 사회복지의 길을 걷는 대다수의 시설운영 관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헌신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후원자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실추된 꽃동네의 명예가 새로운 복지요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왔는지? 둘째,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에 따른 정산검사는 철저히 하였는지, 철저히 하였다면 꽃동네에 대한 정산검사결과 문제는 없었는지?

셋째, 향후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점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8년 「이마트」의 청주 입점을 시작으로 충북권 전역에 대형유통매장이 앞을 다투어 들어서며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급속히 이마트, 엘지마트, 해태마트, 농협 물류센터, 롯데마트, 한화마트 등 대형유통점과 백화점, 중소형 유통점이 생겨나 추정컨대 최소한 6,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충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유출됨으로써 충북권에 자금 고갈현상을 빚는 것과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투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까르푸의 도심권 입점, 중원호텔내의 초대형 매장 입점건으로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두 번에 걸쳐 있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및 여론의 비난이 비등했던바 이의 해소방안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할인유통매장의 자금이 우리 지역에 쓰여지지 않고 타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중원호텔내 초대형 유통매장을 입점시킬 것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셋째,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도비 지원계획을 보면 대형매장이 가장 밀집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청주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충청북도가 도시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공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대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이런저런 고민을 해오다 이번에 도청내에 주차타워 건설이라는 처방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내 전체 주차공간은 434개면으로 직원용 234대, 관용차 22대, 경찰청 58대, 의회 36대, 민원인용 78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요는 민원인과 직원용을 포함해 1,000여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턱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차도 일부 직원들이 사용을 하거나 도청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주차하려면 도청을 몇 번씩 돌아도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정은 도청뿐 아니라 시청, 군청, 법원, 검찰청과 각종 금융기관의 사정도 유사한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관계관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 건설후에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도청내 주차공간을 유료화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안과 바야흐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기름을 절약할 수 있고 도심의 교통난 완화, 탑승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앞서 열거했던 타 관공서 및 금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동시에 에너지 절약시책에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인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방법에 따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학년도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에서 청주시내의 경우 4지망까지 기회를 부여하여 순위별로 50%, 30%, 15%, 5%의 비율로 무작위 추첨하고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미달학교, 즉 기피학교에 무작위 추첨 배정함으로써 상당수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 또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컴퓨터 추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희망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예로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 60%를 4지망까지 희망순위에 따라 희망배정하고 나머지 40%는 학생의 거주지, 대중교통수단, 학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컴퓨터로 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를 도입하거나 학생이 원한 4순위까지의 지망학교가 모두 탈락된 경우 거주지의 구에 소재한 학교중에서 선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학년도에도 이러한 문제나 민원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법은 무엇인지, 둘째,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받은 학부모들의 민원에 교육청 차원에서 약속한 몇 가지 내용중 청주시내 신설 고등학교에 특별히 우수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인사이동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셋째, 금년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원거리의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교육청 차원의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넷째, 현재 고입배정에서는 지체부자유자의 경우만 선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선배정을 확대하여 타 시·도의 경우처럼 소년소녀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불우학생들에 대해서도 선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도정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여부는 사회변화의 정확한 예측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각과 의식의 확립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길만이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